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돌발성 난청(우측)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68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돌발성 난청(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장기간의 냉연 압연기 작동 업무와 작업환경 소음 노출 등이 판단에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돌발성 난청(우측)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장기간 냉연 압연기 작동 업무와 우측 돌발성 난청 사이의 업무관련성
  • 작업환경 소음 노출 및 발병 전 사고 목격·이송 과정의 관련성
  • 퇴근 후 취침하고 기상한 뒤 발생한 청력 저하·이명·어지럼증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6. 9. 16. 입사하여 약 24년 5개월 동안 제강압연업 사업장에서 상용·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냉연 압연기 작동 업무를 수행하였다. 3교대 근무를 하였고, 2021. 2. 7. 취침 후 우측 난청, 이명,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발병 2~3일 전 근무 중 타 근로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보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일이 있었으며, 현장 소음이 80~90데시벨 이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에는 우측 청력 저하, 이명, 귀의 충만감 및 어지럼증이 확인되었고, 주치의는 우측 농 상태를 확인하였다. 자문의는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돌발성 난청 치료 내용을 확인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돌발성 난청(우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냉연 압연기 작동 등 실제 담당업무와 근무기간을 확인할 것
  • 3교대 근무 여부와 작업환경 소음에 관한 신청 내용을 확인할 것
  • 발병 시점과 발병 전후의 근무·취침·증상 경과를 확인할 것
  • 순음청력검사, 진료기록 및 주치의·자문의 소견을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돌발성 난청(우측)냉연 압연기 작동현장 소음3교대 근무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681호

판정일
2021.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난청(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9. 16 입사하여 20여년 동안 3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2021. 2. 7. 07:00 퇴근, 19:00 출근 시간이므로 08:30분부터 취침하여, 14:30분 잠에서 깨었을 때 오른쪽 귀에서 난청,이명, 어지럼증 발생이 심하였다. 의료기관 내원 후 ‘우측 돌발성 난청’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2. 7.부터 2~3일 전 23:00 출근하여 근무 중 타 근로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보고하고, 병원에 자차를 이용해 이송하는 사건으로 놀란 사실이 있으며, 현장 내 소음이 80~90 데시벨 이상 발생하여 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초진차트

(2/8 ○)

어제부터 자고 일어나니 소리 나면서 우측 멍멍하고 조금 어지럽다.

* (2/8 ○○○○○)

P/I

내원 전날부터 Hearing impairment(Rt) 지속적 c Tinnitus(Rt) 지속적 c Earfullness(Rt) 지속적 c Dizziness(+) 고

개를 돌리면 순간적인 어지러움 호소. 걸어 가면 어지리함. 이런 증상이 지속되어 검사 받기 위해 내원

○ 주치의 소견

- 양측 고막은 정상이나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은 최대 강도에서도 들리지 않는 농 상태였음.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우측 귀가 안 들리고 우측에서 계속 윙하는 소리가 나고 고개를 돌리면 순간적인 어지럼증.

○ 자문의 소견

-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확인되고,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 받은 내용 확인됩니다.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특발성으로 발생하고,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바이러스 감염 혹은 혈관 장애이고, 그 외에 와우막 파열이나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 종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 퇴근하고 자고 일어난 후 발생했다는 질환의 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작업 환경(소음노출)과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제강압연업

○ 담당업무: 냉연 압연기 작동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4년 5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