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증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 증가와 만성적 과중업무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업무가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특이적으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판단이다.
세부 주제 주유소 주유·배달업무 수행자의 뇌경색증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시간이 뇌경색증을 유발할 정도로 증가했는지
- 발병 전 4주·12주간 만성적 과중업무에 해당하는지
- 업무와 뇌경색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년 1월 2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주유소에서 주유 및 배달업무를 수행했다. 고정주간근무로 주 5일, 09:00~18:00 근무했으며 홈로리(주유배달차)를 운행해 유류를 배달했다. 호스 안 기름 무게를 포함한 호스 무게가 약 50kg이고, 2~3층까지 호스를 끌어올리는 작업과 수동릴을 이용한 호스 작업이 있었다고 확인되었다. 겨울철 배달 증가, 광범위한 배달지역, 하루 평균 5회 이상 배달 및 최대 10회 배달 등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2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1시간 7분이었다. 2021년 1월 MRI에서 좌측 기저핵부 내포의 급성기 뇌경색과 양측 시상부 및 좌측 기저핵 피각부의 기존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부가 관찰되었고, 자문의사는 기왕증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 의견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주간 평균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인 64시간 및 60시간을 밑돌았으며, 통상적인 운전·배달업무보다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특이적으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과 직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의 증가 정도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배달·운전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변화와 업무가 특이적으로 과중했는지 여부
- MRI·진료기록상 급성 병변과 기존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부 등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912호
판정일
2021.05.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 1월 2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유소 영업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 1월 27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유소 주유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겨울철 난방유 배달이 많아지고 공사현장 배달과 맞물려 배달량이 증가하여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
- 의식은 명료한 상태로 우측 근위약 상지 GRADE3, 하지 GRADE4 관찰됨
2) 자문의사(신경외과)
- 2021년 1월 MRI 상 좌측 기저핵부 내포의 급성기 뇌경색 관찰되나 양측 시상부 및 좌측 기저핵 피각부에 기존의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부 관찰되는바 기왕증의 가능성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주유소
2) 담당업무(직위) : 주유소 주유 및 배달업무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15. 1. 2 ~ 2021. 1. 27.
4) 과거 근무이력
- 2007.12. 10. ~ 2012. 3. 30., ○○, 미싱 및 관리업무
나.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근무 개요
○ 고용형태: 정규직(상용)
○ 근무형식: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업무내용
- 주유소 주유 및 배달업무 / 홈로리(주유배달차)를 운행하여 배달 업무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해당없음
3)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12주간의 주당평균업무시간 40시간 5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4)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으로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7분으로 60시간과 52시간을 각각 미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①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홈로리(주유배달차)의 경우 호스의 길이가 50m이며 호스안에 기름 무게까지 합치면 50kg정도 되는데 난방유의 경우 2~3층까지 호스를 다 풀어서 끌어올리는 배달시에는 신체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함
○ 경유용 홈로리의 경우 수동릴이 장착되어 호스를 수작업으로 풀고, 걷고 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하여 신체에 부담이 더 가중됨
○ 홈로리(경유/등유)는 모두 1톤 트럭으로 수동미션임
다) 기타 확인사항
① 배달업무관련
○ 재해자는 사업장에 거의 혼자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0년 겨울철부터 배달업무가 증가하였다고 함
○ 영월 인근 교통이 불편한 곳 뿐만 아니라,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까지 배달지역이 광범위하였고, 12월부터는 제천 (사업명 생략)(왕복100km, 왕복소요시간 2시간)까지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또한, 주유소 근처 배달지역들이 어둡고 외진 지방도라 제설작업이 잘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항상 긴장을 하면서 운전하였다고 함
○ 하루 평균 배달횟수는 5회이상이고 배달이 많은 날은 10회까지 배달하였으며, 한번 배달은 나가면 홈로리(배달차)에 유류가 소진되지 않는 한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 배달하였다고 함
○ 계속 외근이있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은 정해져있지는 않고, 몸이 피곤하다고 생각되면 10~15분정도 차를 세워놓고 휴식하라고 사업주가 지시하였다고 함
② 배달횟수(홈로리를 이용한 기름배달)
○ 제천 태양광현장 관련 배달시 왕복100km이며 왕복소요시간 2시간이 걸려 배달업무 중 제일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함
- 발병전 1주간: 36회(제천 6회)
- 발병전 2주간: 26회(제천 3회)
- 발병전 3주간: 38회(제천 2회)
- 발병전 4주간: 43회(제천 5회)
- 발병전 5주간: 38회(제천 5회)
- 발병전 6주간: 43회(제천 5회)
- 발병전 7주간: 29회(제천 2회)
- 발병전 8주간: 29회
- 발병전 9주간: 37회
- 발병전 10주간: 23회
- 발병전 11주간: 37회
- 발병전 12주간: 28회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 신청상병 관련하여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내역
○ 2020. 12. 29.
- 종합소견 : 고혈압 의심(확진검사 대상), 흉부x선(심비대)
- 검사내용 : 혈압 189/124, 키/몸무게 154.7/50.3
○ 2018. 12. 27.
- 종합소견 : 정상B
- 검사내용 : 혈압 120/80, 키/몸무게 154.4/50.4
○ 2016. 12. 29.
- 종합소견 : 고혈압 의심(2차검진 대상)
- 검사내용 : 혈압 148/93, 키/몸무게 155/49
3) 기타사항
- 음주 : 주 1회, 1회 소주 0.5병, 음주기간 10년
- 흡연 : 1일 0.5갑, 흡연기간 1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유소 주유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겨울철 난방유 배달이 많아지고 공사현장 배달과 맞물려 배달량이 증가하여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5년 1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유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이 일상업무량 보다 30%이상 증가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44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당 평균 업무 시간 40시간 5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2시간 및 41시간 7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통상적인 운전 및 배달업무에 비하여 신청인의 업무가 상병을 발병할 만큼 특이적으로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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