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안면신경 마비 · 불인정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97호

판정일
2017.03.17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길랭-바레증후군, 성대의 소결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입사 후 출장 업무 등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고 2016.8월 말부터 발열증상, 기침 등 증상이 있은 후 2016.9.5. 심한 복시와 어지러움으로 진료받은 결과 ‘길랭-바레증후군, 성대의 소결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9.30. ○○○○

- 상기 환자 Miller Fisher Syndrome, vocal cord nodule로 본원 신경과에서 9월 27일까지 입원 치료받았던 분으로 퇴원 후 호전되지 않은 dizziness증상으로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최근 무리하고 말을 많이 하면서 8월 27일부터 발열, 근육통, 목통증 발생하였으며, 이후 9월5일부터는 복시, 균형장애 발생함. 복시, 균형장애, 좌측 눈꺼풀 쳐짐. Diplopia - EOM limitation (+/+), L ptosis, Trunkal ataxia, Areflexia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에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어지러움이 심해져 응급실로 다시 내원하여 산재신청함. 최초 증상 발현시(2016.9.5) 수직복시, 균형장애로 입원치료, 가료 중에도 어지러움이 있었음. 당시 시행한 근전도상 이상 소견은 없으며, IgG 양성반응(7100) 보이고 있음.밀러-피셔증후군과 길랭-바레증후군은 변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동일 상병군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함

인정 사실

가. 근무조건

○ 소속사업장 : ㈜○○버거

○ 입사일자 : 2015.10.23.

○ 담당업무 : 치친 등 메뉴개발

○ 근무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주5일제 근무 시행

○ 근무이력(고용보험 자료)

- 2009.11.16~2011.6.1. : (주)○○ 근무

- 2012.11.12~2012.12.17 : (주)○○ 근무

- 2013.1.2~2014.3.8 : 주식회사□□ 근무(일본식 라멘 및 이자카야 매뉴개발 및 점장)

- 2014.7.7~2014.10.25 : (주)○○○ 근무(치킨 메뉴개발)

- 2015.5.4~2015.7.31 : (주)□□□□ 근무

- 2015.10.23~현재 : 주식회사△△ 근무

나. 업무내용

○ 업무내용

- 메뉴개발팀에서 치킨 메뉴 개발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실에서 메뉴테스트 및 샘플테스트 등을 하며 사무실에서 레시피 작업, 코스트 작업 등 서류 작업을하며 신메뉴 개발시 바이져들 대상 교육을 진행하곤 함

○ 업무 과로 여부

- 출장 빈도 : 기존 메뉴개발 업무의 경우 본사직으로 월~금 주5일 근무이나 업무변동으로 오픈바이저 업무의 경우 가맹매장 현장근무로 잦은 출장이 있는 업무라고 함

- 업무 변동 : 2016.9.1.부터 업무변동 후 ○○○매장에 6일 근무(9월1일 (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장을 내려와 매장오픈교육 및 식재료 정리 등 일을 하며 주말도 쉬지 않고 출장업무를 하였고 8월29일부터 9월5일까지 연속적으로 일을 하였는데 5일 아침 갑자기 복시증상과 함께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또한 5일 당일은 가오픈하는 날이라 am09:00~pm12:00까지 15시간 근무하였으며, 다음날 6일 복시와 어지러움 증상 발생하였음

- 출장빈도 : 기존 1~2달에 1번 2일 정도 출장, 2016.9.1. 업무변동 후 6일 출장

- 스트레스 : 8월말부터 업무변동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가맹점 오픈시마다 출장으로 잦은 출장에 대한 걱정과 현장 업무에 대한 부담감 호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자문의사 소견서, 확인서(사업주, 재해자), 건강검진결과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10월부터 치킨메뉴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6.8월말부터 출장업무가 잦았고 2016.9.1. 업무 변동으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장하여 같은 달 6일까지 매장 오픈 교육 등을 하였으며 특히 2016.9.5.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15시간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 상병 중 ‘길랭-바레증후군’은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며 ‘성대의 소결절’은 성대를 무리하게 발성, 사용하는 경우의 업무에서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중 ‘길랭-바레증후군’은 원인 불명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성대의 소결절’은 신청인의 업무 특성 상 성대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발성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길랭-바레증후군, 성대의 소결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