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은 건설현장에서의 장기간 업무와 석면·유리규산·도장작업 등 직업적 노출 가능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건설현장 업무와 폐암·뇌전이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43년간 건설현장 감독·관리 및 현장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폐암 발병의 관련성
- 석면·유리규산 및 도장작업 관련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 폐암 진단 당시 뇌 전이를 동반한 상병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7년부터 2019년까지 약 43년간 여러 건설업체에서 현장대리인, 현장직, 현장관리직, 사업주로 근무했다고 진술하였다.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을 수행했고, 철거·미장·방수·도장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일부 업무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벤젠, 토루엔, 신나, 유성페인트, 에폭시, 우레탄방수제, 시멘트, 모래, 석면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20년 3월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었고, 진단 당시 뇌·쇄골밑·종격동·복부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다. 뇌전이 병변에 대해 2020년 4월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았다. 주치의는 석면·유리규산 노출 가능성, 도장작업 수행 및 장기간 종사 등을 근거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인정된 근로관계상 담당업무는 현장대리인, 근무기간은 약 4개월, 1일 평균 8시간·주 5일·주 40시간의 고정주간근무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판단 과정에서 장기간의 건설현장 근무, 석면·유리규산 및 도장작업 관련 직업적 노출 가능성, 최초 노출부터 진단까지의 잠복기 등이 고려되었다.
실무 포인트
- 건설현장에서 실제 수행한 현장직·현장관리직·사업주 업무와 각 업무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철거·미장·방수·도장 등 실제 작업내용과 석면·유리규산 등 유해요인 노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최초 유해요인 노출 시점부터 폐암 진단 시점까지의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폐암의 원발 부위와 뇌 등 전이 부위를 포함한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84호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8세 때인 1977년부터 약 43년간 여러 건설업체에서 공사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2020년 3월에 ○○○○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7년 이후부터 약 43년간 각종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벤젠, 토루엔, 신나, 유성페인트, 에폭시, 우레탄방수제, 시멘트, 모래,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 및 과로가 누적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요양과정
* ○○○○ 의무기록 상
1. 초진: 2020.03.26. 내원 14일전부터 발생한 복통, 몸살기운으로 타병원 내원 후 시행한 복부 CT 상 좌폐)사엽에 3.8cm 크기의 종괴 관찰
2. 확진: 2020.04.01. 뇌(우측 측두엽), 쇄골밑/종격동/복부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 확인
4. 치료: 2020.04.06. 경구 항암제 투여
3. 수술: 2020.04.23. 뇌전이 병변 감마나이프 수술
○ 주치의 소견:
- 신청인은 직업적 노출에 의해 석면,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폐암의 위험요인인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종사기간, 작업시간, 작업종류를 고려했을 경우 다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최초 노출일로부터 폐암이 진단된 시점까지 잠복기가 충분하기에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2020년 3월 폐암 진단됨. 진단 당시 61세. 1977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현장에서 현장직, 현장관리직, 사업주로서 근무함. 건설현장 업무 중 철거, 미장, 방수,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명확히 이를 확인할 근거가 없고, 제시한 업무수행 기간 중 상당한 기간은 현장 관리직이나 사업주로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전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노출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현장대리인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약 4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