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접촉습진(직업성) 외 1개 · 변경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접촉습진(직업성)’은 불인정되었으나, 변경 심의한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은 연마작업 중 절삭유 노출과 관련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피부질환 · 변경인정
핵심 쟁점
- 연마작업 중 절삭유 및 방청유 노출 여부
- 절삭유와 피부질환 사이의 관련성
- 신청 상병을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원통 연마기를 이용한 부품 가공 및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 중 절삭유와 방청유에 노출되었고, 신청인은 절삭유가 피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공기 중에 날려 피부에 묻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주는 절삭유 및 방청유 노출은 있으나 유해물질 노출은 없었고, 마스크·보호복·장갑·안전화를 착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절삭유가 묻은 패치를 이용한 패치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일을 쉬면서 피부질환이 호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상병 ‘접촉습진(직업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변경하여 심의한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수행한 작업이 원통 연마기를 이용한 부품 가공 및 연마작업인지 확인
- 절삭유·방청유 등 작업 중 접촉 또는 노출 경위 확인
- 절삭유를 이용한 패치테스트 결과 등 의학적 검사자료 확인
- 업무 중단 후 피부질환이 호전되었는지 등 업무와 증상 변화의 관련성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원통 연마기를 이용한 부품 가공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원통 연마기 이용 부품 가공절삭유패치테스트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462호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접촉습진(직업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심의한 상병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사용하는 절삭유가 피부에 접촉되어 피부병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연마작업 시 사용하는 절삭유가 피부에 접촉되어 피부병이 발생하였고,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부분 또한 공기 중에 날린 절삭유로 기름에 노출되었으며, 병원에서 패치테스트를 통해 피부에 절삭유가 묻은 패치를 붙여 피부 이상반응을 관찰해 본 결과로, 양성반응이 나와 병의 원인은 절삭유였고 일을 쉬면서 병이 호전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업무는 원통 연마기 이용한 부품 가공이며, 업무수행 중 절삭유 및 방청유에 노출은 되나, 작업공정 내 유해물질 노출은 되지 않으며, 마스크 및 보호복, 장갑, 안전화를 착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21 판정 제 1462호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접촉습진(직업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심의한 상병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사용하는 절삭유가 피부에 접촉되어 피부병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연마작업 시 사용하는 절삭유가 피부에 접촉되어 피부병이 발생하였고,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부분 또한 공기 중에 날린 절삭유로 기름에 노출되었으며, 병원에서 패치테스트를 통해 피부에 절삭유가 묻은 패치를 붙여 피부 이상반응을 관찰해 본 결과로, 양성반응이 나와 병의 원인은 절삭유였고 일을 쉬면서 병이 호전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업무는 원통 연마기 이용한 부품 가공이며, 업무수행 중 절삭유 및 방청유에 노출은 되나, 작업공정 내 유해물질 노출은 되지 않으며, 마스크 및 보호복, 장갑, 안전화를 착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