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기타 가려움발진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기타 가려움발진,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곰팡이 노출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곰팡이 노출 주장에 따른 피부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작업장에서 발생한 곰팡이 노출이 신청 상병의 원인인지 여부
- 피부 증상 및 알레르기 검사 결과가 업무상 질병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프리저브드 공예품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 직장 근무기간은 약 7개월이다. 신청인은 2020년 장마 이후 작업장과 프리저브드 플라워에 곰팡이가 발생했고, 이를 물로 씻고 말리는 과정에서 곰팡이 포자에 노출되어 피부 가려움증과 눈 주변 가려움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치의는 작업장에서 곰팡이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MAST 검사에 포함된 4가지 곰팡이류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반응이 없었다. 자문의는 집먼지·곰팡이 등에 대한 MAST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고, 이전부터 가려움증 및 접촉피부염 과거력이 있어 곰팡이 노출로 인한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소견을 제시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현재 증상과 검사 결과상 곰팡이로 인한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작업내용과 작업환경, 발병 당시 피부과 검사 결과가 확인되어 추가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곰팡이 노출과 신청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프리저브드 공예품 제작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근무기간
- 작업장 및 작업재료에서 곰팡이가 발생하고 노출되었다는 자료
- 발병 당시 피부과 진료기록과 알레르기 검사 결과
- 곰팡이 노출과 증상 발생 시점의 관련성 및 과거 가려움증·접촉피부염 병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965호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타 가려움발진,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6월 60일 이상의 긴 장마로 인해 공방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프리저브드 플라워 재료를 물로 씻고 말리는 과정에서 곰팡이 포자가 퍼져 지속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였다. 병원 방문하여 진단받은 신청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프리저브드 공예품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3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재택근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8월초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근무 시작하였으나, 긴 장마로 인해 작업장 내외벽, 바닥에 곰팡이 포자가 생겼고 높은 습도로 프리저브드 플라워 위에 곰팡이가 생겼으며 곰팡이가 생긴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물에 대충 씻어 바닥에 펼쳐놓고 선풍기 강바람으로 회전하여 플라워에 붙어있던 곰팡이 포자들이 좁은 작업 공간에 날려 가까운 거리에서 신청인이 곰팡이 포자를 과다 흡입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작업장에서부터 발생했고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피부의 소양증 및 눈 주변 가려움증으로 내워하였고, 본원에서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상기 환자 작업장에서 곰팡이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어서, 본원에서 시행한 MAST 검사상에서 볼 수 있는 4가지의 곰팡이류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반응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원에서 시행한 MAST 검사에서는 아래 곰팡이류만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곰팡이류에 대한 반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본원에서 시행한 MAST 검사에 포함된 곰팡이류
1) Cladosporium herrarum(곰팡이류) 0.00 0
2) Aspergillus fumigatus(곰팡이류) 0.00 0
3) Alternaria alternala(곰팡이류) 0.00 0
4) Candida albicans(칸디다곰팡이류) 0.00 0
○ 자문의 소견
- 현재 증상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때에는 곰팡이로 인한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전부터 가려움증, 접촉피부염 과거력 있으시며, MAST 검사 상 집먼지, 곰팡이 등 모두 음성 소견보여 곰팡이 노출로 인한 증상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보존화 제작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년 10월 상병 진단을 받음. 신청인은 공방에서 보존화 제작 작업 중 곰팡이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알레르기 검사결과 음성).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및 작업환경 확인되며, 발병당시 피부과에서의 검사결과도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현재의 자료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프리저브드 공예품 제작 등
○ 고용형태: 상용 / 비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