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지주막하 출혈 외 3개 · 변경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 ‘척추동맥 박리’는 인정되고 ‘수두증’은 ‘뇌실출혈’로 변경되어 인정되었으며, 장기간 주당 60시간을 초과한 근무와 배달구역·업무량 증가 등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핵심이 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변경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
- 배달구역 확대와 매출·업무량 증가가 있었는지
- 신청 상병 및 변경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1. 2.부터 2021. 4. 10.까지 중식당에서 배달을 주 업무로 수행했으며, 오토바이 중식 배달과 그릇 수거, 외부 홍보, 홀 보조·청소 등을 담당했다. 근무시간은 08:30부터 20:30 또는 21:00까지였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58분, 발병 전 12주간은 61시간 39분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10월 사업장 인수에 따라 배달구역이 약 4배 확대되었고, 2020년 9월 대비 10월 매출이 약 7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객 불만, 동료직원의 잦은 변동 및 갈등 등 정신적 긴장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021. 4. 10. 뇌지주막하 출혈과 뇌실출혈이 확인되었고, 영상자료에서 우측 원위부 척추동맥 박리성 동맥류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지주막하 출혈과 척추동맥 박리를 확인하고, 신청한 수두증은 확인되지 않으나 영상자료상 뇌실출혈이 확인되어 수두증을 뇌실출혈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단기간의 급격한 업무증가나 돌발적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배달구역 및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어 뇌지주막하 출혈, 척추동맥 박리 및 뇌실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수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객관적 근무자료
- 배달구역 확대, 매출 및 배달량 등 업무량 변화 자료
- 고객 불만과 동료 갈등 등 업무상 정신적 부담에 관한 확인자료
-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에 따른 신청 상병 및 변경 상병의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81호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 '척추동맥 박리'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뇌실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수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중식 배달, 홀 정리, 외부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원과의 불화, 고객 불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만두려 했으나 사업장 여건상 바빠서 인원을 구하면 그만두려 하였으며, 2021. 4. 10. 배달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만나던 중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1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하루 거의 12시간 이상, 한 달 4일의 휴가로 업무시간이 과다한 상황에서 2020년 10월 경 배달범위가 (이하 주소 생략) 전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넓어져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했던 점, 배달 업무의 특성상 음식을 전달할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으로 복압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에 다수 노출되었던 점, 성격 상 업무가 맞지 않았고 직원과의 불화, 고객 불만 등의 스트레스로 가게를 그만 두려고 하였던 점, 배달 물량이 많은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사장님에게 미안하여 말을 못하고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나 사람을 구해놓고 그만두려고 생각하였던 점, 4월 9일에도 몸이 안 좋아 결근을 하였고, 4월 10일 배달 업무를 교체할 사람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몸이 안 좋아 배우자와 같이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부천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2021. 4. 10. 14:55
○ 출동시각: 14:57
○ 환자발생위치: (이하 주소 생략)
○ 보호자: 보호자 동행이송(아내)
나. 진료기록
○ 2021. 4. 10.(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 Onset: 2021.04.10. 15:00
- P.I.: 14:50 식당에서 LOC, 어제부터 두통 있었고 mental change 주소로 내원
- 어제부터 두통이 계속 있다고 한 환자로 내원 당일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던 중 보호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mental change 있어
- 과거력, 사회력, 가족력: # HTN
- Headache+, LOC+
- Visual defect-, diplopia-, facial pain-, paresthesia-, paralysis-, Dizziness-
- n/v -/-, one-sided weakness-, general weakness-, dysarthria-, numbness-
○ CT Brain (2021.04.10. 15:38)
- Diffuse acute SAH and IVH in almost entiew CSF spaces.
- Mild small vessel disease in bilateral cerebral deep WM.
○ CT Brain Angio(CE) (2021.04.10. 15:47)
- About 8mm sized aneurysm in right distal VA.
- Mild vascular irregularity in bilateral cavernous and paraclinoid ICAs.
- On DECT, intralesional contrast staining in SAH along entire CSF spaces.
○ CT Brain 3D (2021.04.10. 22:09)
- S/P coil embolization of right distal VA dissecting aneurysm with metallic artifact around the device.
- No significant change of diffuse SAH and IVH along almost entire CSF spaces.
- On DECT, no definite evidence of delayed iodine uptake.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 2021. 5. 14.)
- 환자는 척추동맥 박리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코일색전술 시행/ 동반된 뇌교 마비
2)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021. 6. 16.)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뇌지주막하출혈, 척추동맥 박리, 수두증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상용 /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1. 1. 1.~2021. 4. 10.(진단일 기준)
○ 담당업무: 배달
○ 근무시간: 08:30~20:30 또는 21:00
○ 휴게시간: 09:00~09:30(아침식사 30분), 13:30~14:00(점심식사 3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 이력
○ 2020. 1. 2.~2020. 12.31. ○○○, 배달(일용), 근로계약서 및 사업장 확인서
○ 2021. 1. 1.~2021. 4. 10.(진단일 기준) ○○○, 4대보험
* 고용보험 자료 이전 과거 직력 관련 확인사항(2021. 7. 29. 10:15. 배우자 유선확인)
-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신발 제조공장에서 몇 년간 근무하였고, 2000년 초중반부터 홍보물 제작 관련 자영업을 10여 년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함.
나. 구체적 담당 업무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음식업(중식당)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로자수: 재해일 기준 평일 4.5명, 주말 6명
* 추가확인 사항: 2021. 8. 2. 사업장 매니저(○○○) 유선확인
- 보통 조리원 3명, 카운터 1명(점심시간 2시간), 배달 4~6명(평일 풀타임 3명 + 반타임 1명, 주말 풀타임 4-5명 + 반타임 1명 정도)
- 중국집의 경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 수시로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근로자 수가 일정하지는 않다고 함.
- 중식의 특성상 음식이 빨리 불어서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근로자 직고용하여 배달.
2) 담당업무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 1. 2.
○ 담당업무: 배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20:30 또는 21:00
○ 휴게시간: 09:00~09:30(아침 식사시간), 13:30~14:00(점심 식사시간), 총 1시간
※ 사업주 진술 상 휴게시간이 아침 식사시간은 비교적 준수되나, 점심 식사시간은 정확히 준수되기보다 바쁜 시간대를 피해서 식사를 하고, 그 외 한가한 시간에 틈틈이 쉴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업무대기 시간으로 확인함.
* 추가확인 사항: 2021. 8. 2. 사업장 매니저(○○○) 유선확인: 저녁식사시간은 별도 없음
○ 1일 업무내용 및 기타사항
- 08:30~09:00 홀 청소 및 영업 준비
- 09:00~09:30 아침식사
- 09:30~10:30 외부 판촉, PR
- 10:30~13:30 배달 업무
- 13:30~14:00 점심식사
- 14:00~17:00 간헐적 배달, 그릇 수거
- 17:00~20:00 배달 업무 및 그릇 수거
- 20:00~21:00 업무 종료 및 퇴근
○ 구체적 업무내용
- 해당 사업장은 중식당으로 재해자는 2020. 1. 2.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20. 10.경 사업장이 또 다른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규모가 커져 2021. 1. 2.부터 상용직으로 변경하여 근무하였고, 주 업무는 사업장 오토바이를 이용한 중식 배달 및 그릇수거이며, 외부 PR(홍보활동), 홀 보조 및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사업주 진술 상 2020. 10 .6.부터 가게를 인수(매장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타 매장 연락처와 배달구역을 흡수)하면서 배달구역 범위가 약 4배가량 늘어났다고 진술함.(기존에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추가된 것으로 확인함. 첨부 지도 참조)
* 추가확인 사항: 2021. 8. 2. 사업장 매니저(○○○) 유선확인
☞ 매장 인수: 해당 매장 자체는 없어지고 그 매장의 전화번호만 가져다 씀
☞ 배달 건수: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평균 25건 정도 될 것 같고, 배달 이외에 그릇 수거도 해야 하고, 배달 범위가 넓어져 배달 시간도 늘어났다는 진술임.
- 업무량(배달 건수) 증가 확인을 위해 과거 배달 내역을 뽑을 수 있는지 사업주에게 문의하였고, 사업주가 프로그램 회사에 확인해 본 바, 지난 과거 자료는 고객 개인정보 때문에 소멸되고, 매상 집계만 확인되어 사업장에서 제출된 결산내역에 타 매장을 인수한 2020.10.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9월 대비 10월 매출은 약 77%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2020.09. 38,613,000원
2020.10. 68,657,000원
2020.11. 69,450,000원
2020.12. 65,526,000원
2021.01. 63,769,000원
2021.02. 57,229,000원
2021.03. 59,641,000원
2021.04. 57,384,000원
- 그 밖에 2020. 12.경 주방장이 바뀌면서 매출이 조금 떨어졌었고,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는 홀 고객 비중이 많았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로는 배달량이 증가했었다고 진술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사업장 확인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재해자 확인서 등
- 사업장에서 근무일지, 출근부, 출퇴근기록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보통 08:30에 출근하며, 20:30~21:00 사이에 매장 상황에 따라 퇴근한다고 진술함.
-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실 확인서의 근무시간은 포스 기기의 마감 시간에 맞춰 퇴근시간을 유추하여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직원들은 주 1일 휴무로, 휴무 전날 오후 14:00까지 반나절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실 업무시간으로 반영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1. 4. 9.)
- (재해자 및 사업장 확인서) 4. 8. 점심때 이후부터 두통이 있어 14:00까지 근무 후 퇴근하였고, 4. 9.도 근무하지 않음.
○ 발병일(2021. 4. 10.)
- (재해자 및 사업장 확인서)두통이 심하여 나올 수 없다고 하여 근무하지 않음
- (○○○ ○○ 차트 상) 어제부터 두통이 계속 있다고 한 환자로 내원 당일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던 중 보호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mental change
- 119에 의해 ○○○ ○○으로 후송됨.
* 신청인은 발병일에 자신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만나던 중 쓰러졌다는 주장으로, 대체자를 별도로 만났던 건 사업주의 대체자 구인 강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신청인 본인 스스로 업무 대체자를 구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동일업종 지인을 만났던 것으로 배우자 및 사업주에게 유선 확인함(동일 진술)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미증가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61시간 25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4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58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39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업무 관련 스트레스(재해자, 사업장 관계자 진술 일치)
- 2021. 5. 27. 10:00경 재해자의 배우자 유선 확인 상 재해자는 성실하고 꼼꼼한 편으로 대충하지 않는 성향이나, 함께 일하는 직원들 중 요령을 피는 사람들이 있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직원이 자주 바뀌어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20.10.경 배달구역이 넓어져서 배달 건수 및 오토바이 주행 거리가 늘어나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진술함. 또한,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약 20분 정도 걸려서 출퇴근을 했었다고 진술하였음.
- 2021.05.27. 11:00경 사업주 유선확인상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하였고 재해자는 내성적인 편으로 친한 사람만 대화하고 대부분 직원들과 대화가 없는 편이었고, 배달원들이 늦은 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 불만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며, 우천, 혹한, 강설 등 날씨에 따라 사고 위험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함.
-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직원들의 변동이 잦은 관계로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젊은 직원들이 많다보니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불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로 거의 매장 내에서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 확인됨.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업무부담 가중요인: 정신적 긴장(고객과의 트러블, 동료직원의 잦은 변동 및 갈등)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5.24.~2012.09.14. ○
-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심장병, 순수고글리세라이드혈증, 총 15회
○ 2016.12.16.~2017.10.24.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6회
○ 2017.11.20.~2017.11.24. □□□
- 상세불명의 협심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2회
○ 2018.04.25.~2018.05.28.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총 3회
○ 2018.08.09.~2020.07.16.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21회
2) 건강검진결과
○ 2018. 8. 9.
- 총콜레스테롤 139, 포화지방산(중성지방) 206, LDL 콜레스테롤 54, HDL콜레스테롤 44
○ 2020. 1. 21.
- 총콜레스테롤 136, 포화지방산(중성지방) 113, LDL 콜레스테롤 75, HDL콜레스테롤 38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신체조건: 168cm, 60kg
○ 흡연: 과거 약 20년간 하루 반갑 정도 흡연(재해자 확인서 등)
* 2016년 건강검진문진내역상: 현재 흡연중 총 30변 하루 20개비
○ 음주: 과거 월 4회 정도 음주하였으나 발병일 근래에는 주2~3회 음주(재해자 확인서 등)
* 2016년 건강검진문진내역상 1주 평균 4일, 1회 7잔
○ 가족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 및 '척추동맥 박리'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수두증'은 확인되지 않으나 영상자료상 뇌실출혈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수두증'을 '뇌실출혈'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20년 1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1시간 25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4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5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39분으로 60시간을 초과하여,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에 해당되고, 배달구역의 증가, 매출증가 등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 '척추동맥 박리' 및 변경한 상병 '뇌실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상병 '수두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 '척추동맥 박리'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뇌실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수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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