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좌안 근시 외 3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302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좌안·우안 근시 및 좌안·우안 난시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용접 시 유해광선과 근시·난시의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용접 작업 중 유해광선 노출과 근시·난시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27년 2개월간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자외선·적외선 등에 노출된 사실이 신청 상병과 관련되는지 여부
  • 용접 시 유해광선과 근시·난시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4.11.05.부터 2011.12.31.까지 약 27년 2개월간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사업장에서 상용·정규직으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조물을 절단·용접하여 파이프타워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 용접 시 자외선, 주물·연마작업 시 적외선 등 유해광선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02년부터 선목부서에 소속되었으나 연간 약 7개월은 철의장 작업, 나머지 5개월은 선목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용접업무 중 눈 충혈 및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2020.04.16. 의료기관에서 좌안 근시, 우안 근시, 좌안 난시, 우안 난시를 진단받았다. 주치의 소견상 교정시력은 우안 0.2, 좌안 0.3이었다.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에서는 용접 시 자외선·적외선과 광선각막염·백내장과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으나 원시·근시와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인 좌안 근시, 우안 근시, 좌안 난시, 우안 난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용접 시 노출되는 유해광선과 광선각막염·백내장과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으나, 근시와의 관련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실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확인되는 근로관계 자료
  • 절단·용접, 철의장·선목작업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기간
  • 작업 중 노출된 유해광선의 종류 및 노출 사실
  • 신청 상병과 해당 유해요인 사이의 의학적·문헌상 관련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좌안 근시우안 근시용접 업무유해광선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3024호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안 근시, 우완 근시, 좌안 난시, 우안 난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11.05.부터 2011.12.31.까지 약 27년 2개월간 유해사업장인 ○○○○(주)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광선(용접 작업시 발생되는 자외선, 주물작업, 연마작업시 발생되는 적외선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시력저하 등의 문제에 시달려 왔으며 이후 2020.04.16. 의료기관 ○○○○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년 11월부터 약 27년 2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할때부터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용접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심해졌다.

- 구조물을 절단, 용접하여 파이프타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발생되는 유해광선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으며,

- 조선소의 경우 업무 특성상 용단, 용접, 도장, 단조 전기시설 설치 및 수리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일을 하게 되므로 다양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밀폐된 혹은 한정된 작업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시력악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 2002년부터 선목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1년 기준 7개월은 철의장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5개월은 선목작업을 수행하였다.

- 용접업무 수행시 아디리에 많이 걸렸으며 눈이 충혈된적이 많았고 증상을 호소하였다.

- 이는 업무상 발생되는 질병으로 산재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교정시력이 우안 0.2(영점이) 좌안 0.3(영점삼)으로 측정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상기인은 1984년부터 선박제조업체 등에서 용접 업무를 하였고 원시 및 근시 진단받음. 용접시 노출되는 자외선, 적외선 등의 유해광선과 광선각막염, 백내장 등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으나 원시 및 근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전문조사의 이득이 낮음. 문헌조사 등에 기반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용접 업무

○ 현재 사업장 근무기간: 약 27년 2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