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누107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창원제 1 행정부 [(창원)2018누10708 ]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김해시 진영읍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10075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8. 09. 19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의 통행료 수납업무 외에 통행료 미납안내, 민원상담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소위 감정노동으로서 감정고갈, 소진, 직무불만족 등 직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실, 원고는 2016. 5. 8.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통행료 미납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당시는 2016. 5. 5.부터 계속된 연휴로 인하여 위 통행료 미납안내 등의 업무가 평소에 비해 다소 늘어났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의 각 감정의(직업환경희학과, 신경외과)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업무가 다소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하기 어렵고, 뇌동맥류의 자연적인 파열로 판단다.”고 감정하였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기전과 개인적 위험요인 (뇌동맥류 및 고혈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량 증가 및 직무상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악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쇄 : 20260901_21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