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옴으로 인한 가려움증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옴 및 옴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재가 요양보호 업무 중 돌보던 어르신에게서 옴이 감염된 경위와 진료기록·검사결과가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옴 감염
핵심 쟁점
- 돌보던 어르신에게서 옴이 감염되었는지 여부
- 옴 및 가려움증의 의학적 진단과 업무 관련성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재가 요양보호사로 2020.8.3.~2020.8.5. 근무하면서 가정방문하여 어르신 목욕, 집안청소, 시장보기 등 돌봄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8.5. 가려움 증상이 발생했고, 2020.8.13. 옴 검사를 받아 진단받았다. 돌보던 어르신도 2020.8.10.부터 옴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었다. 진료기록에는 전신의 소양증을 동반한 다수의 crusted erythematous papules, Scabies 검사 양성 및 주진단명 Scabies가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과 검사결과에서 ‘옴 및 옴으로 인한 가려움증’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업무 중 돌보던 어르신에게서 옴이 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재가 돌봄 대상자의 옴 진단 및 치료 내역
- 근무기간과 돌봄 업무의 구체적 내용
- 피부 증상 발생 시점과 대상자 진단 시점의 관계
- 진료기록·현미경 검사 등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카목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384호
판정일
2020.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옴 및 옴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가정에 방문하여 돌보는 어르신에게서 옴이 옮아 가려움증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정방문하여 돌보는 어르신으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 주호소: 깻잎, 고추밭
- 주호소: 팔 다리 등 엉덩이 홍색구진. 악화
- 주진단명: Scabies
- 현재병력: 10일 전부터 요양원에서 옴 진단 받은 할머니 케어함. 겨드랑, 양쪽 팔 부위 포함 전신에 발생한 소양증 동반한 다수의 crusted erythematous papules. Scabies exam(+). 심한 소양증 동반
2) 주치의사 소견
- 겨드랑이, 양쪽 팔 부위 포함 전신에 발생한 소양증 동반한 다수 crusted erythematous papules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체 채취 후 현미경 검사한 결과 '옴, 옴으로 인한 가려움증' 진단함. 8/13 검사 상 음성. 이후 8/20,26 검사 상 음성 소견임
3)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피부과) 확인. 상기 신청 상병 2건 모두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
○ 근무기간: 2020.8.3.~2020.8.5.(총 3일)
○ 담당업무: 재가 요양보호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 07:30~10:30, 주5일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5.5.7.~2015.7.31. ○○○○○
○ 2018.3.20.~2018.5.19. ○○○○
○ 2019.5.1.~2019.12.31. ○○○○○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방문요양보호사로 집안청소, 어른신 목욕, 시장보기 등 어르신이 요구하는 일을 수행함
2) 치료경위
- 2020.8.5. 가려운 증상이 발현하여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알고 병원 내원 안함
- 2020.8.8.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거주지 근처 ○○○ 피부과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음
- 2020.8.13. 재가요양 받는 할머니의 보호자(딸)가 연락이 와서 어머니가 옴으로 진단받았으니 검사 해보라 해서 큰 병원인 ○○에 내원하여 옴 검사를 받아 옴으로 진단받음
3) 특이사항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재가요양 대상자인 ○○○님은 신청인이 방문요양 케어를 하기 전에는 요양원 생활을 했다고 함
- 요양원에서도 금년 초부터 피부질환이 있어 계속 건강보험 □□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고 함
- □□에서 특정질환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어르신의 딸이 다른 검사를 요청하여 2020.8.13. 검사하여 옴 진단을 받았고 어르신의 딸이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옴 진단 사실을 알렸고 신청인도 현미경 검사 후 옴 진단 확정 받음. 어르신은 현재도 계속 치료중임
- ○○○님의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 상 2020. 8. 10. ~ 2020. 9. 9.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회 ‘옴’으로 치료한 내역 확인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4.29. □ ‘기타지루피부염’
○ 2011.12.12. □ ‘기타지루피부염’
○ 2013.11.7. □ ‘기타지루피부염
○ 2015.11.10. ○○ ‘피부의지각이상’
○ 2018.6.28. ○○○ ‘상세불명의지루피부염’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가정방문하여 돌보는 어르신으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옴 및 옴으로 인한 가려움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 8. 3. ○○○○○에 입사하여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요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보게 되었고, 신청인은 2018. 8. 5.부터 피부 간지럼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돌보던 어르신이 2018. 8. 10. 옴으로 진단받았음이 확인되자 신청인도 2018. 8. 13. 옴 검사를 받아 옴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신청인은 업무 시 돌보던 어르신으로부터 옴이 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옴 및 옴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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