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24년 2개월간 채탄업무를 수행하며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폐기능 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부합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채탄업무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24년 2개월간 채탄업무에 종사한 장기 분진 노출력
- 밀폐된 갱내에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
- 폐기능 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0. 8. 16.부터 2004. 10. 31.까지 약 24년 2개월 동안 무연탄광업 사업장에서 채탄부로 근무했다.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이고 규칙적 교대근무를 했다. 탄광 등 분진 사업장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했으며, 밀폐된 갱내에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기능 재검사에서 1초율 65%, 62%, 1초량 70%, 69%가 확인되었고, 흡연력은 비흡연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검사기록 및 진료기록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고, 약 24년 2개월의 채탄업무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분진 노출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폐기능 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실무 포인트
- 채탄 등 분진 작업의 구체적인 근무기간과 직력정보
- 밀폐된 갱내에서 석탄 분진·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내용과 환경
- 폐기능 검사 결과 및 검사 신뢰성·재현성에 관한 의학적 검토
- 흡연력 등 과거력과 업무상 노출력을 함께 검토한 내용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3. 호흡기계 질병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부석탄 분진결정형 유리규산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621호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 8. 16. 광업소에서 약 24년 2개월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2019. 12. 2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1차 검사
○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 2020. 2. 24.(1차): 1초율(FEV1/FVC) 60%, 1초량(FEV1) 69%
- 2020. 5. 11.(2차): 1초율(FEV1/FVC) 60%, 1초량(FEV1) 71%
○ 자문 결과: 재현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신뢰성이 다소 부족하여 재특진검사 요합니다.
2) 재검사 (1차 검사의 신뢰성 결여로 재검사함)
○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 2020. 7. 10.(1차): 1초율(FEV1/FVC) 65%, 1초량(FEV1) 70%
- 2020. 9. 16.(2차): 1초율(FEV1/FVC) 62%, 1초량(FEV1) 69%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80. 8. 16. ~ 2004. 10. 31. - 폐광대책비, 직력정보 등
○ 담당 업무: 채탄부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나. 분진 경력
○ 1980.8.16. ~ 2004.10.31. (약 24년 2월), ○○○○, 채탄부 - 폐광대책비, 직력정보 등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과정 및 방법
- 탄광 등 분진 사업장에서 채탄 작업 수행
○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 밀폐된 갱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제출된 직업력과 작업내용, 작업환경 등 검토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폐기능 검사의 타당성에 일부 의문이 있기는 하나 전체 결과를 종합할 때 1초율 65%, 1초량 70%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전문조사 필요 없음.
마. 과거력 및 기타사항
○ 산재처리 여부: 해당 사항 없음.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4.09.10. 상세불명의아나필락시스쇼크
- 2015.04.15. ~ 2015.04.24.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
- 2016.02.25.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9.02.11 만성후두염
○ 정밀진단 과거 병력 조회
- 2006-03-15 0/0 F0(정상) 정상
- 2009-10-19 0/0 F0(정상) 정상
- 2010-12-13 비대상
- 2012-03-20 0/0 F0(정상) 정상
- 2015-04-27 비대상
○ 흡연력: 비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0. 8. 16.부터 광업소에서 약 24년 2개월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검사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
폐광대책비 및 직력정보 등에서 1980. 8. 16부터 2004 10. 31. 약 24년 2개월 동안 위 소속사업장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된다.
직업력 상 채탄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약 24년 2개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는 점,
폐기능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질환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2020 판정 제 2621호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 8. 16. 광업소에서 약 24년 2개월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2019. 12. 2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1차 검사
○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 2020. 2. 24.(1차): 1초율(FEV1/FVC) 60%, 1초량(FEV1) 69%
- 2020. 5. 11.(2차): 1초율(FEV1/FVC) 60%, 1초량(FEV1) 71%
○ 자문 결과: 재현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신뢰성이 다소 부족하여 재특진검사 요합니다.
2) 재검사 (1차 검사의 신뢰성 결여로 재검사함)
○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 2020. 7. 10.(1차): 1초율(FEV1/FVC) 65%, 1초량(FEV1) 70%
- 2020. 9. 16.(2차): 1초율(FEV1/FVC) 62%, 1초량(FEV1) 69%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80. 8. 16. ~ 2004. 10. 31. - 폐광대책비, 직력정보 등
○ 담당 업무: 채탄부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나. 분진 경력
○ 1980.8.16. ~ 2004.10.31. (약 24년 2월), ○○○○, 채탄부 - 폐광대책비, 직력정보 등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과정 및 방법
- 탄광 등 분진 사업장에서 채탄 작업 수행
○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 밀폐된 갱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제출된 직업력과 작업내용, 작업환경 등 검토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폐기능 검사의 타당성에 일부 의문이 있기는 하나 전체 결과를 종합할 때 1초율 65%, 1초량 70%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전문조사 필요 없음.
마. 과거력 및 기타사항
○ 산재처리 여부: 해당 사항 없음.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4.09.10. 상세불명의아나필락시스쇼크
- 2015.04.15. ~ 2015.04.24.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
- 2016.02.25.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9.02.11 만성후두염
○ 정밀진단 과거 병력 조회
- 2006-03-15 0/0 F0(정상) 정상
- 2009-10-19 0/0 F0(정상) 정상
- 2010-12-13 비대상
- 2012-03-20 0/0 F0(정상) 정상
- 2015-04-27 비대상
○ 흡연력: 비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0. 8. 16.부터 광업소에서 약 24년 2개월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검사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
폐광대책비 및 직력정보 등에서 1980. 8. 16부터 2004 10. 31. 약 24년 2개월 동안 위 소속사업장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된다.
직업력 상 채탄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약 24년 2개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는 점,
폐기능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질환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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