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간 및 척수의 경색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57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뇌동정맥루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우측’과 ‘뇌간 및 척수의 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변화와 과중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뇌동정맥루의 개인적 소인 및 고혈압·당뇨 의증·흡연·음주 등 개인 요인이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인 업무상 부담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 용접 작업환경과 개인적 요인 중 어느 쪽이 발병에 더 관련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사업장에서 2012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6일까지 정규직·고정주간근무로 일했으며, 담당업무는 금속용접이었다. 위 사업장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4년간 금속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병일 오전 근무 중 12시경 두통과 뒷목 당김이 있어 휴식하던 중 의식이 저하되어 쓰러졌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4시간과 42시간이었다. 공장 내 소음, 용접작업 중 산소 부족 및 용접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호흡 곤란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중량물을 개인이 직접 들어 올렸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의학자료에서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고, 건강검진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흡연 및 음주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발병 전 업무시간은 관련 기준에 미달했고, 유해한 작업환경 외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뇌동정맥루는 개인의 기질적 질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파열시킬 업무상 급성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고혈압·당뇨 의증·흡연·음주 등 개인적 요인이 확인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일, 4주간 및 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 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중량물 취급이나 유해 작업환경에 관한 객관적 확인자료
  • 기저질환, 흡연·음주 등 업무 외 개인적 위험요인과 의학적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동정맥루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우측뇌간 및 척수의 경색금속용접산소 부족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571호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동정맥루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우측’, ‘뇌간 및 척수의 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16. 12시경 공장 내에서 오전 근무 중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당겨서 사내 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으나 이내 의식 저하되며 쓰러져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동정맥루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우측, 뇌간 및 척수의 경색’ 진단을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용접 중 산소가 부족한 공간, 중량물 취급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였고, 극도의 육체적 노동 강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18년 이상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근무한 용접 근로자로 주로 사용하는 CO2용접 중 가스의 방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한 공간, 금속 가공 중에 취급했던 중량물 등으로 수차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고,

- 사고 당일 전일 업무로 계속된 용접작업 중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고 뇌출혈로 쓰러져 진단 받게 된 신청 상병은 극도로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은 현 업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한계상황에서 발현되었다고 사료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11. 16. 14:57 경과기록지(○○)

- SAH에 대하여 보호자 설명, 혈관조영검사 필요성

○ 2020. 11. 16. 외래기록지(○○)

- 진단명 : Subarachnoid hemorrhage(SAH), unspecified

- 상기 환자 특이 과거력 및 신경학적 증상 없으며 평소 하루 1갑정도 흡연력 있는 자임. 용접공으로 일하며 2020.11.16. 12:00경 뒷목이 아프다고 한 이후 쓰러지며 의식 저하되어 ○○ 응급실 내원하여 SAH/c dural AVF rupture 의심 하 전원옴

○ 2020. 11. 17. 수술기록지(○○)

- PreOP Diagnosis : Subarachnoid hemorrhage(SAH), unspecified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Rt cerebellar infarction (Rt PICA territory)이 MR에서 보이는 상태로 어지럼증에 의한 보행 장애가 있을 수 있음

○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2020. 11. 2. 두부 MRI 확산 영상에서 우측 소뇌에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되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직종 : (743)용접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2, 12. 1.~2020. 11. 16.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 60분, 1일 2회, 1회 15분)

○ 담당업무 : 금속용접

2) 근무경력(고용보험가격이력내역서, 보험가입자의견서)

○ 1995. 7. 1.~1996. 6. 1. : □□□□

○ 1998. 1. 1.~1998. 2. 1. : △△△△(주)

○ 1998. 8. 1.~2000. 1. 1. : △△△△(주)

○ 2005. 11. 11.~2006. 10. 1. : ◇◇◇◇, 용접

○ 2006. 10. 1.~2020. 11. 16. : 현 사업장, ○○○○○, 금속용접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산재업종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대형 대기집진설비 및 송풍기 제작 업체)

○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근로자수 : 9명

○ 재해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수 : 6~7명

2) 근로관계

○ 담당업무 : 용접(용접반장-청구취지서)

○ 부서 : 용접부

○ 채용일 : 2012. 12. 01.

○ 담당업무 : 용접, 도장(청구취지서), 용접(보험가입자 의견서)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6일, 08:30~18:00, 토요일 격주 휴무, 일요일 휴무

- 근로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점심시간 12:30~13:3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5분(오전11시, 오후4시)

○ 출퇴근 방법 : 자가용으로 출퇴근 각 20분 소요(왕복 40분)

3) 업무시간 산정 근거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업무 시간은 주 5일(토요일 격주 근무) 08:30~18:00

- 점심시간 12:30~13:30

- 일반휴게시간은 오전 11시, 오후 4시 1일 2회 각 15분 반영하였음.

○ 신청인은 사업장 도착시간인 8시10분경부터 작업준비를 시작하였으며, 업무종료 후 작업장 정리 후 18시50분경 퇴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사업장에 신청인 주장내용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자료는 없으며, 모든 근로자가 업무시간인 08:30~18:00 외에 작업 준비시간을 포함한 추가 업무는 없다고 진술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사업주 진술, 신청인 진술,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40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2시간 10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4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2시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추가작성) 신청인 주장(청구취지서)

○ 정신적 긴장

- 중량물 취급, 용접 작업 중 위험 내포

- 세 번의 산업재해

○ 유해한 작업환경

- 지속적 소음, 화상위험 상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최소 20kg이상 부품을 직접 들어 옮겨서 작업. 1일 100회 이상

□ 업무부담 요인 확인 내용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해당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2020.11.09.~2020.11.15.) : 해당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부담 : 해당 없음

4)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 : 해당

- 공장 내 설치된 송풍기 및 금속가공작업으로 인한 소음발생, 용접작업 중 산소 부족 및 용접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호흡 곤란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해당 없음

- 신청인은 40~50kg의 금속 부품을 하루 10~20회 취급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장에 확인해본 결과 제품 이동시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들어 올리지 않는다고 확인함.(출장 사업장 작업환경 확인)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 2010. 12. 11.~2016. 5. 10. : 류마티스관절염

2) 건강검진결과

○ 2020. 8. 8.

- 혈압 125/80, 공복혈당 128

- 건강검진 종합소견 : 정상B,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유질환자

○ 2018. 10. 27.

- 혈압 122/85, 공복혈당 112

- 건강검진 종합소견 : 정상B, 일반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2016. 11. 12.

- 혈압 108/65, 공복혈당 108

- 건강검진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적극적 관리 필요 : 당뇨, 기타질환(난청)

3)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현재 금연, 하루 20개비, 총 30년

○ 음주력 : 일주일 2번, 소주 4잔

○ 신장 164.6cm, 체중 52.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용접을 하면서 산소가 부족한 공간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 중량물 취급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육체적 노동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뇌동정맥루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우측’, ‘ 뇌간 및 척수의 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년 10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4년간 금속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 고용보험내역서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전일인 2020년 11월 15일은 휴무일로 근무하지 않았고, 발병일인 2020년 11월 16일 오전 근무 중 12:00경 두통, 뒷목이 당기는 증상이 있어 휴식을 취하였으나 의식이 저하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42시간 10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4시간 및 42시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육체적 노동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소음, 분진 비산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점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뇌동정맥루의 발생은 개인의 기질적 질환으로 보아야 하는 상병이고 신청인의 경우 동정맥루의 파열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급성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 할 수 없는 점,

고혈압 및 당뇨의증, 음주 및 흡연 등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인적인 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동정맥루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우측’, ‘뇌간 및 척수의 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