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지주막하 출혈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39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변화가 없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며, 기존 뇌동맥류 파열 등 개인적 기저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부담이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원감축·고온 환경 등 업무상 부담과 지주막하 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9. 5. 2.부터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했고, 구체적으로 반찬 만들기, 메뉴 준비, 육수·소스 만들기, 야채 손질, 냉면·도시락·콩나물·육회·계란찜 등 조리와 설거지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11:00~22:00, 주 6일 근무로 산정되었고,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발병 전 1주·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4시간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직원 감소와 업무량 증가, 화구 및 끓는 물 사용에 따른 고온·화상 위험이 주장되었으나, 의뢰기관은 유해한 작업환경 및 육체적 고강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했다. 고인은 고혈압으로 진료받고 고혈압 약을 정기 복용했으며, 의학자료상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 의견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주막하 출혈은 기존 좌측 중대뇌동맥 뇌동맥류의 파열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인원감축이나 고온 환경이 발병을 일으킬 정도로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위원은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업무시간이 늘어나고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부담이 과로 수준이라고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4주, 12주 업무시간 및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휴게시간이 실제 휴식인지 대기시간인지에 관한 근로계약서와 사업주 진술 등 자료
  • 기존 뇌동맥류·고혈압 등 개인적 기저질환과 의학자료상 발병 원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주방업무(음식조리 등)지주막하 출혈주방업무음식조리뇌동맥류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399호

판정일
2021.06.29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19. 05. 02.부터 ○○○○○에서 주방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20. 06. 17. 19:30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지럽고 체한 것 같다며 화장실을 간 후 화장실 내에 앉은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있으며, 이후 휴가 등을 사용하면서 근무를 하여 오다 2020. 06. 25. 04:00경 자택에서 우측 팔과 다리에 위약감이 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호자가 발견하여 119구조대에 의해 ○○ ○○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다 2021. 03. 05. 20:10경 □□□에서 사망하였고,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발생 이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57시간 정도로 과로하였고, 고온의 유해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화구와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있어 정신적으로 긴장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기존 보다 높은 업무 강도 하에서 근로를 하는 등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4. 6. ○○

- 130/80, H/T전반에 대한 주의 사항을 설명

○ 2020. 6. 15. ○○

- 130/80, H/T의 식이요법에 대해 설명

○ 2020. 6. 18. ○○

- Other myalgia, multiple sites, Gastritis unspecified, Low back pain lumbar region

- 130/80

나.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21. 3. 5. 20:10

○ 사망 장소 : 의료기관

○ 직접사인

(가) 직접사인: 두개강내 추혈

(나) (가)의 원인: 지주막하 출혈

○ 사망의 종류 :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직종 : (952)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9. 5. 2.~2020. 6. 17.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1회, 60분)

○ 담당 업무 : 주방업무(음식조리 등)

2)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 2009. 6. 4.~2010. 7. 1. : ○○○○○

○ 2010. 7. 21.~2011. 4. 30. : ○○○○○

○ 2011. 5. 1.~2014. 3. 31. : △△△△△

○ 2014. 4. 1.~2014. 9. 30. : ◇◇◇

○ 2014. 10. 1.~2016. 3. 31. : ☆☆☆

○ 2016. 11. 15.~2019. 2. 27. : ○○○○○

○ 2019. 5. 2.~2020. 6. 17. : ○○○○○

나. 구체적 담당업무 및 업무시간 산정 근거

1) 근로관계

○ 사업장: ○○○○○

○ 사업내용 : 소고기 및 돼지고기 전문점

○ 고인 근무기간

- 2016. 11. 15.~2019. 02. 27.

- 2019. 05. 02.~발병일

2)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

○ 업무내용 : 전반적인 주방업무와 설거지 업무

- 반찬 만들기(계란말이, 어묵볶음, 미나리), 점심메뉴 준비, 된장육수 끓이기, 간장소스 만들기, 야채 손질, 기타 메뉴(냉면, 도시락, 콩나물 삶기, 육회, 계란찜 등) 조리

○ 근무인원

- 주방 2명(고인과 상시 파출 1명), 홀 2명, 고기 손질 1명, 아르바이트 1명

- 코로나로 홀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 1명이 2020. 03. 31. 퇴직하여 1명이 근무, 주방은 2명이 근무하다 상시 파출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만 출근을 하여 5시간 근무를 하는 형태로 바뀜

○ (추가작성) 근무시간 (사업장질의답변서)

- 11:00~22:00

○ 매출현황 및 업무부담

- 코로나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장의 총매출은 1월에 비하여 계속하여 감소 추세

- 2020년 5월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및 가정의 날의 관계로 매출액 증가

- 근로자 수 감소로 어느 정도의 업무량의 증가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3) 업무시간 조사표 산정 근거

○ 출, 퇴근시간 기록지 등 근무시간 확인 자료는 없음(사업장질의 답변서)

○ 주 6일 근무, 매주 월요일 휴무

○ 근무시간 : 11:00~ 22:00

○ 휴게시간 주장 : 고인의 유족은 사업장 대표자가 2020. 12. 22. 작성한 문답식 진술서(사업주)에 ‘점심시간은 14:30부터 15:00까지이고, 그 외 휴게시간은 16:00부터 17:00까지’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주장함.

○ 휴게시간 산정 : 고인과 사업장 대표자가 2020. 01. 0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15:00부터 17:0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대표자는 2021. 04. 26. 서면질의 답변서에 ‘휴게시간은 15:00부터 17:00까지(중식시간 포함)이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는 답변 내용으로 보아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사업주진술을 근거로 산정 함(휴게시간 2시간 적용 대리인에게 유선 상 고지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54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4시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4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4시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추가작성)청구인 주장(재해발생경위)

○ 유해한 작업환경 : 고온

- 바쁜 시간대에는 6~7개 화구를 동시에 사용, 끓는 물 사용

○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강도의 증가

○ 정신적 긴장

- 끓는 물 사용, 화구에 의한 화상 위험

□ 의뢰기관 조사내용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 비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 비해당

○ 휴일 근로 : 비해당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12.18. ~ 2014.06.15. : ○○ 15회, 고혈압, 당뇨병

○ 2013.07.23. ~ 2014.12.30. : ○○○○○ 11회, 고혈압

○ 2016.05.18. : ◇◇◇◇◇, 고혈압

○ 2016.05.27. : ○○, 고혈압

○ 2016.08.02. ~ 2018.10.19. : □□□□□ 16회, 고혈압

○ 2017.04.27. : ○○○, 고혈압

○ 2018.11.21. ~ 2020.02.13. : ○○ 17회, 고혈압

2) 건강검진결과

○ 2011. 8. 23.(☆☆☆☆)

- 신장 154, 체중 48

- 혈압 140/79, 혈당 89, 총콜레스테롤 171, HDL 71, 클리글리세라이드 43, LDL 91

-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의심(2차 검진 대상자)

○ 20014. 11. 10.(♤♤)

- 신장 154, 체중 61

- 혈압 120/70, 혈당 101, 총콜레스테롤 194, HDL 62, 트리글리세라이드 43, LDL 123

3)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등 약 복용 여부: 고혈압 약 정기복용

○ 흡연력 : 무

○ 음주력 : 무

○ 신장 154cm, 체중 64kg

○ 우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발생 이전 12주간 평균 57시간 정도로 과로하였고, 고온의 유해한 환경에서 화상의 위험으로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업무하였으며, 인원감축으로 인해 기존 보다 높은 강도로 근로하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상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년 11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4년간 주방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와 사업장 서면질의 답변서 등에서 확인되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이고 15: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으로 제외된 시간은 식당 내에서 휴식하다가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업무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어 그 시간을 감안하면 고인의 업무시간은 54시간보다 장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는 점, 신청인의 뇌출혈은 혈압성이라기 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동맥류의 출혈일 가능성이 있으나, 직원 수 감소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으로 보아 업무 부담은 과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발병전일인 2020년 6월 16일은 통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발병일인 2020년 6월 17일 19:30경 업무 수행 중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휴가를 사용하면서 근무하다가 2020년 6월 25일 04:00경 우측 팔과 다리에 위약감이 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4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54시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4시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청구인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고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고온 등 유해한 환경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발병원인으로 주장하나, 고인의 상병의 발병 원인은 기존의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된 것인 점,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나 고온의 환경 등은 업무 특성이나 평상시 업무량 등을 감안할 때 상병의 발병을 일으킬 정도의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점,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