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요추 3-4번 간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34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요추 3-4번 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판정서상 교통사고 이후 증상 악화와 영상검사에서 확인된 퇴행성·구조적 소견 등이 판단에 제시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택시 운전 업무의 앉은 자세와 운전이 신청 상병을 유발·악화한 업무상 요인인지
  • 2020년 후방추돌 교통사고와 허리 통증 악화의 관련성
  • MRI에서 확인된 추간판 탈출, 척추전방전위증 및 퇴행성 소견

판정 개요

신청인은 택시 운전직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주간고정 근무를 수행하였다. 2021년 1월 13일 재입사 당시에도 주간고정 오전근무를 하였다. 시내에서 자동 가스차량을 운행했으며, 주간 주행거리는 200km 이하, 야간은 250km라고 주장하였다. 택시 위로 짐을 싣거나 차량 세차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현 직장 근무기간은 약 6년 11개월이다. 2020년 4월 10일 후방추돌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영상검사에서 L3-4 추간판 탈출, L4-5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판 탈출, L2-3 추간판 돌출, 퇴행성 측만증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판정서에는 택시 운전 업무내용, 교통사고 이후 진료기록 및 MRI상 추간판·척추전방전위증·퇴행성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주야간·주간고정 등 근무형태 확인
  • 운전거리와 앉아서 수행하는 업무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 확인
  • 짐 운반·세차 등 허리 부담 작업의 수행 여부 확인
  • 교통사고 발생 시점, 이후 증상 및 진료기록과 MRI 소견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요추 3-4번 간 추간판장애택시 운전후방추돌 교통사고척추전방전위증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345호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3-4번 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직종이 운전직인데 앉아서 일을 많이 하게 되어 항상 허리가 편하지 못하고 아파서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하였다. 병원방문하여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입사 당시, 2013년부터 2016년 4년동안 주야간 교대근무 하였으며 이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주간고정(오전) 근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4월 10일 후방추돌을 당하는 교통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다. 2021년 1월 13일 재입사 당시에도 주간고정 오전근무를 수행하였다. 하루 수당은 13만원이다.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자동 가스차량을 운행하였다. 택시 회사는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하며 (이하 주소 생략) 시내 안에서 택시 운전 일을 수행하였다. 운전 주행 거리는 주간에는 200km이하, 야간에는 250km 이다. 짐을 택시 위로 싣는 작업과 차량 세차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로 엑스레이 및 정밀검사 상 상병명 확인되어 치료 요하였음.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환자 수술 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3-4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제4-5번간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과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3번요추의 후궁절제 (좌측)된 소견 보이고, 제4-5번간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과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2) 영상 판독 : L-SPINE MRI

* Degenerative scoliosis.

* L3-4 level; S/P Left PHL with discectomy. 수술전 MR에서 관찰되던 좌측 left subarticular extruded and superiorly migrated disc material은 제거됨.

* L4-5 level; 1) Grade I, pseudospondylolisthesis.

2) Right subarticular extrusion of degenerated disc with upward migration.

* L2-3 level; Broad-based, left foraminal protrusion of degenerated disc.

* Spinal cord; W.N.L.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0년 4월 11일

- S : 1. 허리통증, 골반통증

- O : 4/10 TA, 정차중 후미추돌

(2) 2020년 4월 18일 L-spine MRI

- Lt. paracentral extrusion of disc at L3-4, D/Dx sequestration in Lt. ant. epidural space

- Spondylolisthesis of L4 on L5, resulting in spinal stenosis

- Lt. praracentral protrusion of disc at L2-3

- Bilateral facetal arthrosis at L4-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6년 11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