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오토바이 배달 중 소음 노출과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오토바이 배달 중 소음과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오토바이·차량 소음과 경적 소리가 우측 돌발성 난청의 업무상 원인에 해당하는지
-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퀵서비스업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한 상용·정규직 근로자로, 현 직장 근무기간은 약 4개월이다. 신청인은 오토바이 배달 중 클락션·마후라·차량 소음과 경적 소리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어지럼증과 함께 우측 귀 먹먹함, 청력 저하 및 이명이 발생했고,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자문의도 진료기록 및 순음청력검사상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우측 귀 난청으로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을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정서상 신청인의 오토바이·차량 소음 및 경적소리 노출 주장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노출과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배달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내용과 근무기간을 확인할 자료
- 오토바이·차량 소음 및 경적소리 노출에 관한 업무 관련 자료
- 발병 전후 진료기록과 순음청력검사 등 검사 결과
- 돌발성 난청 진단 및 업무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923호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평소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다가 클락션 소리, 마후라소리 등으로 깜짝깜짝 놀랄때가 많았는데 어지럼증과 같이 귀가 먹먹해지더니 자고 일어나니 우측 귀가 소리가 안들리는 것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속적인 오토바이, 차량소음, 경적소리 등으로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
○○
- Alcoholic liver disease 외 특이병력 없는 분. 내원 전일 일어나면서부터 주변이 빙글빙글도는 듯한 vertigo 발생하여 내원. 자세 변화 시 악화되며 1분 이내로 어지럽다고 함. 구토 동반됨. 우측 귀가 먹먹하고 청력 저하되었으며 이명 들린다 함.
* ○○
□□
- 주진단명 (R)Sudden SNHL
- 기타 진단명 R/O (R)Intralabyrinthe hemorrhage, Acoholic hepatitis
○ 주치의 소견
-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회전의자검사, 전기안진검사, 시표추적검사, 전기와우도검사, 고막운동성검사, 측두골 컴퓨터단층촬영검사, 측두골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우측 돌발성 난청 진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검토 및 순음청력검사상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우측 귀 난청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퀵서비스업
○ 담당업무: 배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4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