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 다수는 돌발상황·급격한 업무변화가 없고, 실제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기존 질병·기호·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사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 제빵 보조업무와 밀가루 포대 운반 등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인지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8년 6월 4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제빵 업무를 수행했고, 고정주간근무로 주 6일 근무하였다. 밀가루 등 제빵 재료 포대 운반, 반죽·배합·정형·원료소분, 반죽을 판에 올려 오븐에 넣기, 빵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주는 고인이 주로 제빵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약 20kg 반죽 또는 밀가루를 간헐적으로 운반·투입했다고 진술하였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7시간 14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은 58시간 3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은 조사 방식에 따라 61시간 21분 또는 61시간 50분으로 기재되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부담 증가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검에서는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과 오른 척추동맥 동맥류 파열이 확인되었고,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로 판단되었다. 부검상 비만, 동맥경화성 변화 및 심비대 등이 기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는 고인이 발병 전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교통카드 내역과 사업주 진술 등을 고려하면 실제 업무시간은 주당 52~60시간 사이로 추정되어 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및 12주 평균 60시간 초과 기준에 미달하고, 밀가루 포대 운반도 간헐적이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 상병은 기존 질병, 기호, 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실제 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업무의 양·강도와 중량물 취급이 지속적·주된 업무인지 간헐적 업무인지에 관한 자료
- 부검·진료기록상 뇌혈관 병변 및 기존 질환·개인적 위험요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038호
판정일
2021.06.01
주문
재해자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에서 제빵사로 근로하던 중 2020. 10. 23. 16:00경 창고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인 고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심의의뢰기관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의 경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2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와 더불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없었고, 음주(미량), 흡연(약간) 등 건강을 양호하게 관리해 왔다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만48세)에 발병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 상병과 기존 수행하였던 업무와의 상관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구급활동일지(현장 도착 2020. 10. 23. 16:05)
제과점 내 남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신고건. 현장 도착시 환자 제과점 복도 옆 창고 바닥 문틈에 상반신 걸쳐진 채 누워있던 상태. 입술 및 안면부 회색빛. 의식 무, 호흡 무, 맥박 무 심정지 상태로 CPR 실시. 초기 리듬 무수축. 이후 병원인계시까지 리듬 변화 없음.
이하 생략
제과점 직원 말에 의하면 환자
○ 부검소견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요 부검 소견)
변사자는 키 166cm, 몸무게 98kg의 전신은 비만 상태임.
이햐 중략
두 개강을 열어보니 뇌는 양쪽 대뇌반구, 특히 뇌저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이 형성된 소견을 봄. 양식과 같이 뇌를 적출한 후 뇌저부 혈관을 검사하니 오른 척추동맥에서 1.5*0.6*0.5cm 크기의 동맥류가 형성된 소견을 보고, 이 동맥류가 파열된 소견을 봄.
(사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8. 6. 4. ~ 재해발생일
- 수행업무 : 제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수요일 휴무)
- 근무시간 : 사업주 06:00 ~ 15:00(휴게시간: 12:00 ~ 13:00) *청구인 05:30 ~ 17:30
○ 과거 직업력
- 2009. 12. 14. ~ 2011. 1. 20. □□□□(주) ♤♤♤
* 2004년 이후 제빵사로 근로하였다고 청구인 진술함.
나. 담당 업무 등
- 고인은 직접 밀가루 등 제빵에 필요한 재료 포대를 옮기고, 밀가루로 빵을 반죽하고, 반죽한 빵을 판에 올려 오븐에 넣고, 20가지 이상의 빵을 진열하는 등의 업무(배합, 정형, 운반, 원료소분 등)를 수행하였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고인의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에서 이동시간 고려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함.
* 거 소 (이하 주소 생략), 12-1층
* 사업장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보험가입자 진술 상 오전 6시 출근하여 오후 15시 정시 퇴근하였고,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정도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15:00까지 업무 수행 후 퇴근하였다는 직원 및 관계자들의 사실 확인서 제출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67시간 14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61시간 21분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8시간 31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1시간 50분(60시간 초과, 52시간 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진술
- 고인은 빵을 매대에 아침 일찍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출근하여 밀가루 등 자재 옮긴 후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굽기 시작하였으며 밀가루 포대(약 20kg) 등 중량물 취급 등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음.
(2) 보험가입자 의견
- 고인의 경우 2-3일 한번 정도 약 20KG 반죽을 약 2M정도 떨어진 창고에서 옮겨다가 반죽하는 기계에 넣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직접 반죽은 하지 않는다고 함. 2-3일에 한번 약 20KG 밀가루를 2-3일 정도 반죽하는 기계에 넣는 역할만 수행하였고, 그 외 업무로는 오너세프를 돕는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3)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과거 10년간 피부과 1회 진료 외 특이사항 없음
○ 일반건강검진 내역 : 검진이력 없음
○ 흡연력 및 음주력(청구인 진술)
- 흡연 1~2개비/일, 음주 2~3달에 한번, 회당 0.5병
○ 신체조건: 부검감정서 상 신장 166㎝ 체중 9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시간 근로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검감정서 등 의무기록에서 고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2018년 6월부터 2년 4개월간 제빵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주로 수행한 업무로는 사업주 부부가 주된 제빵 작업을 수행하고, 고인은 제빵 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된 업무시간이 발병 12주 전 1주 평균 61시간 21분이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합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 및 당일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고인이 사업장 근처에서 17~18시 정도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서 확인되는 탑승 정류장이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아니고, 탑승 정류장도 일정치 않은 점으로 보아 해당 탑승 시간을 실제 퇴근 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업주는 15시에 오븐을 끄고 사업주와 고인이 함께 퇴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인이 뒷정리 및 진열 등을 하고 갈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업무시간은 52~60시간 사이로 추정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고 밀가루 포대 운반 등은 간헐적 업무여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검 결과 상 동맥경화성 변화 및 심비대 등이 동반된 것으로 보아 건강 검진 결과는 없지만,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 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