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피부염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9년 4개월간 유리섬유를 취급했고, 유리섬유의 자극 접촉성 피부염 유발 가능성과 작업환경·종사기간을 고려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유리섬유 취급 작업으로 발생한 상세불명의 피부염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유리섬유를 손으로 찢고 재봉·바느질하는 작업에서 유리가루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유리섬유 노출 및 작업환경·종사기간이 피부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상세불명의 피부염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년 4월 14일부터 과학기기 제조업체에서 히팅맨틀(쟈켓) 생산·조립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9년 8월 3일 이후에도 2020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무형태는 정규직·상용·고정주간근무, 1일 8시간·주 5일이었다. 작업 과정에서 은박 원단을 재단하고, 유리섬유 실로 재봉·바느질하며, 세라믹(유리섬유-세라크롬)을 손으로 찢는 작업을 수행했다. 신청인은 2018년 여름부터 전신 가려움증이 나타났다고 진술했고, 진료기록에는 전신 가려움증 및 상세불명의 피부염이 기재되어 있다. 주치의는 전신가려움증과 전신 발진을 확인했으며,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유리섬유가 자극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피부염’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약 9년 4개월간 히팅맨틀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리섬유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유리섬유가 자극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고, 작업환경과 종사기간이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유리섬유를 취급한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 중 유리가루가 발생·피부에 묻었다는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유리섬유 취급 기간과 근무시간 등 노출 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전신 가려움증·발진의 발생 시기와 진료기록상 피부염 진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유리섬유의 자극 접촉성 피부염 유발 가능성 및 작업환경과 질병경과를 함께 검토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가목(피부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215호
판정일
2020.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에 사업장에 입사한 뒤 은박원단을 재단, 재봉하고 유리실 바느질 등 유리섬유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다 2018년 여름부터 전신에 가려움증이 나타나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세라믹(유리섬유-세라크롬) 작업 시 손으로 찢어서 작업하면서 유리가루가 전신에 묻어 얼굴이 가렵기 시작하여 팔, 다리 등 전신으로 가려움이 번져 진단 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 9. 3.
- CC : 귀아래가 발진 가렵고 진물나심
○ 2019. 7. 27.
- 주호소 : pruritus
- 현병력 : pruritus, whole body, no specific skin lesion
- occ. 유리섬유 취급
- 유리섬유 때문인지 알고 싶어하심
- 유리섬유 첩포검사는 위험성 때문에 검사시행이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함.
- 추정진단 : 주 Pruritus, unspecificed
○ 2019. 8. 3.
- A : 주 Dermatitis(eczema), unspecificed
○ 2019. 8. 10.
- 전신이 간지러워서 타병원에서 검사 받아봤는데 이상 없다고 처음에는 팔만 가려웠는데 어느 날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렵고 따끔거림 처음엔 식초로 씻으면 나았는데 최근 더 심해짐 증상
- onset ; 1년 정도
- 유리섬유 사용하는 작업(제품 만드는 작업)
○ 2019. 8. 24.
- Past : allegic Hx(-)
- Medical Hx : HTN med +, 고혈압약 복용한지 3개월 정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전신가려움증, 전신에 걸친 발진(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참조)
○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 됨.
다. 요양급여신청서 주치의(□□) 업무관련성 평가 결론(발췌)
○ 업무관련성 검토의견
- 피재자는 9년 동안 유리섬유를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램프를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
- 은박 원단재단, 재단된 원단을 유리섬유 실을 사용하여 재봉, 세라믹(세라크울)을 손으로 찢기,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실로 바느질 등의 작업 수행
- 2018년 여름부터 전신 가려움증이 나타났고, 알레르기 검사와 가려움증의원인을 알아내고자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가려움증은 악화되기만 하였음.
- 피재자가 작업 시 사용한 원자재인 유리섬유는 자극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음.
○ 결론
- 피재자의 피부 질환은 개인적 소인이나 비직업성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 업무상의 이유(우리 섬유 취급 작업)로 인하여 직업성 자극 접촉 피부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2010년부터 과학기기 제조업체에서 유리섬유를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가려움증 발생하여 피부염 진단 받음. 유리섬유 접촉 시 자극성 접촉피부염이 발생 가능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고 사업장에서의 유리섬유 사용이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작업내용 및 질병경과 고려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0. 4. 14.~2019. 8. 3.(2020. 5. 31.까지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히팅맨틀(heating mantle) 조립(램프제조)
2) 근무경력
○ (신청인진술) 1991. 9.~1995. 4. : □□□□ 단순 생산직(검사수행업무), 당시 가려움 없었음.(고용산재보험이력 확인되지 않음.)
나. 현장관련 내용
1) 근로관계
○ 직종 및 직위 : 히팅맨틀(쟈켓) 생산 및 조립(사원)
○ 채용일자 : 2010. 4. 14.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3:00~14:00
2) 작업내용
○ 히팅맨틀(쟈켓) 생산 및 조립
○ 세라믹(유리섬유-세라크롬)작업 시 손으로 찢어서 작업할 때 유리가류가 생기면서 전신에 유리가류가 묻는다고 함. 얼굴이 가렵기 시작하여 팔, 다리, 전신으로 가려움이 번졌음.
다.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8. 21.~2018. 8. 28. :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 2018. 9. 3. :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
○ 2019. 5. 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 과거 산업재해 : 없음.
3) 기타 흡연 등
○ 신장 146cm, 체중 57kg
○ 취미 및 운동 : 걷기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세라믹(유리섬유) 작업 시 손으로 찢어서 작업하면서 유리가루가 전신에 묻어 얼굴이 가렵기 시작하여 팔, 다리 등 전신으로 가려움이 번지게 되어 진단 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피부염’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0년 4월에 입사하여 약 9년 4개월간 히팅맨틀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자료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에서 유리섬유를 취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유리섬유는 자극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점, 작업환경과 종사기간이 유리섬유에 노출로 인해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