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외 2개 · 변경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가려움’,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앨러지성 두드러기’는 불인정되었으나, 이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임도 작업 중 옻나무에 노출되어 피부염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임도관리·굴삭기 작업 중 옻나무 노출에 따른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임도 및 산림 작업 중 옻나무에 노출되었는지
- 진료기록상 증상성 상병을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옻 등 작업환경과 피부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년 4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산림조성팀에서 임도관리원(굴삭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임도 노면 측구 및 시설물 정비, 굴삭기 조종·관리, 산림재해 예방·복구 업무를 수행했고, 2020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배수로 낙엽정리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현장 조사에서 임도 곳곳에 옻나무가 확인되었으며, 동료근로자는 산책로에서의 작업·식사·휴식 중 옻나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은 7월 16일 오른쪽 손가락에서 증상이 시작되어 팔·등·목·하체 등으로 퍼졌다고 진술했다. 진료기록에는 기타 피부염 등이 기재되었고, 자문의는 팔·손·등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가려움’,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앨러지성 두드러기’가 증상에 해당하므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으로 상병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도 내 옻나무의 존재, 증상 발생일의 근무, 옻 노출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는 점, 이동·휴식 중 노출 가능성을 종합하여 옻 등 작업환경에 의해 상병이 발생했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원래 신청 상병은 불인정하고 변경 상병은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작업 장소에 옻나무 등 원인 물질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 증상 발생일의 근무 여부와 작업 내용
- 이동·식사·휴식 중 원인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
- 진료기록 및 자문의의 피부질환 상병명과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6. 피부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488호
판정일
2020.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가려움’,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및 ‘앨러지성 두드러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임도 작업 중 산에 있는 개옻나무에 스쳐 발진, 알레르기, 가려움, 따가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며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중 산의 개옻나무 오름 현상으로 발진, 알레르기, 가려움, 따가움 등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전신 발적, 가려움, 16일부터..
○○○○ 임도 관리원이시다.
중장비 일하신다.
누군가 장비에 옻으로 장난을 친거 같으시다.
입원을 하고 싶다.
- 의료기관 : (의)○○○○ ○○
- 질병명 : 1. 기타 피부염, 2. 2형 당뇨병
- 입원 : 2020. 7. 20. / 퇴원 : 2020. 8. 5.
- 소견 :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본원 입원치료 하셨습니다. 피부염은 개인의원 피부과 진료후 약물 치료하였습니다. 현재 피부염 증상은 호전되었습니다. 당뇨의 경우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요합니다.
- 상세불명의 가려움,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앨러지성 두드러기, 상세불명의 위염
2) 주치의 소견
- 가려움, 발진에 따른 약물치료 요합니다
- ○○에 피부과가 없어서 외부 피부과로 진료 안내하여 ○○○○○에서 진료 받음.
3) 자문의 소견
- 상기환자는 첨부된 진료기록서에 의하면 팔, 손, 등에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요양기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산림조성팀)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 임시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담당업무 :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 근무기간 : 2020. 4. 13. ~ 2020. 9. 30 - 고용보험 취득이력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20분
2) 과거 근무경력
○ 1999. 6. 1. ~ 1999. 6. 30. ㈜○○○○ : 고용보험
○ 2010. 9. 1. ~ 2011. 5. 15. ㈜○○(장비 운전업무) : 고용보험
○ 2013. 5. 20. ~ 2013. 6. 30. ○○주식회사(굴삭기 운전, 포터트럭 운전, 장비 운전 업무) : 고용보험
○ 2014. 8. 8. ~ 2015. 3. 19. □□□□□(△△△)(공육타이어 운전 업무) : 고용보험
○ 2016. 3. 14. ~ 2018. 12. 31. ○○주식회사(굴삭기 운전, 포터트럭 운전, 장비 운전 업무) : 고용보험
○ 2004. 10. 1. ~ 2006. 3. 31. ◇◇◇◇◇ 사업주 : 사업자 등록 이력
나. 담당업무
○ 현장명 : 산림조성팀(임도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 (이하 주소 생략) 관내 테마임도 등 임도 및 산림 일원의 임도관리원(굴삭기 운전원)으로 임도 노면 측구 및 시설물 정비, 굴삭기 조종 및 관리, 기타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 등 산림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함
다. 신청 상병 유발한 업무적인 요인
○ 신청인 진술
- 신청인은 임도관리원으로 산사태, 임도, 등산로 정비 업무를 하였고 2020. 7. 14. ~ 16. 출근해서 (이하 주소 생략) 소통관장에서 배수로 낙엽정리 작업을 700m 정도 작업을 하였는데 등산로, 임도, 산책로에 옻나무가 많았는데 옻에 스친 것 같음.
○ 사업주 주장
- 사업장은 피재자의 업무 특성 상 산림 내 임도에서 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나, 신청인이 재해발생 당시 작업했던 임도는 일광산 테마임도로써 해당 임도는 평소 등산객 및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주변에 옻나무 등이 없도록 제거하며, 신청인의 피부질환은 병원 진단서 상 옻독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유는 기타 피부염 및 2형 당뇨병임에 따라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업무상 질병을 불인정 한다는 의견임.
라. 신청인 문답 및 현지 조사 결과
○ 신청인의 재해 원인 등 관련
- 사업장은 임도 내 수목 종류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하였으며, 현장 조사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옻나무가 곳곳에 있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2020. 7. 16. 사업장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누군가가 굴삭기에 옻을 묻혀놔서 옻이 옻독이 올랐다고 말하였으나 신청인은 증거는 없으며 개옻에 스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함.
- 동료근로자(신호수)는 신청인이 굴삭기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옻나무에 접촉하지는 않으나, 일반인이 다니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옻나무 제거작업도 수행한다고 진술하며, 식사 및 휴식장소가 산책로 바닥, 벤치 등이라 옻나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2020. 7. 16. 오른쪽 손가락부터 오돌도톨하게 올라오는 증상이 발현하여 팔, 등, 목, 하체 등으로 전신에 옮겨갔다고 진술하며, 신청인○○ 엔진오일, 기어오일, 브리스 등을 이용하여 굴삭기 정비작업도 수행하기 때문에 동료근로자는 처음에 기름독이 오른 것으로 생각함.
- 신청인은 본인의 긴 팔, 긴 바지를 착용하고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끼, 손바닥 코팅 장갑, 마스크, 안전모, 작업화를 착용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 기타
○ 키 및 몸무게 : 167cm / 78kg
○ 흡연 : 1일 15~17개피 20년이상
○ 음주 : 1년 1병 정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임도관리원으로 작업 중 산의 개옻나무 오름 현상으로 발진, 알레르기, 가려움, 따가움 등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증상으로 보아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가려움’,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및 ‘앨러지성 두드러기’는 증상으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으로 상병명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임도관리원(굴삭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임도 노면 측구 및 시설물 정비, 굴삭기 조종 및 관리, 기타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 등 의 산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장 조사에서 임도 내 곳곳에 옻나무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진료기록에 기록된 증상발생일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증상이 옻 노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임도 내에서 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이동 중이나 휴식시간에 옻나무에 노출되어 피부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옻 등의 작업환경에 의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가려움’,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및 ‘앨러지성 두드러기’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