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200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과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조리업무의 어깨 부담은 확인되었으나,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고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식당 조리원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조리·배식 및 청소 업무에서 양측 어깨 부담이 있었는지
  • 확인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는지
  • 업무 수행기간과 기존 퇴행성 변화가 업무관련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교회에서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통상 1일 평균 9.5시간, 주 5일, 주 47.5시간의 고정주간근무를 하였고, 식사 조리·배식, 설거지·정리·대청소, 주 1회 식자재 구매 및 운반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최대 중식 1,500명, 화요일 중식 300명·석식 150명분을 준비했고, 행사 때에는 대량 식사 준비도 하였다. 조리·배식은 약 6시간 40분, 청소·정리는 약 2시간 30분, 식자재 구매는 약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작업 중 국을 끓이고 퍼 담거나 조리하는 과정, 식기 정리, 식자재 운반 등에서 어깨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에는 2016년부터 어깨 관련 수진내역이 확인되고, 2020년 12월 15일 양측 어깨 통증 및 신청 상병이 기록되었다. 정형외과 자문의는 양측 회전근개 파열과 견봉하면 골극·경화소견 등을 확인하였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극상건 부분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질병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신청인의 조리업무가 어깨 부담 작업인 점은 확인되나 해당 작업기간이 짧고, 근무 시작 이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현저한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실제 수행한 조리·배식·청소·운반 업무의 구체적 내용
  • 식사 인원, 작업시간, 작업자세 및 어깨 부담 작업의 빈도·비중
  • 업무 시작 전후의 어깨 관련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수진내역
  • 영상검사 및 자문의가 확인한 파열 양상, 골극·경화 등 퇴행성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식당 조리원양측 어깨 부담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2007호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8년부터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업무로 인해 양측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20. 12. 15.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소속사업장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 후, 양측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차례의 치료를 받았으나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통증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8~ 2019년 ○○ 진료기록 주요내용

- (2018. 7. 30.) 교회 성찬준비 후 매우 악화. 토요일날 오전에 식사준비한 이후에 조금씩 악화되고 주일 이후 급격히 악화

- (2019. 9. 20.) Rt. shoulder pain 일이 많다. 교회일. ○○, 자다가 고통스러움

○ 2020. 6. 15. ○○○

- 우측 어깨 오구골기가 아프고 우측 팔이 저리다(5개월) 손가락도 많이 부었다.

- 어깨가 굳어서 운동성이 많이 떨어진다.

○ 2020. 12. 15. ○○○○

- Both shouder pain for 1yr. 10월에 주사

2) 주치의 소견

- 상기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2021.02.02 우측 견관절 내시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현재 통원치료 중인 자로 통증조절, 경과관찰 등을 요하는 바, 상기간 동안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좌측 회전근개 파열부 수술 가능성 있음)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견봉하면의 골극 및 경화소견이 뚜렷하며 파열 부위의 출혈이나 부종소견이 없으며 우측 견관절 관절경 영상에서 허혈성 변화와 견봉하면의 마모현상이 동반되어 질병에 해당함.

○ 직업환경의학과

- 64세 여자로,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 2018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년 8개월간 교회 조리업무를 담당함. 이전 근무력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부품 조립업무 수행함. 이후 김밥집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 2016년부터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됨. 조리업무는 어깨 부담이 상당한 작업이나, 환자에게 극상건 부분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여, 근무 시작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상병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어깨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해당 작업기간이 짧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각급사무소

○ 담당업무 : 식당 조리원

○ 채용일자 : 2018. 5. 1. (진단일까지 2년 7개월 14일) - 사업주 진술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채용일 2018. 08. 01.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5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2. 12. 16. ~ 2010. 8. 1. □□□□, 감시카메라 부속품 조립, 고용보험

- 2017. 1. ~ 2017. 3. (45일), □□□□, 청소, 일용근로

○ 사업자등록이력

- 2010. 10. 27. ~ 2018. 3. 19. □□, 액세서리 판매, 사업자등록이력

○ 신청인 주장

- 2005년 ~ 2011년(방학기간 제외), □□□, 조리 등 업무보조, 신청인 진술

* 신청인의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이며, 폐업한지 오래되어 확인이 불가하고, 대영전자 근무기간과 중복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1) 소속 부서 개요

○ 소속부서 구성원 : 2명

- 식단관리 및 조리실 업무 총괄 1명(신청인) - 밥 제외 일괄 담당

- 보조 조리 1명(밥 담당으로 밥 짓기, 운반 전담)

○ 식사 인원수

- 2020년 2월 이후(코로나19이후) : 기본 중식 50명(수요일 석식 40명)

- 2020년 2월 이전(코로나19이전) : 기본 식수 동일하나, 화요일은 중식 300명, 석식 150명, 일요일 중식 1,500명

○ 특이사항

- 2020년 2월 이전에는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였고, 화요일에는 봉사자 약 18명, 일요일 예배가 있는 날에는 봉사자 약 25명 이상이었음.

- 2020년 2월 이후 대면예배 중단하여 직원들 대상으로 식사 준비하고 있으며, 봉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밥 짓기 담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식사 준비 및 정리 과정을 신청인이 담당함.

2) 신청인 근무시간

① 2020년 2월 이후(코로나19이후)

○ 근무일수 : 주 5일(화요일~토요일)

○ 요일별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 07:40 ~ 16:00 : 화, 목, 금요일(기본 근무, 중식 50인분 준비)

- 07:00 ~ 19:00 : 수요일(오전 식료품 구매, 오후 석식 40인분 준비로 초과근무)

- 07:40 ~ 18:00 : 토요일(대청소로 초과근무)

② 2018년 5월 ~ 2020년 1월(코로나19이전)

○ 근무일수 : 주 5일(일, 화, 수, 목, 토요일)

○ 요일별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 05:30 ~ 18:00 : 일요일(주일예배, 중식 1500명) * 봉사자 약 25~28인

- 07:40 ~ 21:00 : 화요일(중식 300명, 석식 150명) * 봉사자 약 18인

- 07:00 ~ 19:00 : 수요일(상동)

- 07:40 ~ 16:00 : 목요일(기본 근무, 상동)

- 07:40 ~ 18:00 : 토요일(상동)

3) 휴게시간

○ 점심시간, 휴식시간이 별도로 없고, 업무 수행 중간 잠깐 비어있는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함.

4) 하루 일과

① 2020년 2월 이후(코로나19이후)

○ 화, 목, 금요일(기본, 중식 50인/ 8시간 20분)

- 07:40~12:00 조리

- 12:00~13:30 배식

- 13:30~16:00 청소 및 정리

○ 수요일(장보기, 석식 40인 추가/ 12시간)

- 07:00~08:00 장을 보고 옴

- 08:00~12:00 조리

- 12:00~13:30 배식

- 13:30~14:30 청소 및 정리

- 14:30~17:30 석식 조리

- 17:30~19:00 석식배식, 정리

○ 토요일(대청소 추가/ 10시간 20분)

- 07:40~12:00 조리

- 12:00~13:30 배식

- 13:30~18:00 대청소

② 2018년 5월 ~ 2020년 1월(코로나19이전)

○ 화요일(중식 300명, 석식 150명 / 13시간 20분) * 봉사자 18인

- 07:40~12:00 조리

- 12:00~14:30 정리

- 14:30~17:30 석식조리

- 17:30~21:00 청소 및 정리

○ 일요일(중식 1,500명 / 12시간 30분) * 봉사자 25~28인

- 05:30~12:30 조리

- 12:30~13:00 배식

- 13:00~18:00 청소 및 정리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조리 및 배식 작업

○ 작업내용

- 요일에 따라 인원수에 맞게 식사를 준비함. 반찬을 조리하고 국을 준비하고 배식을 수행함.

○ 작업 자세

- 서서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칼, 국자 등의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가조리 및 배식.

○ 작업 시간

- 약 6시간 40분(71%)

○ 부담요인

- 코로나 이전에는 식수도 많아 대형솥에 국을 끓이고 분배하는 작업 중 어깨부담이 컸으며 코로나 이후로 식수는 줄었으나 국을 퍼 담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 조리시간과 배식시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혼합적으로 이루어짐

2) 청소 및 정리(토요일 대청소 포함)

○ 작업내용

- 조리 및 배식을 마치고 설거지를 비롯하여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 서서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조리도구 및 식기류를 정리함.

○ 작업 시간

- 약 2시간 30분(28%)

○ 부담요인

- 토요일에는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더 시간을 들여 일반적인 설거지 및 정리 외에 하수도 배관청소 등의 작업을 추가로 시행함.

3) 식자재 구매

○ 작업내용

- 주 1회, 오전 차량을 이용하여 장을 보고 운반하는 단독 작업.

○ 작업 자세

-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발생.

○ 작업 시간

- 약 1시간(1%)

○ 부담요인

- 단독 작업이며, 중량물 운반 작업으로 부담 발생.

4) 추가 부담요인

○ 교회 행사 준비

- 코로나 이전의 경우 교회 행사가 주기적으로 있었음.

- 추수감사절에는 1,500명분, 은퇴장로님 저녁식사 시 250명분, 셀연합 개강에는 800명분, 성찬식 조찬 120명분, 신년하례회 650명분, 이웃초청식사 130명분의 식사 준비 등 행사에 따라 추가 부담 발생.

- 약 7주에 한번 정도 행사 실시.

마. 과거력 및 기타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10. ~ 2016. 12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 4. 5. ~ 2018. 4. 30. M755 어깨의 윤활낭염,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 7. 6. ~ 2018. 12. 24.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 2019. 9. 20. ~ 2019. 9. 27.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 2019. 12. 30. ~ 2020. 5. 12.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 2020. 6. 15. ~ 2020. 9. 17.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 10. 5. ~ 2020. 10. 26. M751 회전근개 증후군,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0. 12. 15. M751 회전근개 증후군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