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제3-5 요추간 추간판 전위 외 1개 · 불인정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877호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5 요추간 추간판 전위,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6월 중순부터 ○○○○(근무지) 주방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혼자서 뼈 삶는 것부터 탕을 끓이며 설거지와 청소를 했다. 무거운 물건(약 30kg)을 들어 옮기고 뼈를 삶아가며 식사시간(새벽1시경)에 잠시 쉬는 것 이외에는 앉아 있는 시간 거의 없이 일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인원감축 되어 더 무리되었다. 1주일 입원치료 후 다시 근무지로 와서 근무를 하다가 2020년 9월 12일에 퇴사하였다. 다리 통증이 심해 제대로 잠도 못자서 병원 방문하였고 입원치료 하였다.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21:00 ~ 09:00로 총 12시간 근무 중 식사 및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1시간 30분은 조리 및 청소 작업을 하였다. 11시간 30분 중 3시간 30분은 조리 작업, 2시간 30분은 세팅 작업, 2시간은 청소 작업, 3시간 30분은 설거지 작업이 이루어진다. 일주일에 1-2회 대청소를 하고, 대청소 시 식재료 냉장고 2대와 외부 쓰레기통까지 청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일주일에 2회, 약 3시간동안 깍두기 담금, 작업량은 무 평균 8박스/1회, 8개/1박스 이므로 64개/1회 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재해 후 타병원 경유 본원 내원하여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하였으며 위 기간동안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하리라 사료되어 요양신청합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6월부터 앉았다 일어설 때 양쪽 고관절 부위 통증 악화되어 2020년 7월 □□ 방문함. ‘(2)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진단받았고, 평소 지속되었던 허리통증도 같이 진료 보고 ‘(1)제3-5요추간 추간판 전위’ 진단받은 후 산재 신청함

: (1)제3-5요추간 추간판 전위의 경우, 요통은 2010년부터 있었고, 2015년 악화되어 2015년 5월 ○○○에서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과 신경협착증 진단하에 경막외신경차단술 받은 병력 확인되었음. 제3-5요추간 추간판 전위의 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시행한 MRI와 2020년 7월 시행한 MRI를 비교하였고, 추간판 전위증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추간판탈출증과 신경협착증의 유의한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음

(2)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의 경우, 2020-07-13일 시행한 Pelvic MRI에 대한 재판독 및 병력 청취상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7-13(□□), 제3-5요추간 추간판 전위,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2015-03-23(○○○),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과 신경협착증, 신경차단술

(2)과거 진료기록

: 2010년(□□□, 요추의염좌및긴장), 2012년(○○, 아래허리통증-척추의다발부위), 2014~2018년(□□□□, 요통,요추부), 2015~2020년(○○○, 척추협착,요추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1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