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97141] 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세부 주제 손해배상(산) — 보험급여 수령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잔여 손해배상청구

핵심 쟁점

•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액 산정 방법(공제·과실상계 순서)
•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로 인한 산재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정 방식 적용 여부
•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해당 보험급여를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의 효과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현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손목에 부상을 입었고,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지급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에 대해 보험급여 지급이 사업주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지와 제도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므로 사업주의 책임이 보험급여 전액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손해배상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잔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상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잔여 손해배상액 산정은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그 잔액에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곱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을 취해야 한다.
• 공단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해당분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려된다.
• 원심이 사업주 불법행위로 지급된 보험급여라는 사정만으로 과실상계의 순서를 달리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 항소·상고심에서는 손해배상 산정 방식(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액 산정 근거와 계산 과정을 명확히 준비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