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29260] 구상금

세부 주제 구상금

핵심 쟁점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 1이 운전하던 차량이 근로자 소외인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소외인이 중대한 두부외상을 입었고,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진료비 등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1은 소외인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형사합의금 등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형사합의금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구상권 행사 범위 및 공제 가능성 판단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판례를 준수해야 한다.
• 사건별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시점과 피해자에게의 지급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 구상권 행사 전후의 법적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