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교출혈 외 1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인 ‘뇌교출혈’과 ‘뇌실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발병 전 장시간 근로, 부족한 휴일, 고공·고강도 외벽 드라이비트 미장작업의 위험성과 육체적 부담을 종합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외벽 드라이비트 미장작업 중 발생한 뇌교출혈·뇌실내출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 평균 57시간 57분의 근로와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 발병 전 휴일 부족과 외벽 드라이비트 미장작업의 육체적 강도·고공 위험이 뇌혈관질환과 관련되는지
- 뇌교출혈 및 뇌실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7. 5. 3.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건설현장에서 외벽 드라이비트 미장업무를 수행했고, 소속 사업장에서는 2020. 10. 13.부터 2020. 11. 8.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했다. 고정주간 주 6일, 07:00~17:00 근무였으며, 시멘트 배합통 20~30kg을 도르레로 지상에서 끌어 올려 외벽 미장작업을 하고 1일 50~100통을 소진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19분으로 확인되었고, 위원회 판단에서는 12주 평균 57시간 57분으로 기재되었다. 발병 전 4주 휴일은 1일, 12주 휴일은 2일이었다. 2020. 11. 8. 14:00경 현장 2층 내부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 후송되었고, 영상검사에서 뇌교 및 뇌실 부위 출혈이 관찰되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졸중, 선행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뇌교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되고, 발병 전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와 부족한 휴일, 고공 작업으로서의 위험성 및 외벽 드라이비트 미장업무의 높은 육체적 강도를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업무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
- 발병 전 기간의 휴일 수
- 중량물 취급, 고공작업 등 업무의 육체적 강도와 위험성
- 진료기록·영상검사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른 신청 상병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685호
판정일
2021.08.05
주문
고인의 상병 ‘뇌교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고인”이라 함)은 2017. 5. 3.경부터 외벽 드라이비트 작업 중 미장팀을 운영하는 □□□와 함께 외벽 드라이비트 미장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0.11.08. 14:00경 ○○○○(주)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실내 드라이비트 보드판 고정 작업 후 화장실에 가던 현장 작업자에 의해 2층 내부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치료 중 2020.12.22.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어머니로서 고인의 ‘뇌교출혈’및 ‘뇌실내출혈’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키 176cm, 체중 73kg으로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건장한 남성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1월 8일 발병일 까지 휴무일 1일 외에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외벽 미장작업에 종사하여 업무상 과로가 상당했으며, 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의 유해 작업환경에서 외벽 시멘트 작업 수행으로 육체적 부담이 컸고 고공작업에 따른 위험 노출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수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및 접수 의료기관 진료기록(2020.11.08.초진, ○○○○○)
*응급 초진 차트*
-주호소: 1.Mental change-2020-11-08 14:30
-통증: 무(0)
-현병력:상환 본인 문진 불가능한 분으로
상환 공단관계자에 따르면 2020.11.08. 14:30 stuporous mentality 있어 본원 응급실 내원
기저질환력 문진 불가: 공단관계자에 따르면 쓰러지기 전에 호소하는 증 상 없었다고 함.
○자문의 소견
-2020년 11월 9일 영상의학적 검사 상 뇌교 및 뇌실 부위에 출혈 소견이 관 찰됨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뇌졸중, 선행사인 뇌내출혈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설업
○ 근무장소: (사업명 생략)((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근무기간: 2020.10.13.~2020.11.08.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자료)
○ 고용형태: 일용
○ 담당업무: 외벽 드라이비트 미장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주6일)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1시간(청구인과 사업주 제출자료간 휴게시간 차이가 발생하 여, 작업반장 진술을 토대로 산정)
2) 과거 근무경력 : 일용근로내역, 출력일보등 참조
○ 2020. 10. 13. ~ 2020. 11. 8. (사업명 생략)
○ 2020. 10. 6. ~ 2020. 10. 12. (사업명 생략)
○ 2020. 10. 1. ~ 2020. 10. 5. (사업명 생략)
○ 2020. 8. 13. ~ 2020. 9. 29.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등 개인 공사 현장
나. 업무내용 등
1) 재해자의 1일 업무내용
○ 재해자인의 1일 일과
-07:00 ~ 12:00 오전 작업, 13:00 ~ 17:00 오후 작업
-외벽 드라이비트 미장작업을 위해 시멘트 배합통(20~30kg)을 지상에서 도르레를 이용하여 끌어 올려 외벽 드라이비트 미장 작업 수행. 1일 50 회(통)에서 100회(통) 시멘트 배합통 소진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산정 근거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사실관계확인서(사업주,작업반장),근무시간확 인표(확인서 포함), 일당 지급 계좌이체내역, 표준근로계약서 등
- 근무형태는 07:00~17:00(주6일간 주간근무)
- 1일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 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일인 2020.11.07.(토) 07:00~12:00 오전 작업, 13:00~17:00까지 오후 작업
- 발병일인 2020.11.08.(일) 07:00~12:00 오전 작업 후 13:00부터 오후 작 업을 하다가 14:00경 실내 드라이비트 보드판 고정 작업 후 화장실에 가 던 작업자에 의해 2층 내부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를 통 해 응급 후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4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19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 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으로 주당 평균 64시 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7시 간 57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함.
○ 청구인은 2020년 10월부터 2020.11.08. 발병일까지 휴무일 1일 외에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외벽 미장작업에 종사하여 업무상 과로가 상당했 으며, 한랭·온도변화·소음 등의 유해 작업환경에서 외벽 시멘트 작업 수행으로 육체적 부담이 컸고, 고공작업에 따른 위험 노출로 정신적 긴 장이 큰 업무 수행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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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이 부족한 업무: 발병 전 4주동안 휴일이 1일로 2일 미만이고, 발 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2일로 3일 미만임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외벽 드라이비트 미장작업은 중량물을 취급 하는 작업으로 직업군 분류에 따른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함
○ 정신적 긴장 업무: 고공에서 외벽 드라이비트 미장작업은 위험 업무로 작업반장 등에게 정신적 긴장감을 토로한 적이 있다고 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관련 특이사항: 해당 없음
2) 건강검진내역
○ 건강검진 받은 내역 없음(최근 10년간)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사항
○ 가족관계 : 요양원에 있는 노모 및 형(3명)이 있지만 같이 거주하지 않 음
○ 음주습관 : 해당 사항 없음
○ 식습관 : 채식 위주의 식사
○ 수면시간 : 알 수 없음
○ 흡연여부 : 알 수 없음
○ 음주습관 : 해당 사항 없음
○ 평소 복용하는 약 : 통풍약
○ 여가활동 : 알 수 없음
○ 신체조건 : 신장(176cm), 체중(73kg)
○ 가족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외벽 드라이비트 미장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건장한 남성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1월 8일 발병일 까지 휴무일 1일 외에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외벽 미장작업에 종사하여 업무상 과로가 상당했으며, 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의 유해 작업환경에서 외벽 시멘트 작업 수행으로 육체적 부담이 컸고 고공작업에 따른 위험 노출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수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고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 건설현장에서 2017. 5. 3.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3년 6개월 동안 외벽 드라이비트 미장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기록,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신청 상병 ‘뇌교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57분으로 만성적으로 장시간 근로하였던 점, 휴일이 발병 전 4주 동안 1일 12주 동안 2일에 불과하였던 점,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미장 업무는 고공 작업으로 위험작업이고 육체적 강도도 강한 업무로 평가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뇌교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뇌교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