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소뇌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소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와 기준을 초과하는 업무시간이 확인되지 않았고, 한랭·제설작업 부담도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다수 위원 의견이 판단의 핵심이었다.
세부 주제 소뇌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이 뚜렷하게 증가했는지
- 한랭·제설작업 및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5. 14.부터 2021. 1. 15.까지 약 2년 8개월간 학교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시설관리·미화 업무를 수행했다. 외부유리·벽면 청소, 폐기물 분리수거·처리, 제설, 배수로 청소, 옥내외 청소, 미화장비 점검, 바닥광택 왁스 업무 등을 담당했다. 2021년 1월 6일과 12일 강설로 제설작업 및 염화칼슘 보충작업이 추가되었고, 겨울철 옥외작업이 증가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9시간 08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36시간 56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39시간 52분으로 조사되었다. 의무기록 및 영상에서 소뇌부위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었으며, 과거 진료·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 의견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한랭 노출과 제설작업으로 업무강도가 다소 증가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뇌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도 확인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소뇌출혈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의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와 4주·12주의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변화
- 제설작업·한랭 노출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업무강도 자료
- 의무기록·영상자료 및 고혈압 등 과거 진료·건강검진 내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35호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5. 14.부터 ○○○○○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15. 오전 4시 30분경 출근하던 도중 두통, 어지럼증 등 발생으로 119로 후송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함.
- 겨울이 되고 제설작업이 추가되었음. 제설 작업과 전시물 폐기작업이 겹치면서 업무가 늘어났음 (제설 작업이 있는 날은 30분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날이 다수 있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재해경위 : 집앞 인도에서 출근길에 머리가 흔들리고 걸을 수가 없고, 한쪽으로 쏠림으로 인해 집으로 되돌아옴.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구토 후 쓰러짐.
○ 상병 : 소뇌출혈
○ 종합소견 : 신경학적 이상소견 없음.
2) 공단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소뇌부위의 뇌실질내 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근무기간 : 2018. 5. 14. ~ 2021. 1. 15. (재해일자까지 2년 8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미화원
○ 담당업무 : 시설관리, 미화 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30 ~ 15:30
○ 휴게시간 : 12:00 ~ 13:0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0.12.27. ~ 2012.04.08. ㈜○○○○○ - 미화 및 시설관리업무 수행
○ 2013.11.20. ~ 2014.10.09. ㈜□□□□ - 미화 및 시설관리업무 수행
○ 2018.05.14. ~ 재해일자까지 미화 및 시설관리 수행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2018.5.14. ~ 2020.09.30. : ○○○ 교사 외부 청소업무(외부유리 및 벽면청소, 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 제설 작업, 배수로 청소 등)
○ 2020.10.01. ~ 재해발생일까지 : 2020.10.01. 자로 미화주임 승진하여 업무내용이 변경됨(○○○교사 ‘별관동’미화주임 담당으로 옥내외 청소, 미화장비 점검, 바닥광택 왁스 업무 등 수행)
2) 업무부담 내용(신청인 주장)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2021.01.06.과 2021.01.12. 강설로 인하여 눈 내린 당일과 다음날에 제설작업이 추가 되었으며, 염화칼슘 보충작업도 수행. 특히, 염화칼슘 보충작업은 개당 약 20킬로 무게를 하루 15개 가량 운반하면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재해발생일 이전 약 3개월간 겨울에 옥외작업을 다수 하였기에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음
3) 하루 업무내용(신청인 진술)
○ 06:30 ~ 09:00 별관 외곽 청소
○ 09:00 ~ 09:30 휴식(그러나 휴게장소와의 거리가 도보 10분으로 정상적인 휴게가 불가능 하였다고 신청인 진술)
○ 09:30 ~ 12:00 별관 내 미화, 학생 폐기물 수거
○ 12:00 ~ 13:00 중식
○ 13:00 ~ 15:30 옥내외 청소
○ 기타 제설작업 있는 경우 제설작업 추가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주 및 신청인 진술, 입퇴실 카드내역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사업주의 출퇴근 시간 진술에 대하여 신청인 진술상 확인하였으며(이의 없음), 객관적인 입퇴실 카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시간 입력하였음.
- 1일 업무시간 : 8시간(06:30 ~ 15:3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2021.1.15. 새벽 4시경 출근을 위해 자택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신청 상병 증세가 발현되어 집으로 복귀 후 병원 내원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9시간 08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56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 일주일간 업무부담내용
- 2021.01.06.과 2021.01.12. 강설에 따른 별관 제설작업 수행(사업주 진술)
- 2021.01.06.과 2021.01.12. 폭설로 눈이 많이 와서 기존업무에 제설업무 및 염화칼슘 보충작업이 추가되어 업무강도 증가(신청인 진술)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6시간 56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에 미달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9시간 52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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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랭
- 강설에 따라서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2021.01.06.과 2021.01.12.에 제설작업 및 염화칼슘 보충작업 시행.
- 겨울에 옥외작업 증가(졸업생 졸업작품 전시물 폐기 등)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최근 10년간)
○ 2019.12.19. ~ 2021.1.6.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 건강검진 내역
○ 2020. 12. 9.
- 종합소견 : 일반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 키/몸무게 171.7/63.3, 혈압 177/115, 공복혈당 98, 총콜레스테롤 127, 중성지방 117
○ 2019. 12. 19.
- 종합소견 : 일반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 키/몸무게 171.8/63.0, 혈압 182/119, 공복혈당 102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 키 : 170Cm, 몸무게 : 65Kg, 평소혈압 : 120/80
○ 음주 및 흡연 : 주 3회 음주(1회당 소주반병), 일 10개피 흡연
○ 평소 복용하는 약물 : 고혈압약 및 간 건강 보조제
○ 기타 : 최근 건강검진(2020.12.09.)에서 고혈압 의심으로 이후 고혈압약 정기복용 하고 있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배우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학교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소뇌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 5. 14.부터 2021. 1. 15. 재해일자까지 약 2년 8개월간 ○○○○○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당일 출근하던 도중 두통,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며,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사업주 및 신청인 진술, 입퇴실 카드내역 등을 토대로 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비록 고혈압 등 개인적 발병요인이 기여한 점이 있으나, 2021년 1월초 폭설과 한파가 발생하여 제설작업 등에 따른 업무강도가 평소 보다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39시간 08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39시간 56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36시간 56분, 39시간 5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발병 전 한랭에 노출되었고 제설작업으로 인해 업무강도가 다소 증가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진료이력 및 건강검진 내역에서 고혈압 등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