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우측 이명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이명’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소음 노출 기간이 2년 미만이고, 이명이 당일 청력도와 상응하지 않아 상병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떡 제조 작업 중 소음 노출과 우측 이명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떡 성형기 조작 업무에서 발생한 소음 노출이 우측 이명을 유발했는지 여부
- 우측 이명이 검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소음 노출 기간과 청력검사 결과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 10. 12. 떡 제조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년간 고정주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증숙실에서 떡을 성형기에 투입하고, 성형된 떡이 냉각수에 낙하하는 공정에서 떡 제조 기계 작동 및 세척 업무를 수행했으며, 1명이 4~5대의 기계를 작동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청인은 지속적인 기계 소음에 노출되어 우측 이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2016년 하반기 76.7dB, 2017년 하반기 84.2dB로 기재되어 있다. 2019. 10. 14. 진료기록에는 공장 근무 후 이명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었고, 주치의는 순음청력검사 정상소견 및 고음역대 감소, 우측 이명 양성 소견을 기록했다. 자문의는 우측 고음역 역치저하는 있으나 소음에 의한 역치저하 소견과 거리가 있고, 이명이 당일 청력도와 상응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2018. 1. 10.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 한쪽’이 기록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소음 노출력이 2년 미만으로 비교적 길다고 보기 어렵고, 이명검사상 호소하는 이명이 당일 청력도와 상응하지 않아 상병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와 ‘우측 이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작업에서의 소음 발생 공정과 소음 노출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소음 수준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 이명검사 결과가 청력도와 상응하는지 및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확인한다.
- 과거 진료기록과 기존 청력 관련 질환 기록을 함께 검토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57호
판정일
2020.05.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한 상병 ‘우측 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1.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0. 12. 떡을 제조하는 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떡 성형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기계의 소음에 노출되어 우측 귀에서 이명 현상을 느끼고 2019. 10. 14. ○○ ○○에 내원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음.
신청인 주장
- 지속적인 기계의 소음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귀마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퇴사할 때 즈음 동료 직원이 줌.
- 작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잠들기 힘들며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 기록(○○ ○○)
- 일시: 2019.10.14.
- 호소증상 : 공장 다니면서 이명 심해짐
2) 주치의 소견
- 순음청력검사-정상소견, 고음역대 감소됨. 이명검사 -> 우측이명(+) 3K ? 10HL - 15SL
3) 자문의 소견(이비인후과)
- 일회성의 폭발음이 아닌 2달간의 소음노출로 발생한 우측 이명 주장하시는 분으로, 청력검사상 우측 고음역 역치저하 보이고 있으나 청력역치는 소음에서 기인한 역치 저하의 소견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 이명 검사는 1회 뿐이지만 의뢰인이 호소하는 이명이 당일 청력도와 상응하지 않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명으로 확인됨. 따라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이명이 존재한다는 입증이 되지 않은 생태. 따라서 현재의 검사만으로는 상병 및 요양 여부 모두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 업무내용: 기타 식료품제조업
○ 입사(근무) 일자 : 2017. 10. 12. (재해발생일까지 약 2년)
○ 근무 형태: 상용 / 정규직
○ 직종: (710)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 근로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5분
○ 근무 이력
- 2016. 11. 4. ~ 2017. 4. 29. ㈜○○○○○, 보험회사
- 2013. 4. 19. ~ 2014. 1. 1. ○○○○(주)
나. 업무 내용 및 신청인 주장 사항
1) 업무 내용
- 증숙실에서 떡을 받아 성형기에 투입 후 성형된 떡이 자동으로 냉각수에 낙하하는 공정
- 떡 제조(기계 작동) 및 세척 - 한사람이 4대에서 5대의 기계를 작동시켰음.
2) 신청인 주장
- 지속적인 기계의 소음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귀마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퇴사할 때 즈음 동료 직원이 줌.
- 작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잠들기 힘들며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움.
3) 사업주 주장(보험가입자 의견서)
- 재해사실 모름
- 2019.09.19. 재해자가 최초 사업장에 2017년 2년이 지난 시점의 사업장 근무에 대하여 산재문의를 하였으나, 당시 근무하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직원들은 퇴사를 하여 알 수가 없음
- 당시 재해자가 근무한 성형실은 유해인자 취급 공정에 해당하지 않은 공정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 참고 사항 (작업환경 측정결과)
- 2016년 하반기(2016.09.29.) : 76.7dB
- 2017년 하반기(2017.10.19.) : 84.2dB
다. 기타 조사 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8.01.10. ○○○○,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 한쪽
2) 산재 수급 내역
- 관련 수진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재해 발생 경위, 상병 치료 경과, 업무 내용, 발병 전 근무상황, 과거 병력, 병원 진료 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 10. 12.부터 떡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떡 성형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귀에서 이명 현상을 느끼고 내원하여 ‘우측 이명’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떡 성형기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이명’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의 현재 및 과거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소음에의 노출력이 2년 미만으로 비교적 길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이명 검사상에서 신청인이 호소하는 이명이 당일 청력도와 상응하지 않아 상병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한 상병 ‘우측 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