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변경

세부 주제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변경

핵심 쟁점

• 지정일에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급주기(지정일) 변경 가능 여부
• 지급주기 변경 신청 가능 기간

질의 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가 개인 사정으로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지 못함.

행정해석의 답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는 지급주기 중 협의하여 정한 날(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야 하고, 다만 지정일에 신청 시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주기 변경이 가능하다.

실무 포인트

•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협의된 지정일에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0조제5항의 연기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일 이후 7일 이내에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 지정일 이후 7일을 초과하면 지급주기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