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3051호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 및 양계장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 및 양계장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① 2020. 6. 18.

FEV1/FVC 48%, FEV1 54%

② 2020. 7. 22.

FEV1/FVC 46%, FEV1 52%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폐조직 검사에 진폐증과 PMF소견으로 진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최초입사일자 : 1986. 8. 2.

- 최종퇴사일자 : 1987. 12. 31.

- 직 종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2) 담당업무

- 채탄 / 굴진

(3)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76.4.14.~1977.3.25. ○○. 채탄/굴진

- 1978.9.24.~1982.2.17. ○○○○(주) □□. 채탄/굴진

- 1982.~1985. △△(◇◇ 하청). 채탄

- 1986.8.2.~1987.12.31. ○○○. 채탄

- 1989.1.12.~2001.7.31. ○○. 양계장 관리

- 2001.8.25.~2003.3.31. (주)○○○○. 양계장 관리

- 2003.7.1.~2010.12.31. (주) □□. 곤충 재배

- 2011.~2018. 건설현장. 배관 등

- 2016.10.13.~2016.10.18. ○○○○

- 2018.3.2.~2018.6.29. ○○. 환경정화

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1)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29세 때인 1976년부터 ○○(11개월) 및 ○○○○(주) □□(3년 5개월) 등에서 4년 4개월간 채탄/굴진 작업과 ◇◇ 하청업체이던 △△(3년 7개월) 및 ○○○(1년 6개월) 등에서 5년 1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다.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14년 2개월간 양계장 관리를 하고 2011년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78년 9월 24일부터 1982년 3월 9일까지 3년 6개월간 선산부, △△에서 1985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선산부 및 ○○○에서 1986년 8월 2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1년 5개월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2019. 11. 12)에서 2011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직종이 확인되는 85일 중 토공 38일, 구조물공 12일, 보통인부 8일, 미장공 4일, 조력공 2일, 전기공 1일 및 기타 20일 등이다.

2) 업무관련성

- 이직 근로자 ○○○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석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COPD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역시 COPD와 관련되어 있다.

-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이직 근로자 ○○○은 29세 때인 1976년부터 9년 5개월간 탄광에서 채탄/굴진(4년 4개월) 및 채탄(5년 1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이후 14년 2개월간 양계장에서 근무하면서도 고농도 내독소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3) 심의결과

○ 2020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9세 때인 1976년부터 9년 5개월간 탄광에서 채탄/굴진(4년 4개월) 및 채탄(5년 1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후 14년 2개월간 양계장에서 근무하면서도 고농도 내독소에 노출되었고,

② 2020년 11월 5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6%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다. 과거력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5.26.~2018.11.17.(7회) ○○○○‘급성악화를동반한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8.11.20.~2019.5.14.(4회) ○○‘상세불명의진폐증’

○ 2018.11.28.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2)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1. 8. 31. 병형 0/0 합병증 tbi,bu F0(정상) 정상

- 2019. 2. 13. 병형 0/0 합병증 tbi,bu,pt F0(정상) 정상

3) 산재보험 처리내역

○ 재해일자 1977.3.25.(승인)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우측 하퇴 경골골절

○ 재해일자 1982.2.17.(승인)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좌측 둔부 열창

4) 기타

○ 흡연: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 및 양계장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76년부터 9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14년 2개월간 양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 내독소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였고, 폐기능 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