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외 1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동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단·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한 업무시간, 고온·조리흄 노출과 육체적 부담, 기존 고혈압·당뇨 등 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고온·조리흄 등 주방 작업환경과 육체적 부담이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기존 뇌혈관질환 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 7. 1.부터 중식요리전문점에서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했다. 주 6일 근무 형태로 08:30부터 23:00까지 근무하고, 밀가루 반죽, 재료 손질 및 조리준비, 주문에 따른 음식 조리 등을 담당했다. 발병일인 2021. 2. 2. 21:40경 사업장 주방에서 일하던 중 쓰러졌고, 영상자료에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확인되었다.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87시간 30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45분, 12주간 주당 평균 54시간 5분으로 산정되었다. 중식 조리 과정에서 고온과 조리흄 등에 노출되었고, 주치의는 뇌출혈에 따른 뇌손상과 좌반신 마비 후유증을 소견으로 제시했다. 판정서에는 고혈압·당뇨 등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만한 기존 질환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고, 고온·조리흄 노출과 육체적 부담이 있었으며, 뇌혈관질환 관련 기존 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동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일당 지급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을 산정한 내용
- 밀가루 반죽, 재료 손질, 조리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근무·휴게시간
- 조리 과정의 고온 및 조리흄 등 업무환경과 육체적 부담에 관한 조사 내용
- 뇌 CT 등 영상자료와 기존 고혈압·당뇨 등 관련 병력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542호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동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7. 1.부터 중식음식점인 ○○○○에서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1. 2. 2. 21:40 경 사업장 주방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진 후 ○○ ○○○에 이송되어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동반’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식 요리의 특성 상 불과 기름을 많이 사용하여 덮고 습기가 가득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병전 1주간 87시간 30분, 4주간 주당 64시간 45분, 12주간 주당 54시간 5분 동안 강도 높은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
- 경과기록지 : 2021.02.03. 발병일 2021.02.02. 21:40 HTN/DM 상기 진단으로 po medication 중인 환자로 2021.02.02. 21시 40분경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의식의 변화 보여 응급실 내원, 내원하여 촬영한 brain CT상 ICH c IVH 관찰되어 중환자실 입실함.
○ 주치의소견
- 우측 기저핵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 증상이 나타나있고, 후유증(좌반신 마비)은 여생동안 지속될 것임.
○ 자문의소견
- 자문의사(신경외과) : 2021.2.2 두부 CT에서 자발성으로 판단되는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 업종 : 중식요리전문점
- 근무기간 : 2016. 7. 1. ~ 재해발생일
- 수행업무 : 주방보조
-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일주일에 1일 휴무)
- 근무시간 : 08:30 ~ 23:00(1일평균 13시간)
- 휴게시간 : 90분
○ 과거 직업력
- □□□□ : 20212.12.01.~2013.07.01.(고용보험 상) 중식당 조리업무
※ 다수의 중식당 주방에서 약 30년간 근무하였다고 하나, 객관적 자료 없음.
나. 담당 업무 등
○ 사업장 개요
- 업 종 : 중식요리점
- 근로자수 : 5명
- 재해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수 : 3명
- 사업장 운영 현황 : 사업장내 테이블 6개, 영업시간은 9:30~23:00로 점심, 저녁 영업 후 22시~23시는 배달이나 포장 주문만 받음
○ 업무 시간
- 업무시간 : 08:30~23:00
- 휴식시간
1) 아침식사 : 10:00~10:30(30분)
2) 점심식사 : 15:00~15:30(30분)
3) 저녁식사 : 20:30~21;00(23시까지 근무시만, 30분)
- 소정 휴일 : 일주일에 한번, 근로자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해서 쉼
○ 통상 1일 업무내용
- 08:00~08:30 출근
- 08:30~09:00 밀가루 반죽
- 09:00~10:00 메뉴준비(재료 손질 및 조리준비)
- 10:00~10:30 휴게시간
- 10:30~15:00 주문에 따른 음식 조리
- 15:00~15:30 휴게시간
- 15:30~20:30 주문에 따른 음식 조리
- 20:30~21;00 휴게시간
- 23:00 퇴근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일용직으로 계좌 입금내역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출근시간은 08:30으로 동일하고,
- 23시 퇴근 시 일당 190,000원,
- 22시 퇴근 시 일당 170,000원,
- 21시 퇴근 시 일당 150,000원을 다음날 지급하였음.
* 휴게시간은 23시까지 근무시 1일 3회 30분씩 총 90분을 반영하고, 23시 이전 퇴근 시 1일 2회 총 60분을 반영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 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87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51시간 02분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4시간 45분(64시간 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4시간 05분(60시간 미초과, 52시간 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진술
- 신청인이 발병 전 12주 기간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 불과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중식당 주방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사용하던 화기에 의해 항시 무덥고, 조리 시 나오는 유증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
있음.
(2)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지속적인 음주(매일 1~2병 먹음)로 잠을 못자서 발병한 것이라고 생각함.
(3)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7.10. ~ 2016.07.11. 궤양또는염증이없는하지의정맥류 4건, □□□
□□□□□ :
- 2016.07.11. ~ 2021.01.28. △ : 궤양또는염증이없는하지의정맥류 36건
○ 일반건강검진 내역(검진일: 2014. 12. 10.)
- 건강검진 종합소견 : 정상B
- 혈압 : 120/80 mmHg
- 당뇨병 : 103 g/dl
- 흡연 : 흡연중, 총30년 하루10개비
- 음주 : 1주에 7일 10잔
○ 신체조건: 신장 167㎝ 체중 64㎏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치료 경과, 업무 내용, 발병 전 근무상황, 과거 병력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 7. 1.부터 중식음식점인 ○○○○에서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1. 2. 2. 21:40 경 사업장 주방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진 후 ○○ ○○○에 이송되어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동반’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중식 요리의 특성 상 불과 기름을 많이 사용하여 덮고 습기가 가득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병전 1주간 87시간 30분, 4주간 주당 64시간 45분, 12주간 주당 54시간 5분 동안 강도 높은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두부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동반’ 모두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신청인의 일당 지급 내역을 근거로 산정한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일 동안 87시간 30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45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5분 정도로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는 등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불과 기름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중식 요리의 특성 상 고온과 조리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육체적 강도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되는 점, ③ 신청인에게 고혈압, 당뇨 등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만한 기존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동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