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외 2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L4-5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나, 좌측 비골 신경 마비는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약 17년간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한 점과 요추 병변·신경뿌리병증 소견 등을 종합해 일부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약 17년간 수행한 환경미화업무가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및 L4-5와 좌측 비골 신경 마비를 업무상 질병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 중 넘어졌다는 진료기록과 영상·근전도 소견의 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3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약 17년 6개월간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건물 내부 로비, 호텔 및 콘도 객실 청소를 수행하였고, 반복동작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허리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20년 11월 4일 허리통증 및 좌측 엉치·다리 통증으로 진료받았으며, 당시 일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2020년 11월 5일 MRI에서 L3-4 좌측 후외측 추간판 탈출 및 L4-5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었고, L3-4·L4-5 추간판 제거술이 시행되었다. 근전도검사에서는 좌측 비골신경병증 및 L4-S1 신경뿌리병증 소견이 기재되었다. 자문의는 과거 MRI상 요추 추간판 팽륜, 2020년 MRI상 L3-4 추간판 돌출 및 L4-5 추간판 파열, 이후 요추 신경뿌리병증 소견을 확인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좌측 비골 신경 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 상병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 부분만 일부 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환경미화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내용과 근무기간을 확인할 자료
- 반복동작·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허리 부담 작업에 관한 업무내용 자료
- 증상 발생 시점과 업무 중 넘어짐 여부가 기재된 초진기록
- MRI·수술기록·근전도검사 및 자문의 소견
관련 법령
-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954호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좌측 비골 신경 마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 10월 1일부터 2021일 3일 1일까지 약 17년 6개월 동안 (주)○○○○○ 소속으로 □□□□□(□□□□□)에서 환경 미화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허리쪽에 부담을 받아왔고, 2020.11.04. MRI 촬영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L3-4번 4-5번)" 이라는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 1월 2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약 18년 10개월 동안 ㈜○○○○○ 및 ㈜○○○○○ 소속으로 ◇◇◇◇◇에서 건물 내부 로비, 호텔 및 콘도의 객실 청소를 수행하였다. 업무 특성상 반복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초진기록)
- 2020.11.04.
(C.C) 허리통증
어제 일하다가 넘어졌다. 엉덩방아는 안 짚었다. 좌측 엉치, 다리 통증 심하다.
vas 10점으로 통증
lt. ADF G. GTDGI. 일단 Root 후 입원지시. 내일 mri check
(Diagnosis)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20.11.4.~2020.11.28. 입원
- 2020.11.29.~2021.03.27. 통원(2020.12월 5회 통원치료)
○ ○○○
- 2020.11.18. Root diop(Lt)
PROCEDURES & FINDINGS
Dx: Ruptured HNP. L3-4-5. Lt.
Op : Dis ectomy. L3-4-5, Lt.
finding
Large amount fragment 가 Root 아래서 발견되어 제거함
Root docompression 확인함
Procedure
1. Under general anesthesia
2. Prone position
3. Sterile drape was done
4. Linear skin incision and paraspinal muscle dissection was done
5. Laminectomy and discectomy. L3-4-5. Lt.was done
6. irrigation and H/V insertion
7. Sutured by layered fashion
○ 영상판독지
- 검사명 : L-SPINE MRI , 검사일시: 2020-11-05
MRI of lumbar spine ;
1. Old compression fracture deformity, L1.
2. Degenerative bulging disc, T12-L1-2-3-4-5 with
3. Left posterolateral HIVD with small caudally migrating disc fragment, L3-4,
4. Broad based band like central HIVD with small round caudally migrating disc fragment, L4-5
- 검사명 :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척추-조영제를 사용하지않는 경우, 검사일시: 2020-11-06
CT of lumbar spine ;
1. at L4-5, left posterolateral HIVD with caudally migrating round sequestrated disc fragment
2. at L3-4, diffuse bulging disc with sugg. left posterolateral HIVD
- 검사명 : L SPINE MRI POST OP, 검사일시: 2020-11-10
MRI of lumbar spine ;
Postoperative state with left discectomy at L4-5, L5-S1,
- 검사명 : 근전도, 검사일시: 2020-11-18
1. No CMAPs on left peroneal motor nerves. Normal terminal latencies, CMAPs amplitudes and nerve
conduction velocity (NCV) of left posterior tibial nerves.
2. Normal SNAP amplitudes and sensory NCVs on bilateral sural nerves
3. Normal F-wave latency of left lower extremities. posterior tibial nerves)
4. No demonstarted left H-reflexes.
5. Increased insertional activity, denervation potentials, reduced IPs in left EDB, tibialis anterior, peroneus
longus muscles and L4-5 paraspinal miuscles.
6. Normal EMG findings in all the other tested muscles in left lower extremity and L2, S1 paraspinal muscles.
Interpretation) These findings are indicative of severe left peroneal neuropathy(at knee level) with L4-S1
radiculopathy(mainly L5).
○ 수술기록지(2020.11.07.)
- 수술명: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 주치의 소견
- 추간판 탈출증, 좌측 비골 신경마비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2019.08.19 MRI 요추3/4번간 및 요추4/5번간 추간판 팽륜
* 2020.11.05. MRI 요추3/4번간 좌측 추간판 돌출 및 요추4/5번간 좌측 하방으로의 추간판 파열
* 2021년 6월3일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 상 좌측 요추4,5번 신경 뿌리병증 소견.
* 2021년 6월3일 MRI소견 상 후궁 및 추간판 제거 수술 후 상태로 요추간판 팽륜 요추3/4번 및 요추4/5번간 소견 관찰 됨.
(2) 영상 판독 : L-SPINE MRI
* L2; compression fx.
* L2-3; retrolisthesis, grade 1, disc degeneration. End plates degenerative change.
* L3-4; Minimal HIVD at left subarticular zone. end plates degenerative change.
* L4-5; Minimal HIVD at left central to left subarticular zone. Disc degeneration. Lt. partial laminectomy state.
* L5-S1; Minimal HIVD at left subarticular zone. disc degeneration. Lt. laminectomy state. Mild Spondylosis.
* Spinal cord ; No significant abnormality.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20년 11월 4일
- CC : 허리통증, 어제 일하다가 넘어졌다. 엉덩방아는 안찧었다. 좌측 엉치, 다리 통증 심하다.
(2) 2020년 11월 5일 MRI of lumbar spine
- Lt. posterolateral HIVD with small caudally migrating disc fragment, L3-4
- Broad based band like central HIVD with small round caudally migrating disc fragment, L4-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7년 1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