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돌발성 난청(우측)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돌발성 난청(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장기간의 냉연 압연기 작동 업무와 작업환경 소음 노출 등이 판단에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돌발성 난청(우측)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장기간 냉연 압연기 작동 업무와 우측 돌발성 난청 사이의 업무관련성
- 작업환경 소음 노출 및 발병 전 사고 목격·이송 과정의 관련성
- 퇴근 후 취침하고 기상한 뒤 발생한 청력 저하·이명·어지럼증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6. 9. 16. 입사하여 약 24년 5개월 동안 제강압연업 사업장에서 상용·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냉연 압연기 작동 업무를 수행하였다. 3교대 근무를 하였고, 2021. 2. 7. 취침 후 우측 난청, 이명,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발병 2~3일 전 근무 중 타 근로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보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일이 있었으며, 현장 소음이 80~90데시벨 이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에는 우측 청력 저하, 이명, 귀의 충만감 및 어지럼증이 확인되었고, 주치의는 우측 농 상태를 확인하였다. 자문의는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돌발성 난청 치료 내용을 확인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돌발성 난청(우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냉연 압연기 작동 등 실제 담당업무와 근무기간을 확인할 것
- 3교대 근무 여부와 작업환경 소음에 관한 신청 내용을 확인할 것
- 발병 시점과 발병 전후의 근무·취침·증상 경과를 확인할 것
- 순음청력검사, 진료기록 및 주치의·자문의 소견을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681호
판정일
2021.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난청(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9. 16 입사하여 20여년 동안 3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2021. 2. 7. 07:00 퇴근, 19:00 출근 시간이므로 08:30분부터 취침하여, 14:30분 잠에서 깨었을 때 오른쪽 귀에서 난청,이명, 어지럼증 발생이 심하였다. 의료기관 내원 후 ‘우측 돌발성 난청’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2. 7.부터 2~3일 전 23:00 출근하여 근무 중 타 근로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보고하고, 병원에 자차를 이용해 이송하는 사건으로 놀란 사실이 있으며, 현장 내 소음이 80~90 데시벨 이상 발생하여 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초진차트
(2/8 ○)
어제부터 자고 일어나니 소리 나면서 우측 멍멍하고 조금 어지럽다.
* (2/8 ○○○○○)
P/I
내원 전날부터 Hearing impairment(Rt) 지속적 c Tinnitus(Rt) 지속적 c Earfullness(Rt) 지속적 c Dizziness(+) 고
개를 돌리면 순간적인 어지러움 호소. 걸어 가면 어지리함. 이런 증상이 지속되어 검사 받기 위해 내원
○ 주치의 소견
- 양측 고막은 정상이나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은 최대 강도에서도 들리지 않는 농 상태였음.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우측 귀가 안 들리고 우측에서 계속 윙하는 소리가 나고 고개를 돌리면 순간적인 어지럼증.
○ 자문의 소견
-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확인되고,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 받은 내용 확인됩니다.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특발성으로 발생하고,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바이러스 감염 혹은 혈관 장애이고, 그 외에 와우막 파열이나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 종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 퇴근하고 자고 일어난 후 발생했다는 질환의 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작업 환경(소음노출)과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제강압연업
○ 담당업무: 냉연 압연기 작동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4년 5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