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접촉성 피부염 외 1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접촉성 피부염’ 및 ‘자극성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제초작업 중 나뭇가지·잎에 접촉하고 가시에 찔린 뒤 노출부위에 증상이 발생했으며, 의무기록상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제초작업 중 식물 접촉에 따른 피부염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제초작업 중 나뭇가지·잎 및 가시에 노출된 사실
- 작업 후 노출부위에 피부염이 발생한 시간적·내용적 연관성
- 의무기록과 의학적 소견에 따른 상병 확인 및 업무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8. 3.부터 2020. 8. 25.까지 사업장에서 환경정비 및 제초 업무를 수행했으며, 1일 평균 8시간·주 5일 근무했다. 업무에는 실내 청소와 야외 작업이 포함되었고, 13:00~17:00에는 야생 잡초 및 나뭇가지 청소를 했다. 공정상 식물(나뭇가지 등)에 노출되었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했다. 신청인은 2020. 8. 25. 제초작업 및 나뭇가지 운반 중 가지·잎이 피부에 닿고 가시에 찔린 뒤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에는 식물 및 나뭇가지 작업 후 증상과 홍반성 구진이 기재되어 있으며, 진단서는 피부 접촉 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다. 피부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및 요양기간이 타당하다고 소견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식물 접촉이라는 유해요인, 발병 경위, 의무기록 및 과거 병력 등을 종합했다. 2020. 8. 25. 제초작업 후 나뭇가지를 운반했고 작업 이후 노출부위에 상병이 발생했으며, 식물에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접촉성 피부염’ 및 ‘자극성 피부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제초·야외 작업 중 식물, 나뭇가지 등 피부 접촉 유해요인에 노출된 구체적 경위
- 작업 직후 노출부위에 증상이 발생했는지와 진료기록상 발병 경위
- 진료기록·진단서·피부과 자문의 등 상병 및 업무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
- 근무기간, 시간별 작업내용 및 사용·착용한 보호장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피부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413호
판정일
2020.12.14
주문
재하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병 ‘접촉성 피부염’ 및 ‘자극성 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25. 제초작업 과정에서 나뭇가지와 잎이 피부에 닿고 가시에 찔려 2020. 8. 25. 신청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소속으로 ○○○○○의 제초작업 중 나뭇가지를 운반하면서 가지와 잎이 피부에 닿고 가시에 찔려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8. 27.)
- CC: itching++, onset 2∼3 days ago
- History: exposure to plant, moth, 나뭇가지 작업 후
- P/E; erythematous paputes and
2) 의학적 소견
○ 진단서(□□, 2020. 9. 28.)
- 피부에 접촉된 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피부과, 2020. 10. 16.)
- 신청 상병 및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현장: (이하 주소 생략) 제초작업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사업
○ 근무 기간: 2020. 8. 3.∼2020. 8. 25.(22일) ←진단 당시
○ 담당 업무: 환경정비 및 제초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0. 5. 4.∼2000. 6. 27. □□□□(주)(약 2개월)
○ 2003. 10. 2.∼2003. 11. 21. ○○○ (약 2개월)
○ 2020. 8. 3.∼2020. 9. 26. ○○(약 2개월)
○ 2020. 10. 5.∼현재, ○○(약 2개월)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사업장 개요
- 소속 사업장: ○○ 일자리 창출과
- 근무현장: (이하 주소 생략)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실내 청소 및 야외 작업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점심식사 1시간 및 1일 2회 각 20분
- 동일업무 수행 근로자: 8명
○ 시간별 작업내용
- 09:00∼11:00 실내청소 및 정리
- 11:00∼12:00 객실 정리정돈, 청소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7:00 야생 잡초 및 나뭇가지 청소
- 17:00∼18:00 야외 청소 및 정리
○ 공정 사용물질
- 보호 장구 및 사용 물질: 마스크, 장갑 착용, 식물(나뭇가지 등)
다. 과거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9. 5. ‘손발톱 백선’
- 2012. 9. 5. ‘손발톱디스트로피’, 2회
- 2014. 5. 16.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 장애’
- 2014. 8. 6.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 2019. 9. 11. ‘기타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20. 8. 27.∼2020. 8. 29.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 접촉피부염’ , 2회
○ 흡연력: 없음.
○ 음주: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제초작업 중 나뭇가지와 잎에 접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 기록에서 신청 상병 ‘접촉성 피부염’ 및 ‘자극성 피부염’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20년 8월 3일부터 동 사업장 소속으로 ○○○○○의 실내외 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된다.
2020년 8월 25일 ○○○○○ 일대 제초 작업 후 나뭇가지 운반을 한 점, 작업 이후 노출부위에 상병이 발생하였고 식물에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접촉성 피부염’ 및 ‘자극성 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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