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수근터널증후군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91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좌측수근터널증후군’은 대형 대리석·철판·나무 운반과 삽질 등으로 손목에 부담이 가해진 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좌측수근터널증후군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대형 대리석·철판·나무 운반 및 삽질 작업이 좌측수근터널증후군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는지 여부
  • 반복적인 손목 사용과 중량물 취급 등 업무부담의 정도
  • 근전도검사 및 진료기록상 신청 상병의 확인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건축건설공사·조경 건설업 사업장에서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근무하였고, 인정된 현 직장 근무일수는 22일이다. 대형 대리석과 철판을 운반하고, 큰 자작나무를 하차·운반카에 적재하며, 흙을 옮기기 위한 삽질을 반복하였다. 대리석은 2인 1조로 운반카에 싣고 엘리베이터까지 운반한 뒤 벽에 세워 실었으며, 철판과 나무를 손으로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손과 손목에 힘과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2021년 5월 18일 근전도검사에서 좌측 손목 주변 정중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진료기록에는 대리석·철판 등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 올린 뒤 왼손 저림과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MRI에서는 손목터널 부위 정중신경의 명확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고, 진료기록에는 양측 중등도 수근터널증후군 및 양측 정중신경 비대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수행한 대리석·철판·나무 운반 및 삽질 등 손과 손목에 힘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과 근전도검사·진료기록상 좌측 정중신경병증 및 수근터널증후군 소견을 종합하여, ‘좌측수근터널증후군’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수행한 중량물 운반·적재·삽질 등 작업내용과 반복성을 확인할 자료
  • 작업 중 손목에 가해진 힘, 중량물의 취급 방식 및 작업 인원에 관한 자료
  • 증상 발생 시점과 업무 수행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할 진료기록
  • 근전도검사 등 신청 상병을 확인하는 의학적 검사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대형 대리석·철판·자작나무 운반 및 적재 작업좌측수근터널증후군대리석 운반철판 운반자작나무 운반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917호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수근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대형 대리석을 운반하는 일과 대형철판 운반하기, 큰 나무를 차에서 내리고 들어서 이동하여 사다리차외 곤드라에 싣는 일들과 흙을 옮기기 위한 삽질을 반복하여 하였다. 이때 왼쪽 손목에 무리가 되었다. 대형철판을 나를 때 얇은 장갑을 끼고 철판을 손으로 들고 나를때 날카로운 부분이 손마디와 손에 고통을 주었다. 큰 자작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할 때 매우 무거웠으며 혼자서 들어서 날라야 했는데 매우 힘이 들어 한계를 느꼈다.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인력 파견업체인 ○○에서 지정해준 ㈜○○ 소속으로 ㈜○○○○○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중에 17일 동안 근무하였다. 자작나무의 경우 일 180~190그루 정도의 하차 혹은 280그루 정도를 사다리차 운반카에 적재하는 작업도 실시하였으며, 1시간 정도는 같이 일하던 작업자가 힘들다고 퇴근하여 혼자 사다리차 운반카에 적재하여 부담이 가중되었다. 대리석운반은 일 120장 정도를 2인 1조로 운반카에 실어 엘리베이터까지 운반하여 혼자서 벽에 세운 후 엘리베이터에 실어주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중량이 무겁고 모서리 혹은 각진 부분 등을 손과 손목에 강한 힘을 주어 잡아야 하여 손과 손목에 많은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1.04.12. ~ ○○○○

○ 주치의 소견

- 상병명으로 내원하여 통증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2021년 05월 18일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Lt. median neuropathy around wrist 소견이 확인됨.

* 2021년 05월 18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정중신경에 명확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2) 영상 판독 : LT WRIST MRI

- Median nerve; WNL in carpal tunnel area.

- TFCC; WNL.

- Others, unremarkabl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2021년 4월 12일

- 좌측손이 저리고 찌릿찌릿해요

- 왼손이 저리고 아프다. 15일 전부터 (not 5th finger), 무거운 것을 (대리석, 철판) 등을 많이 들어 올리심.

- NCV : bilateral moderate CTS

- sono : enlargemnet of median nerve, both wrist -> Lt. CT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외]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조경 건설업

○ 현 직장 근무기간: 근무일수 22일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