[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59]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세부 주제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핵심 쟁점

• 수급관계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하는지 여부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 지분 보유 시 지분율 제한 여부

질의 배경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행정해석의 답변

수급관계회사도 우리사주제도는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한함(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실무 포인트

• 우리사주제도 적용 대상은 주식회사에 한정됨.
•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가입요건은 발행주식 총액의 1% 또는 중소기업은 3% 기준과 3억원 한도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 소유에 해당해야 함.
• 구체적 수치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규정을 따름.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