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30년간 석회석 탄광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장기간·고농도 암석 및 석회석 분진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을 충족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석회석 탄광 착암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석회석 탄광에서의 장기간 착암 작업 및 암석·석회석 분진 노출
- 장기간·고농도 분진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폐기능검사 결과의 진단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6년 이후 다수의 석회석 탄광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석회석 탄광에서 소형 착암기로 암석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했고, 착암 작업 중 고농도의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다. 판정서에는 1976년부터 약 30년간 석회석 광업에서 착암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퇴직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을 호소했으며, 2019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특별진찰에서 2020년 5월 20일 FEV1/FVC 59%, FEV1 71%, 2020년 7월 22일 FEV1/FVC 62%, FEV1 79%로 두 차례 검사 모두 진단기준에 부합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모두 0/0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소형 착암기를 사용해 암석을 천공하면서 고농도 암석 및 석회석 분진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 두 차례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한 점을 종합하여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착암공으로 근무한 기간과 석회석 광업에서의 작업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 소형 착암기 사용 및 암석·석회석 분진 노출 사실과 노출 기간
- 폐기능검사 등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및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3. 호흡기계 질병 사목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914호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6년 이후 ○○○○○(주) 등 다수의 석회석 탄광에서 착암공으로 근로하던 자로 퇴직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으로 호소하다 2019. 7. 15.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회석 탄광에서 약 30년 이상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중 암석 분진·석회석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 특별진찰 결과(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2020. 5. 20. FEV1/FVC=59%, FEV1=71%
- 2020. 7. 22. FEV1/FVC=62%, FEV1=79%
※ 두 차례 검사 결과 모두 진단기준에 부합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분진 직업력
- 1976. ~ 2002. ○○○○○(주), 착암공
- 2002. 5. 1. ~ 2005. 1. 1. ○○○○○(주), 착암공
- 2005. 6. 16. ~ 2008. 12. 31. △△△, 착암공
- 2009. 1. 12. ~ 2010. 9. 1. 주식회사 △△△, 착암공
○ 기타 직업력
- 2013. 2. 1. ~ 2013. 5. 15. 2013 봄철 주간산불유급감시원(○○ ○○○○)
- 2014. 1. 29. ~ 2014. 5. 16. ○○, 2014년 봄철 산불감시
- 2016. 2. 3. ~ 2016. 5. 15. ○○, 2016년 봄철 산불감시
- 2017. 2.1. ~ 2017. 5. 16. ○○, 2017년 봄철 산불감시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내용
- 석회석 탄광에서 석회석 탄광에서 소형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석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업무상 유해요인
- 착암 작업 중 고농도의 암석 분진에 노출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2019년 11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73세. 특진 소견에서 만성폐쇄성페질환 확인됨. 1976년부터 30년 가량 석회석 광업에서 착암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근무기간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됨. 소형 착암기를 사용하여 석회석 광산에서 착암작업 수행함. 착암작 업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됨. 장기간 작업을 수행함. 근무기간과 작업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장기간 고농도 분진에 노출됨. 전문조사 없이도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 감염 등 진료기록 확인됨.
○ 진폐정밀진단내역
- 2017. 6. 1. 0/0 정상
- 2018. 7. 4. 0/0 정상
- 2019. 9. 4. 0/0 정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진단 및 치료 경과, 재해 발생 경위, 작업 내용, 작업 환경,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의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6년 이후 ○○○○○(주) 등 다수의 석회석 탄광에서 착암공으로 근로하던 자로 퇴직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으로 호소하다 2019. 7. 15.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석회석 탄광에서 약 30년 이상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중 암석 분진·석회석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1976년부터 30년 동안 석회석 광업에서 소형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석을 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고농도 암석 및 석회석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두 차례 검사 결과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