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이명(귀울림)(좌측)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이명(귀울림)(좌측), 청각과민(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사무실 소음이 청각세포에 영향을 줄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이명과 소음의 명확한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사무실 소음과 이명·청각과민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사무실의 컴퓨터·복합기·문소리 등 소음 노출이 이명 및 청각과민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는지 여부
- 신청인의 증상에 난청이 동반되는지 여부
- 청각과민과 주변 소음 사이의 객관적인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1년 1월 입사 후 약 8년 10개월간 사무실에서 사업행정 프로젝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행정처리와 문서관리를 위해 컴퓨터와 복합기를 사용했고, 자리배치에 따른 소음 및 문소리·복합기 소리·부딪히는 소리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19년 7월 교통사고 이후 귀 불편감과 이명 등 증상이 발생·변화하였고, 2021년 진료기록에는 사무실에서 증상이 악화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주치의는 청각과민 및 이명을 제시하였으나, 자문의는 이명은 인지되지만 난청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청각과민은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다고 하였다.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작업환경이 80 미만의 간헐적 노출 환경이고, 상시 소음은 60dB 미만 및 일시적으로 약 64dB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이명(귀울림)(좌측), 청각과민(좌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업환경이 청각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명과 소음 사이의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각과민 또는 개인적 소인에 따른 증상 호소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된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작업환경의 소음 노출 정도와 노출 형태가 확인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청력검사 등에서 난청 동반 여부가 확인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명·청각과민의 발생 시점과 교통사고 등 업무 외 요인과의 시간적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청각과민 및 소음에 대한 객관적 의학적 평가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995호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이명(귀울림)(좌측), 청각과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무실에서 업무수행(행정처리, 문서관리)을 하기 위해 컴퓨터, 복합기 등을 사용하는 과정 및 자리배치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 등의 반복 발생으로 귀 부분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 1월 입사이후 약 8년 10개월간 사무실에서 업무수행(행정처리, 문서관리)을 하기 위해 컴퓨터, 복합기 등을 사용하는 과정 및 자리배치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 등의 반복발생으로 귀 부분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동 질병을 산재로 승인해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가. 2019.10.25. ○○
- 주호소 : 아침에 귀에서 물이 흐르는 느낌. 침삼킬 때 귀에서 바자작 소리.
- 현병력 : 스트레스 받는다. 7월 교통사고 후 발생. 사고 때 귀는 다치지 않았다. 신경과 치료도 받았다. 이관장애로 치료 받은 적 있다. 잘 들리고 어지럼도 없다.
- 추정진단 : 귀 외상
나. 2019.11.04. ○○
- 경과기록 : both ear discomfort (onset 2019.7)
- 2019.7 사고시 whiplash injury
- 두통이나 목증상 치료 주로 받으셨다. 침삼킬때 하품할때 ear fullness. 비닐찢어지는소리+압력
Rt>Lt
weight loss (75->71)
- LMC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 refar 되었다.
- 진단명 : Eustachan tube disorder, unspeclfied Lt 혈관음 성향의 이명 좌측. 이관기능장애
다. 2019.11.18. ○○
- 경과기록 : 혈관음 양상의 이명
- 아침에 일어났을때 증상이 심하고 심장소리가 명확하게 들린다. 주무시기 전에 ear fullness. 아침에 누워 있을때 맥박뛰는 소리 20~30분정도 intermittent. 업무중에 철문이 닫히는 소리 들리면 Lt otalgia. hyperacusis. ear fullness 심하게 불편하지는 않다. 2~3일에 한번씩 열감이 있고 물이 흐르는 느낌.
라. 2019.12.05. ○○
- 경과기록 : 투약하다 보니 편안함을 느낌. 이명은 달라짐은 느끼기 힘들다. 아침에 귀압박. 취침시에는 간헐적
마. 2021.02.04. ○○
- 경과기록 : 2019년 이후로 증상이 변화. 점점 더 악화되어 방문
- 현 직장 10년 이상 근무중. 사무실에서 증상이 악화. 문소리, 복합기 소리, 부딪히는 소리, 여자목소리 들으면 날카로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다. 조용한 곳에서 있을때는 꿀렁꿀렁 소리가 난다.
- 작업실 소리를 녹음해 오심(복합기소리, 철문 소리)
- 귀마개 사용하시나 업무를 못함. 끼시면 어지러움.
○ 주치의 소견
- 청각과민 이명(귀울림)
○ 자문의 소견
- 시행한 검사상 이명은 인지되나 난청을 동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청각과민은 개인적인 예민도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피재자의 작업 내용을 조사한 결과 80미만의 간헐적 노출이 있는 환경으로 청각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 환경으로 볼 의학적 근거는 낮으며 일반적으로 이명의 경우 의학적으로 소음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환 또는 청각과민에 의한 증상호소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변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이 일부 있는 환경이라하더라도 상시 소음이 60dB미만(일시적 64dB정도) 환경임을 볼 때 스트레스를 유발한 수준의 소음이라고 볼 근거는 높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 담당업무: 사업행정 프로젝트 관리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8년 10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