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중대뇌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58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대뇌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시간 증가, 장시간 업무, 교대근무 등 업무부담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중대뇌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 발병 전 4주·12주간 만성적인 과중 업무가 있었는지
  • 교대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3. 1.부터 2020. 11. 17.까지 기관실 업무, 수영장 수질관리, 보일러 가동 및 센터 시설 점검·보수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08:00부터 익일 08:00까지 24시간 교대근무를 했으나, 교대근무자 사직 후 2020년 9월부터 재해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상주근무를 했다고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73시간 29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22분이었다.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77시간 45분 및 57시간 47분이었다. 의학적으로 ‘중대뇌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도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비교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으며,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교대근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와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의 주 평균 업무시간 비교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확인
  • 교대근무 및 교대근무자 사직에 따른 근무형태 변화 확인
  • 업무시간 산정에 사용된 사업주·근로자 진술, 건강모니터링 자료 및 휴게시간 자료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기관실·보일러실 시설관리중대뇌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기관실 업무24시간 교대근무주 6일 상주 근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588호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기관실 업무, 수영장 수질관리 및 보일러 가동 등의 시설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11. 17. 기관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119를 통해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기관실에서 신청인과 동료근로자 2인이 격일 교대근무를 해오던 중 2020. 8월 하순 경에 교대근무자가 사직하게 되면서 9월부터 재해발생일인 2020. 11. 17.까지 신청인 혼자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연속근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 업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 기관실 내 숙직 장소에서 취침 중 기관 오픈시간이 되었으나, 아직 미오픈 상태로 이상을 감지한 동료근로자에게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119에 의해 의료기관에 후송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응급실기록

○ 내원시간: 2020.11.17. 06:31

○ 주호소: Right side weakness

○ 현병력

- #HTN, #Dyslipidemia

- 2020.11.16. Last normal time 23:00

- 2020.11.17. First abnormal time 06:00

- Rt side weakness 및 motor aphasia 증상있어 본원 응급실 내원

2) 주치의 소견

○ 중대뇌 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 2020. 11. 17. 혈전제거술 시행

○ 뇌부종 치료 및 재활치료,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재활치료 요함, 심한 마비와 언어장애가 지속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영상 판독, 주치의 소견 참고시 좌측 중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진단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19. 3. 1. ~ 2020. 11. 17.(재해일까지), 약 8개월 18일, 기관실, 수영장 수질관리, 보일러 가동 등 시설관리 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3. 2. 1 ~ 2019. 2. 1, ○○○○○ , 보일러실 기관장 - 4대보험 취득자료.

- 2012. 3. 5 ~ 2013. 1. 23, □□□□□주식회사 , 보일러실 기관장 - 4대보험 취득자료.

- 2011. 9. 1 ~ 2012. 2. 16, (주)□□□ , 보일러실 기관장 - 4대보험 취득자료.

- 2011. 4. 5 ~ 2011. 9. 1, ○○○○○(주) , 보일러실 기관장 - 4대보험 취득자료.

- 2010. 11. 25 ~ 2011. 4. 2, ○○○○○ , 보일러실 기관장 - 4대보험 취득자료.

- 2008. 8. 22 ~ 2010. 1. 31, ○○○○○ , 보일러실 기관장 - 4대보험 취득자료.

- 2008. 3. 6 ~ 2008. 8. 22, (주)□□□□ , 보일러실 기관장 - 4대보험 취득자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기관실 업무, 수영장 수질 관리 및 보일러 가동 관련 업무, 센터 전반 시설 점검 및 보수

○ 근로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08:00 ~ 익일 08:00

※ 기존 격일근무제였으나, 2020. 9. 1.부터 교대 없이 주 6일 상주 근무하였다고 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2시간(11:00~13:00), 저녁시간 2시간(18:00~20:00), 수면시간 7시간(23:00~익일 06:00)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서

○ 신청인은 ○○○○○(수영장 / 스포츠 센터) 기관실에서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하였음.

○ 2인이 격일 교대근무를 하던 중 9월 말일부로 근무자 1명이 급작스레 이직을 하게 되어 10월부터 재해 발생일 11월 17일까지 약 48일간 신청인 1인이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연속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 그러던 중 11월 17일 오전 6시경 출근하던 수영강사가 아직까지 수영장 및 스포츠센터의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기에 이를 이상하게 여겨 기관실에 찾아가보니 의식불명 상태의 신청인을 발견하게 되어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중대뇌 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판정받음.

2) 119 구급일지 내역

○ 신고일시: 2020.11.17. 05:50.

○ 환자발생위치: (이하 주소 생략)

○ 병력: 고혈압.

○ 이송 의료기관 및 도착시간: ○○○
○○○○○, 2020.11.17. 06:23.

○ 구급대원평가소견: 환자 수영장 문을 여는 직원으로 지하에서 숙직을 했다고 함. 아침에 출근한 직원이 확인한 바 일어나질 못해 신고했다고 함. 현장 위치 안내가 없어 환자 접촉 지연됨. 도착해 확인한 바 묻는 말에 반응함. 본인 의사표현 못함. 우측 상지 움직이지 못함. 이송 중 확인한 바 우측 안면마비 확인됨. 하지 부정확하게 움직임 가능. 동료 말이 어제 23시경 정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3) 현 직력 및 근무내용

○ 현 직력: 신청인은 입사 이후 담당업무, 근무 장소 등에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근무내용

- 근무형태: 신청인은 교대근무자가 사직하기 전까지 24시간 교대근무 해왔으나 2020.09.01.부터 주 6일 상주 근무해왔다는 주장이며, 해당 사업장 고용정보현황에서 교대근무자 ○○○가 2020. 9. 1.자로 고용종료 되었음이 확인됨.

○ 담당업무

- 수영장 수온 및 수질 체크하여 부족 시 보일러 가동 및 수질 약품 조절

- 기관실 기계 및 배관 관리 점검

- 센터 내 전반 시설물 점검 및 보수(예) 사물함 고장 수리 등)

○ 하루 업무 내용: 신청인에 의하면, 통상적인 평일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고 함

- 08:00 출근

- 09:00 ~ 09:20: 수온 및 수질 체크

- 12:00 ~ 12:20: 상동

- 15:00 ~ 15:20: 상동

- 18:00 ~ 18:20: 상동

- 21:00 ~ 22:00: 수온 및 수질 체크, 보일러부로워, 약품호수막힘 수리, 폐수망 교체

- 23:00 ~ 23:10: 업장 전원 소등 및 문 잠금

- 03:00 ~ 03:20: 보일러 가동

- 05:30 ~ 06:30: 센터 오픈 및 시설 점검

- 08:00 퇴근

※ 신청인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11~13시, 18~20시, 23시~5시 30분이나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중에도 일정이 있었으며, 이는 매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고 함.

4) 특이 사항

- (급여 삭감) 사업장 확인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사업장 상황이 어려워져 인원 감축 대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급여를 삭감함(180만원 → 140만원).

- (급여 추가 지급)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 몫까지 신청인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10월, 11월 급여를 두 배로 지급함.

※ 추가지급 내역

· 10월분: 140만원 추가 신청인에게 현금 지급(신청인 수령 확인서 접수)

· 11월분 일할 계산분 746,600원 추가로 배우자 통장으로 지급(통장 내역 확인)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사업주 진술, 재해자 진술, 건강모니터링 자료 등

- 신청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거주지인 (이하 주소 생략)까지 출퇴근하였으나 경로우대 대상자로 무료 탑승이 가능하여 이용내역은 부존재한다고 하며, 사업장에도 개인의 출결을 관리하는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대근무자 사직 전 격일 근무해왔던 기간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은 확인할 수 없음.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에서 매일 ‘직원 건강 모니터링’을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하게 하였고 해당 자료에 1일 2회 체온 측정시각이 기재되어 있는 바 해당 자료를 근거로 업무시간 산정함.

-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사업주 서면확인서, 피재자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시간으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등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3시간 29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22분으로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7시간 4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47분임.

4) 심의의뢰기관에서 판단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가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 교대근무자와 24시간 격일 교대근무 해왔으나, 해당 교대근무자가 사직한 뒤 2020. 9. 14.부터 재해발생일까지는 사업장에 상주하며 주 6일(월~토) 근무하였음.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 3. ~ 기타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순수콜레스테롤혈증.

○ 건강검진 결과

- 2020. 6. 29. 유질환: 고혈압(151 / 79), 의심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 2019. 2. 11. 유질환: 고혈압(141 / 73), 의심질환: 신장질환.

- 2017. 3. 16. 유질환: 고혈압(137 / 86), 당뇨, 가티질환 관리 필요, 흉부질환 유소견: 순환기계 질환 의심.

- 2015. 9. 3. 혈압 147 / 79, 순환기계 질환 의심,

- 2014. 10. 30. 혈압 146 / 81.

- 2012. 5. 23. 혈압130 / 80.

○ 신체조건: 신장 158.7 cm, 체중 54.3kg.

○ 흡연: 비흡연(신청인 측 문답서 기준).

○ 음주: 월 1회(1회 맥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기관실에서 신청인과 동료근로자 2인이 격일 교대근무를 해오던 중 2020. 8월말 경에 교대근무자가 사직하게 되면서, 2020. 9월부터 재해발생일 2020. 11. 17.까지 신청인 혼자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연속근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 업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중대뇌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2008. 3. 6.부터 2020. 11. 17.기간 동안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0년 1개월 동안 보일러실 기관장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확인된다.

비록, 신청인의 연령이 높고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73시간 29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 시간 56시간 22분보다 30% 이상 증가되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77시간 45분 및 57시간 47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12시간 초과)을 충족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근무제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