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긴장형 두통 외 1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긴장형 두통’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기능성 소화불량’은 불인정되었다. 장기간 근무, 관리직 전환 후 근무시간 외 민원·메일 업무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가 두통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소화불량은 과거 수진내역과 객관적 의무기록 부족으로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었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긴장형 두통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기능성 소화불량의 업무관련성 및 기존 질환 여부
- 법정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업무시간에도 직무 스트레스가 발병에 기여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0. 8. 3.부터 2021. 4. 6.까지 약 20년 8개월간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2019. 12. 1.까지 승강기 유지관리 매니저·현장서비스 매니저로 근무했고, 2019. 12. 2.부터 지점장으로서 지점 운영총괄, 직원 근태관리, 현장 민원 및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했다. 평일 밤·새벽·주말에도 콜센터 민원전화를 받고 업무메일을 보내야 했다고 진술했으며, 제출된 메일 발신 내역에는 퇴근 후 및 새벽 업무메일이 확인된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2시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9시간 49분으로 조사되었다. 의무기록상 긴장형 두통은 확인되었고, 기능성 소화불량은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일부 확인되었으나 의무기록상 명확한 확인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20년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에서 근무했고,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전환된 뒤 근무시간 외 메일 및 콜센터 민원 업무를 수행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시간이 관련 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스트레스가 긴장형 두통의 발병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고 업무가 발병 요인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과거 수진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객관적인 의무기록상 근거가 부족하여 개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발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의 근무경력과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의 직무 전환 여부
- 근무시간 외 민원전화·업무메일 등 업무 수행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 업무시간뿐 아니라 업무의 양·강도·책임 및 정신적 긴장의 정도
- 신청 상병의 의무기록상 확인 여부와 과거 질환·수진내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400호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긴장형 두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기능성 소화불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8. 3.부터 ○○○○○(주)에서 승강기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12. 2.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두통 등의 증상으로 2021. 4. 6.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근무 중 과도한 업무지시로 현장, 고객응대로 인해 상기병명이 발생했고, 회사에 근태감시 전화체크, 현장민원 해결, 보고서 작성 등 나날이 업무량이 증가하였음.
2) 사업장 주장
○ 요양급여신청 사실 : 불인정(확인불가), 평소 업무와 크게 변화된 상황이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4. 6. ○○ 초진기록지
- 두통이 심하셔서 진통제 2알 드신다. 저녁에 2알 드시고 자면서도 아침에 또 아프셔서 1알 더 드신다. 움직이면 좀 덜하시단다. 아침에 운동 다녀오면 좀 나으시다. 6시간정도 주무시는데 2-3번 정도 깨신다. 어떤날은 잠을 2시간도 못주무시는 날도 있으시다. 전에는 현장직이었는데 최근에는 관리직이다.
○ 2021. 4. 29. ○○○○ 응급실 기록지
- Vital sign : BP 140/100, PR 66, BT 36.8, RR 20, CONS Alert
- 의식수준 : Alert
- C/C : abdominal pain
- ONSET : 2021. 4. 28.
- P/I : 상환 고혈압 약 드시는 분으로 내원 1시간 반전 자다 깨며 발생한 명치부위 통증을 주소로 내원. 명치부위 아리는 듯한 통증이 아팠다 안 아팠다 한다. 복부전반적으로 불편감 있음.
- IMP : r/o AGE
- OP Hx. (+) appendectomy, 최근 건강검진/내시경 이상(-)
○ 2021. 4. 29. ○○○○ 응급실 경과기록지
- 내원 1시간 반 전 시작된 명치부위 통증, 통증은 간헐적으로 호전 악화 반복. 쓰린 듯한 통증. lab 상 특이소견 없고, ECG NSR. r/o acute gastritis r/o GERD
○ 2020. 11. 16. □□ Abdomen Sono
- minimal FL
- contracted GB -> 상담 필요
- RT renal oyst 1.72cm
○ 2020. 11. 16. □□ 진료의뢰서
- 상병명 : 담남의 기타 명시된 질환,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상환 간헐적 RUQ pain 있다고 하며 금번 검진으로 시행한 복부초음파상 contracted GB 소견보여 APCT 권고드렸고 이에 대하여 귀원 진료 원하여 의뢰드립니다.
2) 주치의 소견(○○)
○ 소견서 : 스트레스 과도로 인한 심계정충 두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상 상기증상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사업내용 : 승강기 유지관리-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활동 수행 (점검, 수리, 부품교체, 안전관리 활동 등)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근무기간 : 2000. 8. 3. ~ 2021. 4. 6. (재해일자까지 약 20년8개월, 신청인 진술 등)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담당업무 : 고용보험자료 및 신청인 사실관계확인서, 사업장 재해사실확인서 참조
- 2000. 8. 3. ~ 2019. 12. 1. : 승강기 유지관리 매니저 / 현장서비스 매니저
- 2019. 12. 2. ~ 2021. 5. : 현 지점장, 승강기 유지관리지점 운영총괄 (약 2년전부터)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30 (사업장 확인서 상) / 08:30 ~ 19:30 (신청인 진술)
- 휴게시간(점심) : 12:30 ~ 13:3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1996. 10. 8. ~ 2000. 2. 1. ○○○○○(주)
○ 2000. 2. 1. ~ 2000. 4. 1. ㈜○○○○○
○ 2000. 8. 7. ~ 2003. 10. 1. ㈜◇◇◇◇◇
○ 2003. 10. 1. ~ 현재 : ○○○○○(주)
나. 업무내용 등
1) 재해발생 경위 등 사건 개요 (신청인 기재 사항)
○ 2021. 4. 6. 두통이 심하고, 호흡이 곤란하며 눈이 아프고 불안증세가 있었고,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음.
○ 신청인은 2000년 8월 3일부터 2019년 12월 1일까지 현장서비스 매니저로, 2019년 12월 2일부터 2021년 5월 현재까지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더 예민한 현장 민원과 고객통화응대 시에 폭언과 퇴근 후에도 계속되는 메일 업무와 새벽이나 주말 상관없이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는 등 과도한 업무와 늘어난 업무량 사이에서 근무하였음.
○ 평상시에 08:10경에 출근을 하고, 오전 일과로 현장 민원처리를 파악하고 대처 및 지시 응대 업무를 하며, 점식 식사 후 오후 일과로는 사무정리 및 현장 민원 응대 업무를 수행함.
2) ○○ 동료근로자(○○○ 반장)의 진술내용
○ (과거) 식사, 동료간 대화 등 생활환경이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았음.
○ (현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평소양의 반, 거르거나), 가끔씩 답답함을 호소함. 외관상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고, 의욕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도 하였다.
3) 신청인의 근무 내역 등 확인 사항
○ 08:30 ~ 12:30 지점운영 총괄, 민원응대
○ 12:30 ~ 13:30 점심시간
○ 13:30 ~ 17:30 지점운영 총괄, 민원응대
4) 스트레스 요인
○ 평일 밤, 새벽 및 주말 상관없이 콜센터에서 착신된 본인 핸드폰으로 민원응대 전화를 받고 수시로 업무 메일을 보내야 된다고 진술함. (자료첨부)
○ 메일 발신 내역
- 2021.04.26. 03:45, 2021.04.27. 19:36, 2021.04.27. 18:16, 2021.04.29. 06:58, 2021.05.03. 01:29, 2021.05.05. 09:37 제출로, 퇴근 후 또는 새벽에도 업무메일을 회신하고 있으며 2년간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으며, 업무량 증가와 관련되어 1주에 2시간가량 퇴근 후 문자나 메일로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시간으로 가산하여 산정하였음.
- 업무시간 08:30 ~ 17:30(19:3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산정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업무환경변화
- 평일 밤, 새벽 및 주말 상관없이 콜센터에서 착신된 본인 핸드폰으로 민원응대 전화를 받고 수시로 업무 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근무 중 두통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2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49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2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0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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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고객과의 트러블
- 평일 밤, 새벽 및 주말 상관없이 콜센터에서 착신된 본인 핸드폰으로 민원응대 전화를 받고 수시로 업무 메일을 보내야 된다고 진술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3. 31. ~ □□ : 기능성소화불량
○ 2013. 9. 23. △△△ : 두통
○ 2013. 10. 10. ~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8. 9. 3. ~ 2018.09.08. ○○○○ : 기타급성위염
○ 2018. 9. 20. ~ 2019. 7. 5. ○○○ 피부과의원 : 기능성소화불량
○ 2021. 2. 26. ~ ○○ : 기능성소화불량
2) 건강검진 결과 : 건강검진결과 자료 없음으로 회신(건강보험공단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2011. 3. 26. 요추부 염좌 승인, 요추수핵탈출증(제4-5요추-천추1번간) : 업무상 질병
○ 2016. 11. 7.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승인 : 업무상 사고
4) 교통사고 여부 : 없음
5) 기타사항 (신청인 진술 참조)
- 신체조건 : 키 167cm, 몸무게 70kg
- 음주 : 월 1회, 맥주 500cc~1000cc
- 흡연 : 없음
- 기존질환 여부 :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을 입력하십시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0. 8. 3.부터 ○○○○○(주)에서 승강기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2. 2.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두통 등의 증상으로 2021. 4. 6.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이는 근무 중 과도한 업무지시와 현장 고객응대 등 업무량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긴장형 두통’은 확인되며, ‘기능성 소화불량’은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의무기록 상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2000년 8월 3일부터 2021년 4월 6일 재해일자까지 약 20년 8개월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며, 2019년 12월 1일까지 승강기 유지관리 등 현장서비스 매니저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12월 2일부터 지점장으로서 직원의 근태관리를 포함하여 현장 민원 및 고객응대, 콜센터 업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업무시간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상 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신청인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에서 20년이상 근무해 온 점과, 최근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전환되면서 근무시간 외에 메일 업무 및 콜센터에서 착신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 상병 ‘긴장형 두통’의 경우 현재 명확한 발병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스트레스 등이 발병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보아 발병 요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신청 상병 ‘기능성 소화불량’은 신청인의 전반적인 업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상병은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의무기록 상 명확하게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는 개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발현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긴장형 두통’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기능성 소화불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