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0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만성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병원 내원 결과“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 근무 중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상기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9.23. ○○ 폐기능 검사 결과: 주치의사는 ‘1초량(FEV1)이 1.08L(42%)이면서 일초율(FEV1/FVC)이 42%,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의 소견이다

나.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결과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0-19) 검사 시 1초율 72% 및 1초량 예측치의 95%이고, 2차(2016-11-18) 검사 시 1초율 72% 및 1초량 예측치의 9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직무력 등

- 신청인은 1984년부터 ㈜○○에서 25년간 채탄부, 갱목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광업소 퇴사 이후에는 2011년부터 ○○ 소속으로 약 6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광업소 근무 당시 밀폐된 지하에 위치한 갱내에서 착암기, 콜픽 등으로 탄층을 굴착하여 갱도를 만들거나, 채탄갱도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장전하여 폭파시켜 갱도를 인위적으로 붕괴시킨 후 다량의 탄을 캐는 일을 하였고, 작업 대부분의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발파 작업 후에는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탄가루가 날렸다고 한다.

나. 특별진찰 검사결과

- (1차, 2016.10.19. / 근로복지공단 □□) 일초율(FEV1/FVC)은 72%, 일초량(FEV1)은 95%

- (2차, 2016.11.18. / 근로복지공단 □□) 일초율(FEV1/FVC)은 72%, 일초량(FEV1)은 98%

다. 기타조사 내용

- 흡연 : 15년 금연 중. 과거 30년 동안 하루 10개비씩 흡연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폐기능 검사 결과,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 지하 밀폐된 작업장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특진을 통해 실시한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2%이면서 일초량(FEV1)이 9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