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약 2개월의 식당 근무와 업무내용만으로 누적 부담 또는 일시적 충격에 의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MRI상 퇴행성 변화와 기존 무릎 손상 가능성이 업무관련성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신청 상병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시적 충격 또는 반복적인 무릎 부담으로 발병·악화되었는지
- 뷔페식당의 잔반통 운반·밥짓기·식기 및 음식 운반 업무가 무릎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 MRI상 퇴행성 변화와 기존 무릎 관련 진료이력이 업무관련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6.24.부터 약 2개월간 뷔페식당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밥짓기, 식기·음식 운반 및 정리, 식탁 닦기, 잔반통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04:30부터 08:30까지였고, 잔반통을 밀던 중 2017.8.17. 무릎에서 ‘툭’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에는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식기를 채우거나 식탁 아래를 정리하는 작업, 잔반통 운반, 밥솥·밥통 운반 등이 포함되었다. 2017.8.31. MRI에서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과 관절 연골 손상, 골극 형성 등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었다. 건강보험 진료이력에는 관련 상병 진료가 2008년 1회, 2011년 3회, 2017년 1회 있었고, 2015.3.9. 요추부염좌로 산재 요양 이력이 있었다. 과거 요양보호사·간병 업무 경력도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 의견은 신청인이 일일 4시간씩 약 2개월간 잔반통 운반·밥짓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 무릎 부담이 누적되었거나 재해 당일의 일시적 충격으로 내측 연골판 파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MRI상 관절 연골 손상과 골극 형성 등은 상당시간 진행된 파열 및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었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도 해당 업무가 무릎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짧고 개인 소인·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보았다. 소수 위원은 기존 손상이 재해 당일 충격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재해 당시 작업의 구체적 경위와 일시적인 힘의 작용 여부
- 작업자세, 작업 빈도, 운반거리 및 중량물 등 무릎 부담 정도
- 근무기간·근무시간·업무수행 형태
- MRI 등 의학영상상 파열의 양상과 퇴행성 변화, 기존 관련 진료이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305호
판정일
2017.12.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8.17. 음식물 잔반통(바퀴달림)을 다른 잔반통 쪽으로 밀고 가서 잔반을 한 통에 합치고 나서 빈 잔반통을 제자리로 밀고 가다가 무릎에서 툭하는 소리와 함께 종아리 당김과 쑤시는 통증이 있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움직일 수 없었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8.17. 음식물 잔반통을 밀던 중 무릎에서 툭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고,
- 평소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뷔페 테이블 아래 수납 칸, 식탁 밑 등 낮은 곳에 식기 등을 올려놓거나 닦기 위해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요양경과
- 신청인은 재해발생 당일인 2017.8.17. ○에 내원하여 진료 후 2017.8.30. ○○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 실시후 신청상병에 대하여 2017.9.1. 관절경적 연골판 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 2017.8.17. ○ 초진기록에서는“증상/소견> 오늘 아침 갑자기 무릎 알바 갔다가 삐끗”의 기록이 확인되며, 2017.8.30. ○○ 초진기록에서는“Diagnosis> Lt. knee pain, 뜨끔, 10일”등의 초진기록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자료에는 2008년 1회, 2011년 3회, 2017년 1회 관련 상병으로의 진료이력이 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2017.9.1. 관절경적 연골판 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시행.”이라는 소견이고,
- 자문의사는“상기 환자는 2017.8.17. 물건 운반중 좌측 무릎에 뚝소리가 나고 동통이 발생하여 개인의원에서 관절 천자로 혈액의 관절액을 천자하였다고 하며, 2017.8.30. 좌측 무릎의 동통으로 내원하여 2017.8.31. 좌측 무릎 MRI소견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 파열 소견이 보이고, 연골 전반에 퇴행성의 점액변성이 내측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고, 관절 연골의 손상과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습니다. 최초 재해 당시 혈관절의 소견이 있으나,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연골은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어 이번 재해와 의학적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17.6.24.부터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밥짓기, 식기건조기에 있는 수저 및 식기를 꺼내어 정리하기, 뷔페 테이블에 반찬이 담긴 그릇과 밥통 및 접시 등을 올리기, 뷔페 테이블 아래 수납칸에 접시 채워 넣기, 식빵에 잼을 발라 뷔페 테이블에 내놓기, 사과 깎아 내놓기, 식탁 닦기, 뷔페 테이블에 반찬이 비워지면 반찬 채우기, 잔반을 밖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버리기, 주방 앞 테이블에서 접시를 행주로 닦기, 식기건조기 및 소독기에서 나온 수저, 국그릇, 컵 등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 및 정리하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 현 사업장 이전에는 2010.10.18.부터 2012.4.30.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서 일일 4시간 정도 체위변경이 어려운 와상중인 어머니를 재가 간병하였고, 이후 어머니가 시설에 입소한 2014.6.20.부터 9개월 동안은 해당시설에서 일 12시간씩 교대근무 형태로 간병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무시간은 04:30부터 08:30까지로 시급 8,000원, 일급 32,000원으로 계산하여 매주 지급받았으며,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08:30 아침식사 후 09:00에 퇴근하였다.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 주작업 - 음식 및 식기 운반하기
(작업자세)
- 냉장고에서 반찬담긴 바트(스테인레스) 4개 정도를 꺼내어 주방 앞 테이블에서 항아리에 옮겨 담아 1개씩 양손으로 들고 뷔페 테이블에 올려 놓음.
- 뷔페테이블에는 전날 미리 올려놓은 반찬(항아리) 4가지 정도가 있고, 뚜껑만 열면 되는 반찬(냉장상태의 바트) 6가지가 있어, 반찬은 총 14가지 정도 됨. 사업주가 오전 6시에 출근하여 반찬이 부족하면 조리해서 내놓는 경우도 있음.
- 식기(접시,국그릇 등)를 뷔페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뷔페 테이블 아래 칸에 채워놓음.
- 밥솥에 있는 밥을 퍼서 내솥에 담아 혼자 들어서 뷔페 테이블 위에 있는 전기보온밥통 안에 넣음.
- 뷔페테이블에 있는 반찬이 떨어지면 3~4번 정도 채워 넣음.
- 2개 잔반통의 음식물을 1개의 잔반통에 모아서 식당 밖 음식물 쓰레기수거함에 버림. 식당 안에서는 잔반통(바퀴달림)을 밀어서, 식당 밖에서는 지면이 울퉁불퉁하여 2명이 같이 잔반통 손잡이를 들어서 수거함에 넣음.
(작업 빈도)
- 뷔페테이블로 15회 내외 운반(반찬, 밥, 식기 등), 편도 10m내외, 왕복 20m내외, 총 300m내외
- 식당 밖 수거함으로 잔반통 일일 1회 운반, 편도 60m, 왕복 120m.
(중량물무게)
- 음식담긴 항아리 4.4kg(항아리 3.4kg + 음식 1kg)
- 잔반 담긴 잔반통 1개 9.2kg(잔반통 7.2kg, 잔반 2kg), 다른 1개 잔반통(잔반 모은 후) 12.2kg(잔반통 8.2kg, 잔반 4kg)
○ 신청인 주장작업 1-밥하기
(작업자세)
- 전날 씻어놓은 쌀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두 솥을 안쳐 밥을 하고, 전기밥통 내솥 2개에 퍼 담아 뷔페 테이블에 올려놓고, 취사공간에 있는 씽크대에서 쌀을 씻어 세 솥을 밥을 해서 다른 밥통에 퍼 담아 놓고, 쌀을 씻어 세 솥을 안치고, 세 솥량의 쌀을 씻어놓음.
- 밥솥을 들어서 옆으로 옮겨놓을 때 무릎이 비틀림.
- 밥솥과 밥통은 양손으로 혼자서 들음.
(작업 빈도)
- 밥통에 퍼 담아 들어서 운반하는 횟수는 5회(1회당 한 솥), 편도 10m 이내, 왕복 20m 총 100m.
- 밥솥을 들어서 불에 안치는 횟수는 8회
(중량물무게)
- 쌀1되 1.6kg, 한 솥 당 4되 6.4kg
- 솥 3.4kg
- 물 6.4kg
- 쌀+물+솥 16.2kg
○ 신청인 주장작업 2-식탁 닦기
- 식탁으로 걸어가서 식탁 위를 닦고 밑에 떨어진 거서을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치움.
- 손님: 식탁의자 64개, 아침식사 70~80개 접시 사용.
- 걷기: 식탁까지 편도 10~20m, 왕복 20~40m 총 1,200m(왕복30m*식탁1개당2인기준 40회)
다. 과거력
신청인은 2015.3.9. ‘요추부염좌’상병으로 산재 요양 이력이 있다.
라. 신체조건 등
신청인은 신장 154cm, 몸무게 54kg이며, 주로 사용하는 손은 좌측 손으로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내용
소속기관 직업환경의 전문의는“식당에서 잔반통 운반, 밥 짓기 등 업무를 하신 분으로, 운반 중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 동통 및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상기 업무내용을 볼 때 무릎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짧고, 이전 무릎 병력 등 개인 소인, 퇴행성 소견으로 이번 증상은 염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작업영상,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음식물 잔반통을 밀던 중 무릎에서 툭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했으며, 식당 홀 업무를 하면서 앉기와 서기를 반복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이러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2017.8.31. 실시한 좌측 무릎의 MRI에서는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 파열 진단이 가능한 소견이 있으나, 관절 연골의 손상 정도와 골극 형성 등의 상병 상태로 보아 일시적 손상이라기 보다는 상당시간 진행되어 발생한 파열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재해발생일 이전에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무릎 손상이 있었더라도 재해당일 일시적인 충격으로 더욱 악화되어 연골판이 파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영상 및 임상적 소견을 통한 상병상태로 보아 신청인이 일일 4시간 및 2개월 동안 뷔페식당에서 잔반통 운반, 밥짓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거나 일시적인 충격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과거 수행한 간병 업무의 경우도 대상자의 체위변경 등의 작업수행시 체중부하로 인한 무릎 부담이 될 수 있으나 2년 3개월 정도 수행기간으로 보아 그 누적 부담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기존 질환 및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