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3010호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20. 2. 5.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석회석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그동안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FVC 101, FEV1 67, FEV1/FVC 49

2)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0. 10. 7. 검사): FEV1/FVC 50%, FEV1 65%

- 2회차(2020. 11. 5. 검사): FEV1/FVC 46%, FEV1 68%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경력증명서를 통해 장기간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진폐정밀진단결과, 의무기록, 특진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1초율 46%, 1초량 68%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전문조사 불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채탄선산원 업무/직종: 무연탄

○ 근무기간: 1982. 5. 27. ~ 2009. 12. 31.(27년 6개월)

2) 전체 광업소 직업력

○ ㈜○○, 1982. 5. 27. ~ 2009. 12. 31.(27년 6개월)

※ 총 광업소 직력: 27년 6개월

3) 그 외 직업력: 없음

나. 작업 환경(신청인 문답서 발췌)

○ 작업시간 및 근무형태

광업소: 1일 8시간 근무

○ 구체적인 작업내용

광업소 갱내(지하 막장)에서 곡괭이, 톱 등을 이용하여 채탄 업무 수행함.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2017. 9. 7.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2017. 9. 11. 호흡곤란

2017. 11. 24, 11.27.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진폐 정밀 진단 이력

- 2011. 10. 24. 0/0 F0(정상)

- 2013. 8. 27. 0/0 F0(정상)

2014. 12. 22. 0/0 F0(정상)

2017. 8. 16. 0/0 F0(정상)

2018. 11. 13. 0/0 F0(정상)

○ 산재 처리 이력

- 2008. 9. 10. ㈜○○(우측 수부 및 손목 타박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 2008. 10. 13.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 2010. 5. 24. ㈜○○(양측 수지 진동 증후군, 양측 레이노 증후군)

- 2019. 1. 2. ㈜○○(감각신경성난청, 소음유발난청)

○ 흡연력(본인 진술): 흡연 사실 없음

○ 신체조건: 159cm, 5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소견 회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2년부터 총 27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적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과 ② 폐활량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자료 및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약 27년간 6개월간 분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 된 사실이 확인되고,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은 70% 미만인 각각 50%, 46%이었으며, 1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각각 65%, 68%로 확인 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노출 수준과 진단 기준)에 부합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