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지주막하 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고객과의 마찰은 있었으나 급격한 스트레스 정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시간·업무부담이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이상 지질혈증의 개인적 소인도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뇌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당일 고객과의 다툼이 업무상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부담이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 이상 지질혈증 등 개인적 소인이 업무관련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2. 4. 22.부터 2021. 6. 5.까지 약 9년간 홀서빙 및 청소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10:00~22:00, 1일 평균 8시간·주 6일·주 48시간으로 기재되었고, 고정주간근무였다. 홀서빙, 테이블 20개 닦기, 청소기와 대걸레를 이용한 바닥 청소를 담당했다. 2021. 6. 5. 17:00 고객 3명과 고기 교환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고, 신청인은 혼자 응대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택에서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며, 진료기록과 영상에서 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6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20분이었다. 과거 병력 및 검진에서 이상 지질혈증이 확인되었고, 음주·흡연력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 의견은 고객과의 마찰이라는 돌발 사건은 있었으나 경찰 출동 등 급격한 스트레스를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 강도·책임·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법령 및 고시상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하고, 이상 지질혈증의 개인적 소인도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직전 고객과의 마찰 등 돌발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급격한 스트레스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진료기록 및 영상에 의한 신청 상병 확인
- 이상 지질혈증 등 과거 병력과 개인적 위험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72호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21. 6. 5. 평상시와 다름없이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였으나 집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며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홀서빙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발병일인 2021. 6. 5. 17:00 손님과의 큰 다툼이 벌어졌으나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없이 혼자서 이를 응대하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기에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 기록
○
- 내원 1시간 전 syncope 발생하여 119 통해 응급실 내원함. 화장실에 구토 및 대변 발견되며 환자는 그 앞에 쓰러져 있었음. 당시 Lt.side weakness증상 있었음. 평소 MRS0 생활하신 분임.
- 의식상태: Drowsy, 의사소통: 원만
- Headache+, Nausea+, Vomiting+
○
- 수술 전 진단명: Subarachnoid hemorrhage(SAH), P-com, Lt
- 수술명: EVD, Rt
2) 주치의사 소견
○ 2021. 6. 6. 응급수술(코일 색전술→뇌심외 배액술) 시행하였으며, 경과 관찰 및 경구 약물치료 요함
3) 자문의사 소견
○ 2021. 6. 6. 시행한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뇌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이 관찰됨. 상병에 따른 요양신청기간은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장은 본관(○○○○), 신관(○○),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게 상황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기도 함.
○ 종사자 지위 및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2. 4. 22. ~ 2021. 6. 5.(발병일까지 약 9년) -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 담당 업무: 홀서빙 및 청소 업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10:00 ~ 22:00 (주 1회 휴무, 날짜는 자율적으로 정함)
- 휴게시간: 식사 2시간(아침 10:30~11:30, 점심 14:00~15:00), 휴식 2시간(15:00~17:00)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 경력
○ 2019. 1. 25.~ 2020. 5. 20.(1년 3개월), ○○, 홀서빙 - 산재보험 이력
○ 2012. 4. 22. ~ 2019. 1. 24.(6년 9개월), ○○○○, 홀서빙 -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일용근로내역은 2014. 11. 2. ~ 2019. 1. 14. 기간 중 총 60일이나, 신청인과 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뿐 상용직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진술함
○ 2006. 11. 5. ~ 2011. 11. 5.(5년), □□□□, 홀서빙 - 근로자 진술
※ 홀서빙 관련 경력은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상 14년임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소속 사업장: ○○
- 근무장소: 사업장은 본관(○○○○), 신관(○○),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게 상황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기도 함. (○○○○은 사업주의 부모님이 운영 중임)
○ 근무시간: 10:00 ~ 22:00 (주 1회 휴무, 날짜는 자율적으로 정함)
○ 휴게시간: 식사 2시간(아침 10:30~11:30, 점심 14:00~15:00), 휴식 2시간(15:00~17:00)
- 휴게장소는 별도의 방이 있어 독립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임
○ 담당 업무
- 홀서빙: 서빙위주이며, 고기는 구워주지 않으나 한가할 경우 구워주기도 함.
- 청소: 테이블 20개 닦기, 청소기와 대걸레로 바닥 청소
○ 신청인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수: 3명
- 전체 근로자는 4명이며 주방 1명, 홀 3명 근무함
○ 출퇴근: 자택과 사업장의 거리는 도보 약 10분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을 토대로 업무 시간을 산정함
- 업무 시작 시간은 10:00, 업무 종료 시간은 22:00이고, 휴게 시간은 식사시간 2시간(10:30~11:30, 14:00~15:00) 및 휴식시간 2시간(15:00~17:00)을 반영하였음
○ 6주에 1번 당번을 정해 일주일 간 본관인 ○○○○에서 근무하며, 이때에는 따로 휴식시간(15:00~17:00)이 없음
○ 매월 둘째주 월요일은 가게 정기휴무일임
○ 신청인은 주 1회 휴무하였지만 가게 사정에 따라 몰아서 쓰기도 하였다고 진술함(사업주도 동일하게 진술)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함
- 발병일인 2021. 6. 5. 17:00 고기를 구워주지 않아 타버렸다며, 고기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남자손님 3명과 다툼이 벌어짐. 당시 사업주 및 홀에서 근무하는 동료근로자가 없어 혼자 응대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리가 아픈 증상 발생함.
- 사업주는 당일 다툼이 있었다는 보고 받았으며, 근로자는 결정권한이 없어 응대가 더 힘들 수 있었을 것이라 진술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함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60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0시간 32분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미증가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급격하게 바뀐 사실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1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1시간 20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은 없음.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은 고객과의 마찰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있음.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1. 7. 8. ~ 2021. 7. 8.기간)
○ 2017. 11. 27. ○, (E785)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9. 11. 11. ○, (E785)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9. 11. 18. ○, (E785)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 건강 검진 내역
○ 2019. 11. 11.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 지속적인 혈압 관리, 운동 요함, 골절 위험에 대한 상담 필요
- 혈압: 126/76mmHg (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 99mg/dl
- 골감소증
○ 2017. 11. 13.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 이상지질혈증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 혈압: 135/76mmHg, 공복혈당: 95mg/dl, 총 콜레스테롤: 260mg/dl (질환의심)
○ 2015. 11. 03.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 혈압: 121/68mmHg, 공복혈당: 94mg/dl, 총 콜레스테롤: 193mg/dl
○ 2013. 10. 24. 검진
- 종합소견: 정상 B /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혈압: 124/74mmHg, 공복혈당: 99mg/dl, 총 콜레스테롤: 176mg/dl
○ 2011. 11. 09. 검진
- 종합소견: 정상 B / 빈혈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혈압: 120/77mmHg, 공복혈당: 89mg/dl, 총 콜레스테롤: 172mg/dl
3) 기타사항
○ 신체관련: 키 155cm, 몸무게 55kg
○ 음주 및 흡연력(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해당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발병일인 2021. 6. 5. 17:00 손님과의 큰 다툼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2. 4. 22.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9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홀서빙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된다.
발병 당일인 2021. 6. 5. 17:00 고객과의 마찰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해당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짐작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60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주당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00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20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동맥류와 동맥경화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이상 지질혈증의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