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대법원 2017두68097]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2017두68097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한눈에 보는 결론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세부 주제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두68097)

핵심 쟁점

  • 분진작업 종사자의 사망이 진폐 및 합병증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인과관계의 내용 및 증명 정도
  • 업무상 발병 질병과 기존 비업무성 질병의 복합작용 또는 기존 질병의 급속 악화의 경우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망인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며 10년 이상 진폐증을 앓았고, 식도암 수술 후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주치의 소견과 진료기록 감정은 수술 전 폐기종·폐섬유증 등 구조적 손상이 있어 진폐병형 2형일 가능성이 높고, 진폐증이 있을 경우 식도암 수술 후 폐렴으로 사망할 위험이 진폐증 없는 경우보다 약 15~17%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상고기각(원심의 진폐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판단 정당)

실무 포인트

  •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에는 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성별·연령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면 증명으로 본다.
  •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단독으로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비업무성 질병과 복합작용하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인과관계의 증명은 의학적으로 ‘명백’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사의 소견·진료기록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합리적 추단이 가능하면 충분하다.
  • 반대 의견만으로 인과관계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전체 의료적·역학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키워드

진폐상당인과관계흡인성 폐렴합병증
원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호)【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1. 선고 2016누3458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 등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망인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여 10년 이상 진폐증을 앓아 오면서 면역력과 저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2) 망인이 식도암 수술을 받은 후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흡인성 폐렴의 발생 원인으로 진폐증과 식도암, 그리고 양자가 결합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식도암 수술 이후 그 종양이 폐로 전이되었다거나 재발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망인의 식도암만이 폐렴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망인을 진료한 주치의들의 소견,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은, 식도암 수술 전에 망인에게 폐기종과 폐섬유증 등이 있어 진폐증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이 있었고, 2013년경 망인은 진폐병형 2형의 상태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진폐증이 있을 경우 식도암 수술 후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진폐증이 없는 경우보다 15~17% 정도 높아 진폐증이 폐렴 등의 발생 및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이다. 4) 그 밖에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소견이 있으나 이러한 소견만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