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71917] 임금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에 해당함. 원심은 피고의 당기순이익 누계액, 부채비율·유동비율·차입금 규모 및 연구개발비 지출 등 회사의 재무사정을 근거로 추가 부담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회사 존립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실무 포인트

• 정기상여금의 규모가 크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회사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이 당초 노사 합의 임금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청구가 배제될 수 있음.
• 회사의 누적적자·높은 부채비율·낮은 유동비율·대규모 차입금 등 재무상태는 신의칙 판단에서 청구 배제 사유로 고려됨.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별개로, 그에 따른 소급적 추가지급 요구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상된 법정수당 범위와 실제 추가 부담 규모를 비교하여 신의칙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