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9] 좌측 이명 외 3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좌·우측 이명 및 좌·우측 내이의 소음효과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소음 노출 후 증상 발생은 확인되지만, 양측 청력이 정상이고 이명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따른 결론이다.
세부 주제 소음 노출 후 이명 및 내이의 소음효과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2019. 4. 10. 작업 중 발생한 높은 소음과 신청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 정상 청력 상태에서 이명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이명의 객관적 입증 여부 및 개인적 소인 가능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 소속 보온공(설비공)으로 2019. 3. 13.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근무했다. ○○ 내 기계설비의 단열재 보온 작업을 담당했고, 2019. 4. 10. 소음기 전체를 보온자재로 감싸고 금속함석으로 마감하는 작업을 약 7시간 수행했다. 소음기는 작동 중이었고, 폼형 귀마개를 착용했으나 작업 중 귀마개가 빠지거나 흘러내렸다고 조사되었다. 작업 후 양측 이명이 발생하여 다음 날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2017~2018년 현장 부근 기준 75.5~83.5dB로 제시되었고,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 대상 콤프레샤는 작업 완료 후 평균 95dB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주치의는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20dB, 좌측 25dB의 정상 청력과 양측 8kHz에서 약 55dB의 이명을 확인했고, 자문의는 양측 청력이 정상이며 이명 정도가 청력도와 부합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입증된 이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모두 의무기록상 확인된다고 보았다. 일부 위원은 작업 중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노출된 후 증상이 발생한 점을 들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양측 이명과 양측 내이의 소음효과가 주관적 느낌을 나타내고 발병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양측 청력이 정상 범위이고 급성 음향 외상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작업 당시 소음 노출의 구체적 내용과 작업시간
- 보호구 지급·착용 및 작업 중 실제 착용 상태
- 소음 측정자료와 작업환경 자료
- 순음청력검사 및 이명검사 결과의 객관성·상호 부합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
원문 보기
2019 판정 제 2900호
판정일
2020.02.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측 이명, 우측 이명, 좌측 내이의 소음효과, 우측 내이의 소음 효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 11. 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보온공으로 2019. 4. 10. ○○ ○○ 내 기계 설비를 보온자재로 감싸고 금속함석으로 옷을 입히는 보온 작업 중에 장시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이후 양측 귀에서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등의 증상으로 2019. 4. 11.부터 다수의 의료기관을 내원하였으며 ‘좌측 이명, 우측 이명, 좌측 내이의 소음효과, 우측 내이의 소음효과’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4. 10. 작업 중 유독 큰소리에 8시간 가량 노출되었으며 이후 이명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외래, 초진, ○○)
CC) : tinnitus
PI) 전일 소음이 심한 곳에서 근무 후 8hr 증상 발생. 보호장구 착용하였으나 증상 지속.
P/E) both TM : free
audio : 8kHz 30dB
IMP(추정) : r/o noise induced tinnitus
치료계획(T/x) : antioxidant, short term PD
○ 외래진료기록부(○○○)
- 내원일자 : 2019-04-20
- 증상 : 4-10 발생한 양측 이명(머리 전체가 울림) 공장에서 소음에 노출된 작업을 하시며 4월 10일 유독 큰 소리를 8시간 가량 들은 후 양측 귀에서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들림. 초기에는 매우 심했으며 현재는 매미 울음 소리가 섞여 들림. 음향 외상 이후 발생한 급성 이명으로 ○○○에서 3회 고실 내 주사치료 받았으며 7일 스테로이드 처방 받아 복용하심. ○○, 한방병원 등 들렀다 오심. 예후 궁금해 하심.
ITD #1(B) & po steroid 치료 시작
○ 주치의 소견
- 순음청력검사는 우측 20dB, 좌측 25dB로 정상이며, 이명도 검사상 양측 8KHz에서 55dB정도의 이명 확인됨(주관적)
○ 자문의 소견
-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기도26dB(골도25dB), 우측 기도 23dB(골도15dB) 확인되어 정상 기준의 청력 상태로 판단됩니다. 소음 노출 후에 청력의 저하 없이 이명은 발생할 수 있으나 진료 당시 신청인의 이명 검사에서는 이명 정도가 청력도와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이명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 사업장 : ㈜○○○
○ 담당업무 : 보온공(설비공)
○ 현 직장 근무기간 : 2019. 3. 13. ~ 재해발생일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주 5일 근무제(토일 휴무)
○ 근무시간 : 08:30~17:30(휴게시간 : 10:00~10:30, 12:00~13:00, 15:00~15:30)
2)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 내 기계설비의 단열재 보온 작업
○ 재해발생경위
① 작업내용 : 재해자는 보온공으로 플랜트 배관 등에 보온재를 설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재해발생인인 2019. 4. 10. 당시 ○○ ○○에 있는 소음기 전체를 보온자재로 2번 감싸고 마지막 금속함석으로 옷을 입히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소음기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모아서 제거하는 기기로 둘레 3m 이상, 높이 6~7m 이상으로 보이는 원형의 물탱크 형태이며 작업 시간은 대략 7시간 정도 소요되었음.
② 작업 상황 : 당시 작업시 소음기는 작동 중이었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셧다운 불이행)
③ 보호장비 : 소음방지용으로 폼형 귀마개를 착용하였음에도 소음이 크게 들리고 있었으며 작업 시 움직이며 수시로 귀마개가 빠지거나 흘러내렸음.
④ 작업인원 : 당시 작업 현장에는 재해자 포함 3명이 작업을 수행함.
⑤ 증상 : 2019. 4. 10. 17:00에 작업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온 뒤 재해자의 귀에서 이명이 발생하였고 다음날 일어난 후에는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이명이 지속되어 출근 후 담당 과장에게 보고하고 10:00경 ○○에서 진료를 받았음.
○ 작업환경 측정결과(○○내 보온설비 작업현장 부근의 소음치)
- 2017년 상반기 : 82.6~83.5dB
- 2017년 하반기 : 76.6~79.3dB
- 2018년 상반기 : 78.5~80.4dB
- 2018년 하반기 : 75.5~82.1dB
※ 재해자 주장 상 2019. 4. 10. 작업한 콤프레샤의 소음을 측정한 바, 보온재 및 함석작업을 완료한 현재 평균 95dB이상의 소음 측정되었으며 작업 전 소음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고소음으로 추정됨.
○ 보험가입자 의견
- 현장 투입 전 귀마개 등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확인하였으며 소음지역 작업을 1시간도 하지 않았고, 같은 작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기에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3)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0.21. ○○, 귀의 이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종사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소속 보온공으로 2019. 4. 10. ○○ ○○ 내 기계 설비를 보온자재로 감싸고 금속함석으로 옷을 입히는 보온 작업 중에 장시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이후 양측 귀에서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등의 증상으로 2019. 4. 11.부터 다수의 의료기관을 내원하였으며 ‘좌측 이명, 우측 이명, 좌측 내이의 소음효과, 우측 내이의 소음효과’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이 작업 중 갑작스럽게 기계설비의 큰 소리에 노출된 후 이명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소음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들의 소수의견이 있다.
‘양측 이명’과 ‘양측 내이의 소음효과’는 귀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칭하는 것으로 현대 의학 상 아직 그 발병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비록 신청인이 설비공으로 기계 설비의 보온 작업 중 일부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청인의 청력검사에서 양측 모두 정상 청력 범위로 측정되는 등 급성 음향 외상에 의한 상병 발병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이명, 우측 이명, 좌측 내이의 소음효과, 우측 내이의 소음 효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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