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악성중피종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사망 원인인 악성중피종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판정서상 ○○○○(주)에서 보호장비 없이 석면을 호스에 감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과 상병의 관련성이 인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세부 주제 악성중피종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주) 근무 중 석면을 취급한 작업이 확인되는지
- 석면 노출과 악성중피종 사이의 업무관련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과거 ○○○○(주)에서 냉각호스 보완을 위해 보호장비 없이 호스에 석면을 감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신청되었다. 2020년 9~11월경 호흡곤란과 기침 증상이 있었고, 조직검사 후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았으며 2021년 7월 2일 사망하였다. 2021년 2월 26일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판정서에 기재된 근무 종료 시점은 1978년이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인 악성중피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석면 취급 작업의 내용과 보호장비 착용 여부
- 석면 노출이 발생한 사업장 근무 경력과 퇴사 시점
- 호흡곤란·기침 등 증상 발생 시기와 진단·조직검사 기록
- 악성중피종 진단 및 사망 원인 관련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석면을 호스에 감는 작업악성중피종석면냉각호스 보완보호장비 없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952호
판정일
2021.08.19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과거 ○○○○(주)에서 냉각호스 보완을 위해 호스에 석면을 감는 작업을 보호 장비 없이 수행하였고, 2020년 9~11월경 호흡곤란과 기침증상이 있었으며, ○○○을 거쳐 ○○에서 조직검사 후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자 2021. 2. 26.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후 2021. 7. 2. 03:20경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일하던 당시에는 석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진단 후 상병과 석면과의 연관성을 알게 되어 ○○○○(주)에서 취급한 석면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주) 퇴사(1978년) 후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하여 몰랐으나 부산시에서 ○○○○(주) 근무자와 주변 거주자에 대해 석면 관련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1 판정 제 1952호
판정일
2021.08.19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과거 ○○○○(주)에서 냉각호스 보완을 위해 호스에 석면을 감는 작업을 보호 장비 없이 수행하였고, 2020년 9~11월경 호흡곤란과 기침증상이 있었으며, ○○○을 거쳐 ○○에서 조직검사 후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자 2021. 2. 26.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후 2021. 7. 2. 03:20경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일하던 당시에는 석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진단 후 상병과 석면과의 연관성을 알게 되어 ○○○○(주)에서 취급한 석면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주) 퇴사(1978년) 후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하여 몰랐으나 부산시에서 ○○○○(주) 근무자와 주변 거주자에 대해 석면 관련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