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대뇌동정맥기형 파열 외 2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15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뇌동정맥기형 파열, 상세불명의 머리내 출혈(비외상성), 좌측 편마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2020년 11월경 연말작업을 위한 레시피 연구와 구체적인 작업계획으로 인한 업무상 부담 여부
  • 발병 당일 동료와의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심한 스트레스와 신청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
  • 제빵업무 및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개월의 업무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음식 및 숙박업 사업장에서 상용·정규직으로 제과제빵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 직장 근무기간은 약 3개월이었다. 2020년 11월경부터 연말작업을 위한 레시피 연구와 구체적인 작업계획에 대해 고심했고, 2020년 11월 29일 18시경 동료와 대화하던 중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극심한 두통, 왼쪽 다리 오금 통증, 말이 어눌해짐, 물건을 떨어뜨림 및 넘어짐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기록에는 우측 대뇌 동정맥 기형 파열에 따른 뇌내 출혈이 확인되었고, 개두술 및 머리내 출혈 제거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4년부터 약 5년여간 제빵업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인 대뇌동정맥기형 파열, 상세불명의 머리내 출혈(비외상성), 좌측 편마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의학적 소견상 우측 대뇌 동정맥 기형 파열 및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었고, 판정서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이 기재되어 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레시피 연구와 구체적인 작업계획 등 업무상 부담의 내용과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당일 동료와의 상담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제과제빵 업무의 수행 내용과 현 직장 근무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수술기록지와 주치의·자문의 소견을 통해 대뇌 동정맥 기형 파열 및 뇌실질내 출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대뇌동정맥기형 파열상세불명의 머리내 출혈(비외상성)좌측 편마비제과제빵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159호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대뇌동정맥기형 파열, 상세불명의 머리내 출혈(비외상성),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에서 근무하며 2020년 11월경부터 연말작업을 위한 레시피 연구와 구체적인 작업계획에 대해 고심하였다. 재해 발생당일 동료가 상담을 요청하여 18시경 함께 대화를 나누었으나 대화간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왼쪽 다리 오금이 저려오는 통증과 말이 어눌해지며 물건을 떨어뜨렸고, 자리를 이동하는 중 넘어지고 지나가던 동료가 119 구조를 요청하여 내원하게 되어 신청상병을 진닫받았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부터 약 5년여간 제빵업무에 종사하며 신체적인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사업장 ○○○○○ 근무시 동료직원과의 업무적인 마찰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상병에 이환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1. 2020.11.29. 19:30

PI : 상환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환자로 내원 32분전 clear onset left side weakness with dysarthria, fascial palsy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 주치의 소견

- 우측 대뇌 동정맥 기형의 파열로 인한 뇌내 출혈 발생하여 2020년 11월 29일 본원 신경외과 입원하여 2020년 11월 29일 개두술 및 머리내 출혈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급성기치료를 시행받았으며 2020년 12월 9일 본원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약물치료를 포함한 포괄적 재활치료를 시행받은 자로, 도수근력 검사상 우측 상하지 근력 5등급, 좌측 상지 근력 2-3등급, 좌측 하지 근력 3등급 측정되고,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 자문의 소견

- 수술기록지 참조하여 동정맥 기형 파열 및 뇌실질내 출혈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제과제빵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