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대동맥 박리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28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대동맥 박리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중 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보다 생활습관·가족력 등 개인적 소인이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대동맥 박리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 특별감사 및 야근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대동맥 박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1996. 1. 8. 입사하여 발병 당시 경영감사팀 소속 감사실행 검사역으로 근무했다. 감사준비·감사실행·감사 후속조치 업무를 수행했고,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 1일 평균 8시간·주 5일의 고정 주간근무였다. 2019. 9. 16.~10. 31. 특별감사업무를 수행했으며, 12월에는 고객Plaza 내부통제 및 리스크 점검을 위한 출장이 있었다. 2019. 12. 28. 23:30경 자택에서 TV를 보던 중 가슴 통증이 발생했고, 2019. 12. 29. 00:47경 대동맥 박리로 사망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9시간 6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7시간 7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다.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에서 대동맥 박리가 확인되었고, 자문의는 급성 대동맥 박리의 일반적 원인으로 외상·고혈압·유전적 결함에 의한 혈관 이상·노화·동맥경화 등을 제시했다. 고인에게는 주 3회, 회당 소주 2병의 음주력과 심장병 가족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업무량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43시간 30분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했다. 특별감사업무로 상당한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했다는 증거와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소수 의견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이라는 견해가 있었으나, 다수 의견은 생활습관·가족력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동맥 박리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과 이전 기간 대비 업무량·시간·강도·책임의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객관적 확인
  • 특별감사·야근 등 직무스트레스 주장에 관한 근무기록, 출입기록, 전산접속기록 및 관련 증거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대동맥 박리감사실행 검사역특별감사업무업무상 질병 불인정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284호

판정일
2020.11.2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대동맥 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96. 1. 8.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 당시 경영감사팀 소속으로 감사실행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9. 12. 28.(토) 23:30경 자택에서 TV를 보며 막걸리 2잔 정도를 마시다가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배우자의 차량으로 자택에서 5분 거리에 있는 ○○○○○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2019. 12. 29. 00:47경 직접사인 ‘대동맥 박리’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은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2020. 3. 30.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이 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야근하였고, 보고서를 쓰는 날은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으며, 2019. 10월경부터는 특수감사가 있어 더 힘들어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원인 질병을 유발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진료 기록(○○○○○ 응급기록, 2019. 12. 28.)

- 주 증상: pain, chest

- 발병 일시: 2019. 12. 28. 23:30

- 내원 시 반응: Alert

- 수축/이완기 혈압 108/68 mmHg, 분당 맥박수 99, 분당 호흡수 25, 체온 35.2

- 흡연: 비흡연

- imp: R/O Aortic dissection, type A

○ 진료 기록(○○○○○ 응급실 경과기록, 2019. 12. 29.)

- 본 49세 남환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당일 발생한 ongoing chest pain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2019. 12. 29.)

- 사망일시: 2019. 12. 29. 00:47경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대동맥 박리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대동맥 박리) 진단 확인됨.

- 급성 대동맥 박리의 일반적인 원인은 외상, 고혈압, 유전적 결함에 의한 혈관 이상, 노화, 동맥 경화 등이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 1996. 1. 8.(발병일까지 약 23년 11개월)

○ 발병 당시 담당 업무: 경영감사팀 소속으로 감사실행 업무

○ 통상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 식사 시간 1시간(12:00~13:00)

○ 근무 형태: 고정 주간 근무

나. 구체적인 담당 내용 등

1) 업무 내용

○ 발병 당시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감사실행* 검사역’의 업무로서, 감사준비 → 감사실행 → 후속처리 등의 업무프로세스로 업무를 수행함.

* 감사팀은 감사업무 수행 및 지원 업무로 구분되며 실질 감사 업무수행자를 감사실행이라고 표현

- 인사기록카드 확인 결과, 고인은 1996. 1. 8.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거쳐 영업소 총무, 융자과 업무, 고객 PLAZA PM 업무 등을 거쳐 2017. 4. 4. 경영감사팀 검사역으로 발령받았고, 2017. 9. 29.부터 감사실행 검사역으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고유 업무 외에 수행하는 업무는 없었고, 업무환경은 다른 직원과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근무하여 특수한 부분은 없었음.

○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감사업무는 직무기술서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외 별도의 업무량 증가는 없다는 의견이며, 동료근로자 확인서 제출은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개인의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제출하지 않음.

2) 검사역 직무 세무 수행업무

① 감사준비

- 상시전담부서 일상적인 업무사항 등에 대한 상시감사 보고서 작성/제출(월1회)

- 상시전담부서의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정보수집/보고(시스템 입력)

- 상시전담부서의 일상감사 결재건에 적정성 점검/보고(현업부서 요청 시)

- 내부통제 및 리스크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분석/점검(본인 필요 시)

- 감사계획 수립 및 품의/결재(분기 또는 반기 1회 정도)

② 감사실행

- 감사계획에 의거 본인이 맡은 업무부문 확인/점검

- 업무부문 점검결과 일일 보고(시스템 입력/격일)

- 조직원 업무수행 관련 면담 및 커뮤니케이션(필요시)

- 감사대상부서에서 제출한 감사관련 자료 점검(본인 업무부문)

- 감사대상부서의 우수사례 발굴 등

③ 감사 후속조치

- 검사역별 업무부문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작성/제출

- 개선 및 문책사항 등에 정리/제출(개인별로 있는 경우)

- 본인이 발굴한 우수사례 등록(시스템) 등

3) 하루 일과(통상)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고인이 수행한 감사실행 검사역 업무 자체가 1일 시간대별로 통상업무를 구분하여 수행하지 않으며, 주간/월별/분기별 특정시기를 정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아니라는 것이 사업장의 답변임.

4) 요일별 출퇴근 방법

○ 월요일: 통상 ‘(이하 주소 생략)(기차 06:11) → (이하 주소 생략)(07:36) → 사무실 도착’으로 출근에 약 2시간 소요

○ 화~목요일: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이하 주소 생략)) → 전철 → 사무실 도착’으로 약 20~30분 소요

○ 금요일: 회사 사택 → 사무실(약 20~30분 소요) → □□ 자택

※ 출퇴근 시간 및 연장/야간근무 확인에 참고하고자 심의의뢰기관에서 유족 측에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유족 측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였음.

5)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관련(2020. 6. 4. 출장조사 등)

○ 건물 1~8층은 gate가 있어 출입기록이 확인되나, 9층 이상에 있는 사무실은 출입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PC on-off 기록의 경우 직원들이 PC를 켜 놓고 퇴근하기도 하여 정확한 근무시간은 알 수 없다고 함.

○ 고인이 특별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인 2019. 9. 16.~2019. 10. 31.의 기간은 주로 9층 사무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출된 근무시간 확인표와 같이 입출입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고, 기록된 시간도 불규칙함.

○ 감사기간이 만료된 이후 2019. 11. 1.부터 일정기간은 감사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일정기간 9층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사용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였음.

○ 평일 18:00 이후 업무 PC-OFF로 주말에 간혹 집근처( □□) ○○○○ 건물로 출근하여 사무실 업무를 했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회사에서는 휴일근무에 대해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 고인의 업무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함.

○ 전산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평일 18:00 이후 PC-OFF제로 인해 연장근무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접속할 수 있고, 주말은 휴무일이기에 사전승인 없이 PC 접속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로 고인이 생전에 유족에게 보낸 메시지와 연장근무시간을 비교한 결과 연장근무시간 이후에도 근무한 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회사 측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음.

- 회사에서 작성한 근무시간 확인표와 고인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으로 유추한 실제 고인이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은 날이 3~4일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자, 회사에서는 그룹웨어 접속시간 기록이 있는지 전산실에 확인 후 알려준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

- 2020. 11. 2.(월) 심의의뢰기관에서 사업장으로 재확인 요청하였으나 주 52시간 초과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사전승인이 되지 않음을 재차 설명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승인 받은 기간만 다시 제출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PC ON-OFF 기록, 근로계약서, 출입카드 기록 등을 근거로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출/퇴근 시간은 본사 사옥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해 출입증을 태크한 시간을 기준으로 9시전 첫 태크시간을 출근으로, 18시후 마지막 태크시간을 퇴근으로 반영함.

- 출입통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층에서의 출근/퇴근 시간은 확인하기 어렵고 시스템에서 확인 할수 없는 시간은 통상의 업무종료시간으로 산정

- 중식시간은 취업규정에 명시된 매 근무일의 1시간 휴게시간으로 적용함.

- 연장/야간 근무일의 경우 사전 승인요청 후 조직장이 최종 승인한 근무시간을 인정함.

- 9층 이상의 사무실은 출입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PC ON-OFF 기록의 경우 직원들이 PC를 켜놓고 퇴근하기도 하므로 이런 날은 연장/휴일근로 사전승인 받은 시간으로 산정함.

- 2019. 12. 9.(월)~2019. 12. 20.(금)의 기간은 출장 중이므로 통상의 근무시간인 09:00~18:00로 적용함.

- 사업주 측에서 작성한 근무시간 확인표와 고인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으로 유추한 실제 고인이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은 날이 3~4일정도 있는데 회사 측에서 그룹웨어 접속시간 기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유족 측에서도 교통카드 이용내역 제출이 어렵다고 함에 따라 통상의 시간으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날인 2019. 12. 27.(금)은 고인이 연차휴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9. 12. 28.(토)은 늦은 아침을 먹고 13:00경 ‘회사 직원 배우자 상’ 조문을 위해 자택인 □□ 에서 자가용으로 ○○ 소재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는 것이 유족의 진술이고, 회사 측에서는 고인이 ○○ 소재 장례식장에 도착한 시간이 16:00경이라고 함.

○ 이후 19:00경 자택에 도착하여 씻은 후 밥 생각이 없다고 하여 집에서 만든 두부김치와 편의점에서 구입한 막걸리(2잔 정도)를 먹으면서 TV를 시청하던 중 23:30경쯤에 갑자기 가슴통증이 발생되어 인근 5분 거리에 위치한 ○○○○○ 응급실로 내원함.

- 발병 당일 의무기록상에서 ‘2019. 12. 28. 23:30경 발생한 가슴 통증’으로 ○○○○○ 응급실 내원한 것으로 확인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을 일으킬만한 사건이나 정황은 없었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9시간 6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46시간 38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2019. 12. 21.(토) 및 12. 22.(일)은 휴무 및 휴일이었고, 2019. 12. 23.(월) 사무실에서 상시 감사, 보고서 작성 등 감사실행 검사역으로서의 일상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음.

- 또한 2019. 12. 24.(화) 연차휴가, 2019. 12. 25.(수) 휴일, 2019. 12. 26.~2019. 12. 27. 연차휴가였던 것으로 확인됨.

○ 기존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증가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었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27시간 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3시간 30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유족 측은 평소 고인이 주 3회 이상 야근을 하였고 2019. 10월 무렵부터는 회사에 특수감사가 있어 더 힘들어 하였으며, 어떤 날은 아예 퇴근을 못하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있다고 고인에게 들었으며 주말에도 업무전산에 접속하여 업무정리를 하였다는 주장임.

○ 반면 회사 측에서는 유족 측이 주장하는 특별감사란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보조 조직장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회사 자체의 별도의 공간(9층 사무실)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감사 기간(2019. 9. 16.~2019. 10. 31.) 이후에도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일정기간 9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 연장 및 휴일근무에 대해 사전 승인 없는 경우 고인의 업무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직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안 된다는 주장임.

○ 또한 회사 측에서는 2019. 5월경 단톡방에서 모욕적 언사를 당하였다는 유족 측 주장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당시 폭언, 폭행은 없었다고 함.

○ 고인은 12월에 (이하 주소 생략) 및 (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장 가서 일상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별도의 출장복명서는 없다고 함.

- 2019. 12. 9.(월)~12. 10.(화)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출장지: (이하 주소 생략)

* 출장자: 고인 외 2명

* 수행업무: 고객Plaza 내부통제 및 리스크 점검 등

- 2019. 12. 11.(수)~12.13.(금) 울산 출장

* 출장지: (이하 주소 생략)

* 출장자: 고인 외 2명

* 수행업무: 고객Plaza 내부통제 및 리스크 점검 등

- 2019. 12. 16.(월)~12. 17.(화)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출장지: 충청남도 천안시 (이하 주소 생략)

* 출장자: 고인 외 2명

* 수행업무: 고객Plaza 내부통제 및 리스크 점검 등

- 2019. 12. 18.(수)~12. 20.(금)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출장지: (이하 주소 생략)

* 출장자: 고인 외 2명

* 수행업무: 고객Plaza 내부통제 및 리스크 점검 등

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인의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최근 10년간)

○ 2014. 1. 18. “순환계통 및 호흡계통의 기타 명시된 증상 및 징후”

* 이후 진료기록은 없음.

○ 2018. 8. 21.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2회 진료)

○ 2019. 5. 24.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2회 진료)

2) 건강 검진 내역

○ 2018. 10. 19.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 (검진결과) 신장 176cm, 체중 69kg, 혈압 125/95mmHg, 공복혈당 90mg/dl, HDL-콜레스테롤 55mg/dl, 중성지방 39mg/dl

- (생활습관) 음주량이 많습니다.

- (문진표) 1주일 3회 소주 2병, 많이 마실 경우 소주 4병, 1주일 운동 0회

○ 2016. 9. 7.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적극적 관리 필요

- (검진결과) 신장 177cm, 체중 66kg, 혈압 109/81mmHg, 공복혈당 86mg/dl, 총 콜레스테롤 175mg/dl, HDL-콜레스테롤 48mg/dl, 중성지방 87mg/dl, LDL-콜레스테롤 110mg/dl

- (문진표) 1주일 3회 주량은 1회 14잔 / 1주일 운동 0회

○ 2014. 9. 11.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 (검진결과) 신장 176cm, 체중 66kg,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96mg/dl, 총 콜레스테롤 157mg/dl, HDL-콜레스테롤 43mg/dl, LDL-콜레스테롤 99mg/dl, 혈색소 16.9g/dl

- (문진표) 1주일 4회 주량은 1회 10잔 / 1주일 운동 1회

○ 2012. 9. 28.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HDL콜레스테롤이 정상치 보다 낮으므로 식습관 개선요합니다. 흉부영상 검사상 우폐 폐문종대가 관찰됩니다. 주치의와 상담하시어 적절한 조치 권합니다.

- (검진결과) 신장 176cm, 체중 68kg, 혈압 110/80mmHg, 공복혈당 89mg/dl, 총 콜레스테롤 174mg/dl, HDL-콜레스테롤 49mg/dl, LDL-콜레스테롤 115mg/dl

- (문진표) 가족력: 심장병 음주력: 1주일 3회 주량은 1회 10잔 / 1주일 운동 0회)

3)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력: 해당 없음.

○ 음주력(건강검진 문진내용): 주 3회(회당 소주 2병)

4) 가족력(건강검진 문진내용): 심장병

5) 기존질환(건강검진결과표): 고혈압, 당뇨병 확진검사 대상

6)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해당사항 없음.

7) 운동 및 취미생활(유족 진술): 정해진 운동이나 취미활동은 없었지만 골프모임 참석이나 □□ 자택 인근 택지주변 산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이 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야근하였고, 보고서를 쓰는 날은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으며, 2019. 10월경부터는 특수감사가 있어 더 힘들어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원인 질병을 유발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③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무기록 및 의학 영상자료에서 고인의 상병 ‘대동맥 박리’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96. 1. 8.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 4. 4. 경영감사팀에 검사역으로 발령받아 2017. 9. 29.부터 감사실행 검사역으로서 감사준비, 감사실행, 감사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9. 12. 28.(토) 늦은 아침을 먹고 13:00경 □□ 자택을 출발하여 ○○ 소재 장례식장을 다녀왔고, 19:00경 다시 자택으로 돌아와 23:30경 두부김치와 막걸리(2잔정도)를 먹으면서 TV를 보던 중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차량으로 자택에서 5분 거리에 있는 ○○○○○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2019. 12. 29. 00:47경 사망하였다. 한편, 고인은 증상 발생 4일 전인 2019. 12. 24.부터 연차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1주일 전 업무시간은 9시간 6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7시간 7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다.

고인이 주 3회 이상 야근을 하였고, 2019. 10월 무렵부터는 특별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힘들어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3시간 30분이고, 동 업무시간 산정이 보수적으로 계산되었다고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록상 고인이 장시간 근로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2019. 6. 16.부터 2019. 10. 31.까지 특별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상당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개인적 요인으로 1주 3회, 1회당 소주 2병의 음주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생활 습관, 가족력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대동맥 박리’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