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28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약 28년 8개월간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며 석탄·암석 분진 등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는지
-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지
- 분진 노출과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5년 8월 21일부터 2014년 5월 15일까지 28년 8개월간 무연탄광업 사업장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했다.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의 교대근무를 하면서 착암기·콜픽 등을 이용한 천공, 오함마로 암석·석탄을 파쇄하는 작업, 삽을 이용한 탄 적재, 자재 운반 및 아이빔 시공 등을 수행했다.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및 카드뮴 흄이 확인되었다. 폐기능검사에서 1차 FEV1/FVC 68%, FEV1 76%, 2차 FEV1/FVC 69%, FEV1 75%로 확인되었다. 과거 진폐정밀진단에서는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되었고, 흡연력은 1일 5개비씩 약 8년이며 현재 약 30년 이상 금연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비추어,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FEV1/FVC가 70% 미만이고 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으로 측정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1985년부터 2014년까지 약 28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업무를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과 분진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실제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4대보험 및 소득금액증명 등의 자료
- 석탄·암석 분진 및 카드뮴 흄 등 구체적인 유해요인과 노출기간·작업환경 자료
-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와 FEV1을 확인할 수 있는 반복 폐기능검사 결과
- 과거 진폐정밀진단, 흡연력 및 관련 과거병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962호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만성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 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8년 8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는 작업장인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한 점, 근무했던 갱내는 지하의 밀폐된 공간으로써 신청 상병을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장소라는 점, 해당 폐기능 장해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직접적인 관련 폐질환이나 외부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직업력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20. 11. 23.)
- 호소증상: 호흡곤란 등
- 종합소견: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 68%, 1초량 77%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2021. 3. 29.)
○ 1회차(2021. 2. 1.): 1초율(FEV1/FVC) 68 %, 1초량(FEV1) 76 %
○ 2회차(2021. 3. 29.): 1초율(FEV1/FVC) 69 %, 1초량(FEV1) 75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85. 8. 21.~2014. 5. 15.(28년 8개월)
○ 담당 업무: 채탄선산부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교대근무
2) 분진 경력
○ 1985. 8. 21.~2014. 5. 15.(28년 8개월) ○○, 경력증명서/4대보험/소득금액증명 등
* 퇴직 이후는 휴식을 하고 있다는 재해자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담당업무: 채탄 선산부
○ 업무내용
- 작업도구: 착암기, 콜픽, 오함마, 망치, 곡괭이
- 작업과장 및 방법
: 착암기, 콜픽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오함마를 사용하여 큰 암석과 석탄을 파쇄하는 작업, 삽을 사용하여 다량의 탄을 적재하는 작업, 자재 운반 및 아이빔 시공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
○ 업무상 유해요인
-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별진찰(○○) (POST) 2021.02.01. FEV1/FVC 68%, FEV1 76% (2.51 L), 특별진찰(○○) (POST) 2021.03.29. FEV1/FVC 68%, FEV1 75% (2.47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14년까지 약 28년 8개월간 ○○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 장기간 고농도 탄분진 노출 이력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 11. 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15. 5. 28.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3) 산재처리 이력
○ 2014. 5. 15. 감각신경성 난청(장해 제11급)
○ 2014. 5. 27. 우측 척골 신경병증 외(장해 제14급)
○ 2017. 11. 6.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외(장해 無)
4) 흡연력: 현재 약 30년 이상 금연 중(흡연 시 1일 5개비, 약 8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68%, 1초량이 76%,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69%이면서 1초량이 75%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에서 1985년부터 2014년까지 약 28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동 기간에 결정형 유리규산과 분진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점,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