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8]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8000226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28년간의 용접업무, 용접봉·가우징봉 교체 시기의 발병, 크롬 패치테스트 양성 및 작업상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했다.

세부 주제 용접 및 가우징 작업 중 크롬 등 유해물질 노출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임상 양상과 크롬 패치테스트 양성 여부
  • 장기간 용접 및 가우징 작업과 크롬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 용접봉·가우징봉 교체 시기와 여러 작업자에게 피부 증상이 발생한 시점의 일치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8년 입사 후 약 28년 10개월간 조선소에서 일반 용접업무를 수행했다. 선체블록 용접, CO2 용접, 케레지 용접, 서브머지드 용접, 가우징 및 그라인더 작업을 했고, 작업공간은 협소하고 굴곡진 곳이 많았다. 2015년 전후 용접봉과 가우징봉이 교체된 후 2015년 5월경 가려움, 진물, 출혈 증상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2016년 피부과 패치테스트에서 크롬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특별진찰에서는 광범위한 피부병변으로 재검사가 불가능하나 과거 검사 결과로 크롬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확진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주치의는 일을 쉬면 호전되고 다시 시작하면 재발하는 경과를 제시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임상 양상과 경과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에 해당하고 크롬 패치테스트가 양성이며, 약 28년간의 용접 작업 및 용접봉·가우징봉 교체 시기의 발병과 여러 작업자에게 동시에 피부병변이 발생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크롬 등의 유해물질이 발병에 기여한 바가 크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용접·가우징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용접봉·가우징봉 등 취급 물질과 교체 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피부 증상의 발병 시기와 작업자 다수의 동시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피부 병변의 임상 경과와 크롬 등 취급 물질에 대한 패치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키워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용접가우징봉크롬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8 판정 제 2263호

판정일
2018.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0.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 전후로 가우징봉이 교체된 후 2015년 5월경부터 몸이 가렵고 가려운 부위에서 진물이 나며, 피가 나는 증상이 발현되어 의료기관 진료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발병경위

- 1988년 입사하여 28년 10개월간 용접업무 수행.

- 2015년 전후로 쇄빙선인 야말선박 작업을 하게 되었고 고장역 용접봉을 사용했으나 불량이 많아 야말용 용접봉을 사용하게 되었음.

- ○○ 상표의 가우징봉이 처음 입고되어 사용하였고 4명이 야말공사 하부 작업을 전담하였는데, 2015년 5월쯤 작업자 4명이 동시에 몸이 가렵고 가려운 부위에서 진물이 나고 피가 나는 증상이 발생.

- 신청인의 경우 다리부터 시작하여 온몸으로 번져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되지 않고 있음. 가우징 작업은 용접부위 결함을 제거하거나 고열의 전기기구로 파내는 작업임.

- 출근하지 않으면 좀 괜찮아지고 출근하여 작업을 하면 피부질환이 심해져 출근하는 날과 출근하지 않는 날의 피부질환 정도의 편차가 심함. 동료 노동자중 5-6명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중 자신이 가장 심한 편임.

- ○○○○에서도 치료를 포기하여 현재는 △△△△△○○○○에 다니고 있음. 소속 사업장에 자신과 동료직원들의 피부질환에 대해 항의를 한 후 사업장에서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였음. 심한 피부질환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서 당뇨병과 고혈압이 심해진 것 같음.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5년 전후로 가우징봉이 교체된 후 2015년 5월경부터 신청인을 포함한 작업자 4명에게서 몸이 가렵고 가려운 부위에 진물이 나고, 피가 나는 증상이 발현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였다.

- 2015년 처음 증상은 손과 얼굴 왼쪽 무릎 아래쪽에 좁쌀처럼 올라와서 가렵고, 그 이후로 배와 등쪽으로 번지면서 심해졌으며, 지금은 머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발진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여러병원을 전전하였고, 회사를 출근하는 날과 쉬는 날과의 가려움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는 진술이다.

- 또한, 반복적인 작업과정에서 용접을 하면서 흄이 몸에 스며들고 가우징 먼지 또한 몸에 흡수되어 발생한 것이며, 야말용으로 교체하면서 알 수 없는 물질로 인해 피부질환이 발생하였고,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물체는 2015년 봄부터 소속 부서에서 사용되었으며, 2017년 6월에 부서에서 보낸 문자 발송 내용으로 “○○ 가우징봉 사용금지, 피부질환 발생, 반납”이라는 문자 내용이다.

○ 보험가입자 의견

- 물질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가우징봉(○○제품)이 모두 사용되어 현재는 없어 현장조사를 할 수 없었음.

- 동일 작업을 수행한 반원 중 3명 정도가 같은 증상이 있었으나 금세 호전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5.09.08. ○○○○ 진료기록부 참조 >

< 2016.05.13. □□□□ 피부과 진료기록부 참조 >

< 2017.06.07. □□□□ 진료기록부 참조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료기간 : 2008.09.08.~2018.02.23.)

1) 2014년 6월 상세불명원인의 알레지성 접촉피부염 1회

2) 2015년 9월 8일부터 현재까지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상세불명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료

- 2014. 6. 5. ○ ‘상세불명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5. 9. 8. ○○○○○ ‘기타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5. 9. 16. ○ ‘상세불명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기타피부병의농가진화’

- 2015. 9. 30.~2015. 10. 2. ○ ‘상세불명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5. 10. 7. ○○○○○ ‘기타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5. 12. 1. ○○○○○ ‘기타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5. 12. 21. ○ ‘상세불명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5. 12. 24. ~2016. 5. 13. □□□□ ‘보통건선’‘상세불명의 가려움’‘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 2016. 5. 26. ~2016. 6.24. □ ‘상세불명의 피부염’‘발 백선’

- 2016. 7. 4. △△△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 2016. 7. 27. ~2017. 1. 13. △△△△△ ‘기타요인에 의한 자극물 접촉피부염’‘농피증’‘특발성 두드러기’‘만성두드러기’‘기타 및 상세불명의 기타건선’

- 2016. 9. 5. △△△‘기타요인에 의한 자극물 접촉피부염’‘기타가려움’

- 2017. 4. 5.~2017. 5. 24. △△ ‘상세불명의 건선’‘감염성 피부염’

- 2017. 5. 31.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7. 6. 7.~2018. 2. 23. ○○○○ ‘동전모양피부염’‘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7. 7. 12. ○○○ ‘발백선’‘체부백선’

다. 일반 건강검진 내역

- 2014년 : 신장 171, 체중 86, 체질량 지수 29.4, 혈압 132/84, 식전혈당 169, 총콜레스테롤 237, LDL콜레스테롤 156, AST 32, ALT 32, 감마지티피 76, 종합판정: 정상 B, 소견 및 조치사항: 당뇨에 대한 2차 추적검사요, 규칙적인 운동, 저지방식이 및 주기적 추적검사요, 저염식, 주기적 혈압측정요망, 금주, 주기적 간기능 검사요.

- 2015년 : 신장 175, 체중 89, 체질량 지수 29.1, 혈압 132/83, 식전혈당 118, 총콜레스테롤 218, LDL콜레스테롤 97, 중성지방 349, AST 46, ALT 56, 감마지티피 178, 판정: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바로 조치필요: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기타질환, 적극적인 관리 필요: 혈압, 당뇨

- 2016년 : 신장 173, 체중 90, 체질량 지수 30.1, 혈압 160/98, 식전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242, LDL콜레스테롤 130, 중성지방 309, AST 20, ALT 15, 감마지티피 57, 판정: 정상 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바로 조치필요: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 고혈압, 적극적인 관리 필요: 당뇨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28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및 카본접촉이 있었으며 2015년부터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양상의 증상 보임. 기본 첩포검사 항목에서 양성소견은 없었으나 현재까지의 임상양상과 경과로 보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단함. 일을 쉬면 호전되고 다시 시작시 재발하는 증상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주생산품 : 선박 및 해양플랜트

○ 직종·종사상지위·고용형태 : 용접원·상용·정규직

○ 현 직업력 : 약 27년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고용보험자료)

- 1988.03.01.~2017.01.23. 근무기간 약 28년10개월, ○○○○에서 일반 용접 작업 등

- 2017.01.24.~2018.06.28. 근무기간 약 1년4개월, 크레인 운전, 배수차 운전 등

○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 2교대 10시간

○ 근무시간 : 08:00 ~ 17:00 (연장근무시간 : 17:00 ~ 19:00)

○ 점심시간 : 12:00 ~ 13:00, 저녁시간 : 19:00 ~ 20:00

나. 작업 내용 및 근무환경 (신청인 문답서 참조하여 내용 추가)

○ 담당업무

- 1988. 3.1.~2016.12.31. 일반용접

- 2017. 1. 24. ~ 2018. 6. 28. 크레인운전

- 2018. 6. 29. ~ 배수차 운전

- 선체블록 용접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굴곡진 공간이 많아 작업자세가 불안정 하지만 완전히 밀폐된 공간은 아님.

- ○○○○○ □□ MSDS 참조

※ 신청인 문답서 추가내용

- 1988년 3월 입사, 2013년 9월까지 ○○○○○에서 용접 작업함. 2013년 10월부터 △△발령, 2016년 12월까지 용접작업, 2017년 1월 천장 크레인 발령, △△ 및 ○○○○○에서 반복작업.

- CO2 용접 : 아래보기, 위보기 수직, 상진 및 하진 용접

- 케레지 용접 : 아래보기, 상진 및 하진, 위보기 용접

- 서브머지드 용접(F.G.B 자동) : 고열의 전기로 한번에 SEAM 용접(맞대기 용접)

- 가우징 및 그라인더 : 그라인더는 입사해서 7~8년하다 이후에는 협력사에서 함.

○ 작업공간 : 선수미 작업은 배앞과 뒷부분을 만드는 곳으로 곡이 매우 심하고 장소가 협소하며, 사람이 움직이기가 매우 어렵고 항상 자세가 불안정해서 미끄럼 사고가 많으며 협소공간 작업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임.

○ 작업시간 : 아침 8시에 작업 시작해서 오후 7시에 작업을 마치는데 공정이 바쁠때는 작업을 추가로 하여 저녁 8~10시까지 작업을 하곤 했음. 또한 주말에는 특근을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일정도 였다는 진술임.

○ 작업빈도 : 출근하면 기량이 되든 안되든 하루 10시간 용접을 하며, 실력이 좋은 사람은 작업 난이도가 어려운 작업을 하루종일 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이동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음.

○ 공구 : 용접기, 케이블, 케레지, 가우징 그라인더, 깡깡이, 솔, 와이어 브러쉬, 코킹, AIR 호스, 스프레이(스파타제거제), 스프레이(슬레그제거제), 프라이마, 청소도구, 개인공구

○ 재료 : 가우징 카본 8파이, 10파이, 대우 가우징 카본 (2015년초 잠시 입고 후 중지), 와이어 K-71T, DS 7100 => 오래전부터 입고 사용, 81-K2, 81-K2LH, 81-K2LT => 야말용

다. 과거력 및 기타 사항

○ 산재처리 이력 : 없음

○ 흡연력 및 음주력 : 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 : 등산, 퇴근시 걷기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주치의사 소견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에 합당한 증상과 경과를 보이고 있음.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유발요인으로는 교체된 가우징봉(○○제품)이 의심되나 해당제품이 소진되어 없다면 추가적인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증상이 없어진 동료 근로자에 대한 조사도 실제로 얻을수 있는 정보가 없음. 필요시 특별진찰을 시행하여 신청인의 건강상태(상병)을 확인하고 직업성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정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마. 특별진찰 소견(□□□□)

- erythematous scaly patches on face/trunk/extremities for 4 years를 주소로 내원한 분으로 과거(2016년) □□□□ 피부과에서 시행한 패치테스트 상 크롬에 양성반응을 보여 상기병명으로 진단하에 경구약물 치료중입니다. 크롬에 의한 연관성 다시 판단하기 위해 패치테스트 다시 가능하나, 현재는 피부병변이 광범위하여 패치테스트 불가능하고 과거 □□□□에서 실시한 패치테스트 결과로 크롬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은 확진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발병경위,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의무기록, 특별진찰결과, 신청인 및 사업장 제출자료,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내용, 환부 사진, 재해조사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진료기록 및 2016년 3월 특별진찰 시 피부과에서 시행한 패치테스트 상 크롬에 양성 반응 소견이 확인되고,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에 해당하는 임상 양상과 경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인정가능하다는 소견이다.

또한, 신청인은 약 28년간 조선소에서 장기간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5년 전후 용접봉과 가우징봉이 교체되는 시점에 여러명의 작업자와 더불어 신청인에게 피부 병변이 동시에 발생되는 등 신청인의 작업 내용이나 취급 물질, 발병시기 등을 감안할 때 유해 물질에 따른 노출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인의 임상 경과나 노출력 등이 시기적인 상황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취급 물질에 대한 반응 검사가 양성 임을 고려하면 크롬 등의 유해물질이 상병 발병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