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외 1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어깨 부담이 큰 자동차 정비작업과 진단 내용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자동차 정비작업으로 인한 우측 어깨 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및 중량물 취급이 우측 어깨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는지 여부
- 자동차 도어조립 및 정비업무의 수행기간과 신청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8년 3월 18일 자동차 관련 사업장에 입사하여 4년 4개월간 자동차 도어체결공정 업무를 수행한 뒤, 7년 11개월간 다양한 자동차 정비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 중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요인이 있었다. 2021년 6월 18일 우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받았고, 2021년 6월 29일 어깨수술을 받았다. 주치의는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및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소견하였다. 자문의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고 보았고, 다른 자문의는 자동차 도어조립 4년 4개월 및 자동차 정비 7년 11개월의 경력과 진단 확인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자동차 도어조립 및 정비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어깨 부담작업의 내용이 업무관련성 판단에 부합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자동차 도어조립 및 정비작업의 구체적인 수행기간
-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작업자세와 부담요인
- 우측 어깨 통증의 진료기록 및 수술기록
- 영상자료와 주치의·자문의의 상병 및 업무관련성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36호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3월 18일 ○○○○(주)에 입사하여 다양한 정비작업 중 어깨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체부담요인인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등의 정비작업으로 발생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 3월 18일 ○○○○(주)에 입사하여 4년 4개월간 ○○에서 □□□, △△ 도어체결공정 업무, 이후 7년 11개월간 다양한 정비작업을 수행하였다.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등의 정비작업에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진료기록 등
- 2021.06.18. ○○○ ○○ 진료
: 우측어깨통증
- 2021.06.29. □에서 어깨수술
○ 주치의 소견
-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
○ 자문의 소견1
- 신청상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은 확인됨.
○ 자문의 소견2
- 자동차 업체에서 도어조립 등에 4년 4개월, 자동차 정비에 7년 11개월 종사한 경력임. 추정의 원칙에 적용이 되는 직종, 종사기간이며, 진단이 확인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서비스센터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년 11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